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1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북한이 6자회담에 7월 마지막주쯤 복귀하기로 발표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어쨌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6자회담이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한미공조체제를 잘 활용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진전될 수 있어야겠다.
ㅇ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말도 못하게 어렵다.
- 지난번 재해대책과 관련해 마산, 창원, 김해 지역을 다녀왔는데 어시장 주민들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너무 살기 힘들다. 장사 좀 되게 해 달라. 한결같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현상은 그동안의 경제정책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부동산정책을 비롯해 그렇다면 이런 경제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정부여당에서는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경제살리기에 더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오히려 연정이니 권력구조 개편이니 이런 얘기만 매일 하고 있다. 먹고 살게 해 달라. 장사 좀 되게 해 달라.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이렇게 고통받는 국민을 앞에 두고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고작 한다는 얘기가 이것인가. 도저히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일이고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야당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민생과 경제문제에 전념해야 될 때이라고 생각한다. 워낙 경제 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경제살리기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작년 10월에 대표연설에서 부가가치세 인하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과감한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인하 문제를 정책위에서 검토하고 있고,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완화가 필요한데 수도권만 해도 3조 6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자규제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안 풀리면 그 자금이 다 외국으로 갈지도 모른다.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 불합리한 수도권규제 완화를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또 더불어 출자총액제한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그외 여러가지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지금 부동자금이 400조원 된다고 하는데 부동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는 문제도 저희 당에서는 검토하고 있다.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편이고 또 국제금리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 우리의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도 지금 지적하고 있듯 금리인상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지금 민생경제와는 거리가 먼 얘기만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 무분별한 권력구조 개편 얘기, 무질서한 8.15 대사면 얘기, 무정책정인 2008년도 입시문제, 부동산대책 이런 것들이 전부 민생경제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나라를 어수선하게 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선거구제 얘기를 했는데 어제 100일 되었다고 하면서도 하는 얘기가 선거구제 얘기다. 국회의원 선거는 아직 3년이나 남아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출생하자마자 100일 될 때까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민생경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 과거의 여당을 보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옆에서 수첩을 꺼내서 받아 적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나와서는 체면을 차리고 의논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그 즉시 복종하고 말과 행동으로 일사분란하게 나오는 오히려 더 군사문화적인 것이 문제다. 서울대입시안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여권 인사들이 전투적인 비열한 용어를 사용해서 공격하고 하는 이런 형식은 정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 어제 한 말 중에 하한기에 여야정책협의회를 열자는 것은 우리 당의 맹형규 정책위의장이 이미 제시해서 하자고 한 것인데 그거 하나 옳은 얘기고 나머지는 전부 민생경제와 관련 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정신차리고 금리얘기, 부동산 얘기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하고 치열하게 검토해주는 여권이 되길 촉구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대통령의 연정발언에 이어 문희상 의장은 또 총리를 야당에 주니 하는 저질적인 꼼수, 정략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인가. 경제가 도탄에 빠져있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판인데 정치 일변도 자세로 일관하는 현 정부여당이야 말로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내 놓든지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다.
ㅇ 서울대학교와 아주 총력전을 편다는 문제도 그렇다. 지금 글로벌시대의 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키워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바로 우수한 대학을 만들어야 우수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때에 이러한 교육 평준화 같은 길이야 말로 살길이다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 정말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우리 앞날 우리 국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리 야당의 주장을 귀를 귀 우려서 받아들이고 또 앉아서 의논하는 이런 자세가 더욱 급하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7월에 제4차 6자회담 재개된 것에 대해 아주 환영하고 진전이 있길 바라고 야당도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 다만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이 7월 10일 4차 회담은 시작이지 목적임이 아님을 강조했고 또 한국측이 제고하겠다는 중대제안이 한미합의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WP소식에서도 대북전력지원 강화책은 핵전력이 배재되어 경수사업도 파괴될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또는 조금씩의 북한과의 관계를 계속 부풀리는 이런 자세는 좀 지향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ㅇ 그리고 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방위사업청 신설 관련 정부조직법을 국회절차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진행할 만큼의 폭거를 이루면서도 대통령에게 권한이 없다라는 것은 야당에게 폭거를 행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네티즌들의 민주주의까지도 보장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제와서 대통령이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로 독선, 독주, 독재는 비록 그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민주주의는 아닌데 민주주의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책임 없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준수의지가 없는 이런 대통령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인 만큼 즉시 이것에 대한 논의나 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정부여당에서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우리는 민생 챙기는 일만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 우선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폐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갔는지 전혀 모르겠고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둔다. 오히려 1가구 1주택자는 보호를 하고 그 분들의 부담을 덜어가는 방향으로 한나라당은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 그러니까 1가구가 두개, 세개, 네개 많게는 35개까지 가진 그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의 제재, 징세를 가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1가구는 1개의 주택을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 하겠고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억제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
ㅇ 대표께서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제4정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논의를 해왔으나 이제 국토균형발전특위라는 것을 별도로 구성해서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에 두개의 소위를 둔다. 하나는 수도권발전대책특위, 여기가 바로 수도권의 규제완화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고, 둘째는 공공기관이전대책특위 여기서는 지방분권문제를 함께 다루는 소위가 될 것이다.
