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7월 12일 박근혜 대표의 손학규 지사 면담 주요내용 및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을 방문해서 이뤄진 간담회는 박근혜 대표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오늘 면담은 약 1시간 10분에 걸쳐 이루어졌으면 내내 화기애애하고 진지하게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였다. 오늘 간담회에서의 주제는 일단 두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 첫째, 손학규 지사는 최근 들어 경제를 도외시하고 정치적인 문제에만 골몰하는 지금 정부 아래서 한나라당과 지자체가 하나의 의견을 같이 하면서 여러가지 경제살리기를 위해 함께 매진해야 한다는 큰틀 안에서 이야기 했다.
- 둘째, 수도권의 규제완화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경제에 전반적으로 커다란 활력을 줄 수 있고 경제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데 약1% 혹은 크게는 2%까지 올릴 수 있다는 손 지사의 의견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함께 노력하자는 결론을 내고, 박근혜 대표는 손학규 지사가 기울이고 있는 경제살리기에 당으로서도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히 각종 시행령을 비롯해서 정기국회에서 법안이라든가 또 당의 커다란 정책적인 범위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대체적인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다.
ㅇ 중요한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손학규 지사는 첨단산업, 지식산업,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수도권대책에 대해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문제는 기업인들이 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투자할 수가 없고 또한 정부안에 대해 계획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업은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기업의 예를 들어서 정부가 대기업의 입지 규제를 완화한 경우를 예로 들며 1차부터 3차 투자까지 이루어져서 약2.2조억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즉 규제를 풀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 나라의 잠재적인 투자여력이 눈앞에 현실로 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안좋은 것이다. 나쁜 정책보다도 더 나쁜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 손학규 지사는 첨단업종에 대해 오히려 국내기업에 대해 규제가 더 심한 예를 들었다.
- 그러자 박근혜 대표는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문제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서 손학규 지사는 21세기 산업 특성상 국내와 국외기업을 구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부 연관 되어있기 때문이다. 투자 주체기업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있어 연관된 기업들이 볼 수 있는 효과만 해도 1조원이다. 그것만 해도 경제성장률을 2%까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투자하고 싶을때 만약에 못하게 한다면 더 좋은 나라로 얼마든지 이동 할 수 있다. 자본이라는 것은 항상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가게 되어있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역시 경쟁력을 크게 잃고 있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손학규 지사는 시행령 한 줄을 고치게 되면 굳이 추경을 편성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안주더라도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에서는 시행령을 고치는 문제를 비롯해서 올 정기국회에 열심히 챙겨서 이 문제가 가시화 되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손학규 지사는 대통령이 챙기지 않을 것이 따로 있다. 경제를 챙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경기도와 한나라당 또 다른 지자체도 합심해서 이 나라 경제를 되살리도록 하자. 궁극적으로 “메이드 인 경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수출상품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찍히는 것이 아니냐. 즉 각 지방자치제가 잘되고 활성화 되면 이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 인구도 빠져나가고 있다. 여러모로 걱정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해 효율성, 기준, 세금부과 문제 등 여러 가지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나 전혀 답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한나라당은 법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을 올려주고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위를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다 챙기겠다.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챙기겠다. 손 지사께서도 지금과 변함없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 손학규 지사는 한마디로 시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정부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투기문제가 지금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시장의 이해 아래서 마음을 열고 당과 지자체가 합심하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즉 지자체, 국회의 협조, 투자하려는 의욕적인 기업 이렇게 3자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경제의 분위기를 즉 일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일자리 만들기에 매진하겠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외국기업을 유치하면서 지금도 체크하고 있지만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외국인들이 경기도에 투자할 때 가장 큰 매력으로 뽑는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손학규 지사는 사람이다. 한국기술자의 수준과 열심히 일하는 자세에 대해 외국 기업들은 크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바로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요소도 크다고 말했다.
- 오늘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손학규 지사는 결론적으로 열려있는 세계화 시대에 당과 지자체가 합심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자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 박근혜 대표 역시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치면 안된다. 경제는 실천가능한 것부터 타이밍이 중요하다. 투자전략, 인프라 깔기, 규제완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도록 하자. 즉 각 지역 발전의 특성을 살려 선의의 경쟁을 하다보면 우리경제가 상향 평준화로 갈수 있다. 당에서도 그 점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손학규 지사는 마지막으로 경제살리기의 의지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감사드린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특히 경기도는 외국의 첨단기업을 계속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도로 수도 하나라도 더 놓도록 노력하겠다. 당과 유기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표는 마무리 말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경제 이 나라 국민들의 살림살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한다. 손 지사께서 잘 실천되도록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애를 써 달라고 말했다.
ㅇ 오늘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내일 열릴 공청회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분을 빼놓고는 공청회의 참석자가 정해졌다. 한나라당에서는 홍준표 의원과 엄호성 의원이 혁신위에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외부인사가 4명 들어가게 된다. 인하대의 김용호 교수, 경희대의 이영조 교수가 들어가게 된다. 또한 정치발전위에서는 유영하 위원이 들어가게 된다. 한분은 오늘 안에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개회사회는 권경석 의원이, 토론사회는 이재창 의원이 보게 된다. 혁신위에 전반적인 발제에 대해서는 박형준 의원이 맡게 된다.
2005. 7.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