ㅇ 지난주에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해서 53.54달러를 기록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국민에게 아주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하절기 폭염이 더욱 본격화 되면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오를 경우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민간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상승할때 경제성장률이 1.34프로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원가는 1.70프로포인트 상승, 무역적자가 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에너지 소비억제와 장기적 대책 외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고유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과 서민고통 해소를 위해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유류세 10%인하와 석유수입부과금 인하를 통해 국내유가를 안정시키고 세수감소분 만큼 정부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도록 하겠다. 더 구체적으로 첫째, 유가인상분에 따른 서민기업의 부담을 조세감면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석유류의 부과되는 세금의 10% 인하를 추진하겠다. 지금 석유류 가격의 소비자가격의 62%가 세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부 인하를 해도 큰 부담을 없지 않나 생각하고, 10%인하시 2조1천억원의 감면효과가 나타난다. 둘째, 석유수입부가금을 리터당 6원 인하하겠다. 현행 리터당 14원인데 2004년 수준인 리터당 8원으로 인하하자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석유판매 최고가격제를 지정해서 시행한다. 유가원충 준비금을 활용해서 유가 50달러 이상이 계속될 경우에 석유판매 최고가 금액을 지정해서 서울시 차액보존으로 국민 유가안정을 추진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다.
ㅇ 그리고 아직 여기계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아직 못 구했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항이다.
- 오늘부터 당직자를 비롯한 모든 당원들이 노타이 차림의 간편복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봤다.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 노타이로 있을때 체온감소로 실내 냉온방 온도를 1도씩 높이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2,900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 한나라당의 모든 당원들이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도록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
- 두번째로 차량 10부제와 요일제도에 적극 동참하고 상황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에는 홀짝제 말하자면 차량 2부제 운행도 적극 검토하겠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한나라당이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정당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이 내용은 아침에 보도자료로 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다.
ㅇ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제 뉴스에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이 된 가정에서 촛불을 켜고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들었던 여중생이 화제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번 여중생 사망을 보면 기초생활도 안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사회안정망이 극도로 허술한 가운데 발생한 비극이다. 전기요금을 체납해서 단전위기에 빠진 숫자는 매달 전국적으로 2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가 산자위원장으로 있을때 각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들, 행자부와 한전이 연결을 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준 경험이 있다. 그리고 얼마전 서해연평도 주민들이 한나라당을 찾아와서 단전위협을 호소한 적에 한전 측과 합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 이런 정도로 한두번 올때마다 적당히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한나라당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극빈층에 대한 단전, 단수를 아예 금지하도록 하거나 또 단전, 단수 예상가구 즉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우선 투입대상으로 선정해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필수공과금을 공공근로임금에서 선납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모색해 나가겠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DJP연합의 악몽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 97년도 DJP연합 DJP연정 당시 악몽, 국회가 이틀 동안 124건의 법안이 날치기를 당하고 서풍이다 동풍이다 해서 한나라당을 박살내려고 했던 악몽들이 떠오르고 있다. 지금 노무현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체성과 정책이 다르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비판하고 무시할 정도로 정책이 다르다. 이승만 정권을 분열주의로 몰아치는 정체성. 또 정책도 경제나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좌파주의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고 한나라당은 중도보수로 가고 있는데 정책이 다르다. 서로 정체성도 다르고 정책도 다른데 과연 연정이 가능한가. 이것은 DJP연정의 실패와 마찬가지로 물과 기름과 같이 연정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의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한나라당을 물귀식 작전으로 함께 연명해서 나라를 완전히 함몰시키려는 생각인 것 같다. 다시한번 경고한다. 한나라당과 연정을 하려면 정체성과 정책을 빨리 중도보수로 바꾸고 대한민국 건립이념을 인정하고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한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한국 CEO포럼이 개최한 컴퍼런스에서 CEO 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경제의 현제 국면에 대해서 43.8%가 장기불황 국면진입 초기라고 응답했고 27.1%는 장기불황이 이미 진행중이라고 응답해서 응답자의 70.9%가 장기불황이라고 보는 비관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불황의 원인인 국내투자가 부진인 이유로는 40%가 정치논리 확산에 따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를 들었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45.1% 경제성장 중심으로의 국정운영 전환, 17.6%가 기업관련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꼽았다. 서강대 경제연구소와 오피니언리더스클럽 회원, 기업인 64명 경제담당언론인 58명 등 1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국내 경제회복의 지원의 가장 큰 원인으로 63.9% 불투명한 정치정책과 정치 리더십 부재를 꼽았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평균 36.7점의 낙제점을 주었다. 다시 말해 지금 경제위기를 촉발한 중심에 노무현 정권이 자리하고 있고 이러 사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70%에 달하는 부정적인 평가와 수치가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경제실정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국가위기 국면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먹고사는 문제해결을 적극 나서기는커녕, 연정이니 개헌이니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라고 불리는 개헌문제를 들고 나와서 정국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기도를 확대하면 할수록 우리 경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사회적 혼란을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만약 우리 정치권이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 취업난, 실업난 해결의 전력투구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한 이전투구를 벌이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다. 노무현 정권은 정신차리기를 촉구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부동산 1가구 1주택에 대해 말씀드린 가운데 누진적 보유세재를 도입한다는 말을 추가한다.
2005. 7.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