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9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토지공개념을 도입한다는 정부여당의 이야기와 관련해 부동산 특소세로 가만 앉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 건전한 투자활동도 위축시키고 있다. 먼저 부동산 폭등을 잡지 않고는 경제살리기도 힘들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보다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집행되어야 할 때이다.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토지공개념 도입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재산권에 행사는 헌법 제23조에 따라 공공부문에 적합하도록 규제될 수 있지만 사유재산제에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만 한다. 지금 시점에서 위헌소지가 높은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해 또다시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기 보다는 보다는 헌법체계에 부합한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 당 차원의 부동산대책방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에 있다.
ㅇ 아시아나 항공노조 파업에 이어서 병원 노조파업이 예고되는 등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 되고 있다. 무리한 요구는 자제하면서 노사가 서로 의논하는 방안을 찾아내 주길 바란다. 무더운 여름에 먹고살기도 힘든데 짜증나는 국민생각도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ㅇ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제기를 했지만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프로나 영화가 케이블TV를 통해 안방극장에 무차별로 현재 상영되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와 성윤리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우려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당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바이러스와 같은 해독을 끼치고 있는 TV와 인터넷의 음란물 상영을 법을 고쳐서라도 추방하도록 하겠다. 정기국회에 관련법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어제 회의에서 말씀드린대로 김두관 대통령정무특보의 지방순회 특강과 여러가지 행사에서 발언한 내용 그리고 오늘 열린당의 경남도당에서 개최하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설명회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도록 하겠다.
ㅇ 7월 17일 대전지역 인터넷신문 디트뉴스는 ‘공무원 손에 왜 입당원서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공무원이 낸 지방선거를 위한 열린당 경선에 대비해 대신 입당가입을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 공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당원가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하며 한 시민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대전은 입당원서 전쟁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염홍철 한나라당을 배신하고 탈당했던 대전시장은 7월 18일 시청간부회의에서 공무원 정치적 엄정중립을 강조하고 각 구청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지시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럴 정도로 지금 대전이 열린당의 입당원서와 관련해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지금 열린우리당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만 의식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선거 조기 과열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특히 경선에 대비한 기간당원 모집에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공무원을 앞장 세우는 등 대전지역을 입당원서 전쟁에 동원하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민생은 안중에 없는 정권 오직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 역사에서 똑똑히 배울 것을 충고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고,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취해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ㅇ 매일 한나라당 민원국에 수백통의 민원성 전화가 오고 있다. 그 중에서 지난 IMF 시기 김대중 정부하에서 임대사업을 지원해 노후수익사업으로 참여했던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이 투기꾼으로 몰리는 상황이 안타깝다. 정부가 바뀌고 부동산이 과열이라고 하지만 임대사업용 다가구주택의 1가구 3주택 이상의 보유와 동일 기준인 양도소득세 60%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성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ㅇ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휴가철 항공수요 급증시기에 국민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정말 비겁하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즉각 중단해서 국민들 특히 아시아나 항공을 그동안 애용했던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길 촉구한다.
ㅇ 혁신위안을 가지고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했다.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어제 지방에 서 첫번째로 부산시당에서 부산?경남?울산 당원들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회와 의견수렴이 있었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ㅇ 아시아나 항공 파업 관련 국제선도 지난 17일 파업 이후 처음으로 오늘 오후 8시 출발할 예정인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이 결항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선 화물편 7편중 4편이 운항취소가 되고 화물편의 경우에는 LCD모니터, 휴대폰, 반도체 등 이런 우리 수출에 중요한 품목들까지도 수송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아시아나 노조는 과도한 근로조건 요구와 일반서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양극화를 더욱 조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들의 안전이나 휴가철 편의 그리고 수출 항공화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향적인 태도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ㅇ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에 이어 고려대 등 주요 16개 국사립대 병원이 오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의 파업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국 노동자대회가 20일에 개최되는데 이 대회와 맞물려 노동자하투의 수위를 끌어올리라고 본다. 지금 계속되는 경제침제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설령 노동자들이 또는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되고 확보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경제침체상황에서 수많은 청년실업자들 또 사회적인 어떤 불안감을 고려해서 노사양측의 대승적인 양보와 조속한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ㅇ 아사히 신문이 어제 보도했던 6자회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미국은 6자회담이 성과가 없으면 회담을 중단할 것이며 압박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시한을 설정하고 성과없는 회담은 무한정 지속시키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경입장이 흘러나오는 것은 회담진행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방안중인 파월 전 미국무장관의 면담에서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최종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뭐라해도 6자회담의 성패는 미국의 의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보다 유연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회담을 진행시키고 좋을 결과를 이루어 내는데 우리가 해야 할 몫과 역할이 크다. 우리는 6자회담을 반드시 진행시켜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어 내어야 한다. 한미 북핵 공조화를 더욱 강화하고 회담 성과를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기를 정부에 촉구한다.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
ㅇ 민주평통이 구성되었다. 지난번에 내용을 조사해 보았더니 지역추천위원들은 약 75% 내외가 여당과 친여인사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앞으로 구성된 민주평통이 여당에 정치도구화하지 않도록 이왕 구성된 평통의 운영이 철저히 본연의 뜻에 맡도록 운영되기를 요구한다. 우리 당은 여기에 대해 계속 예의 주시하고 정기국회에 민주평통의 정상화를 위한 개정법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안을 내 놓았다.
ㅇ 지금 여당에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원법을 폐지하는 안에 서명을 받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가 농촌 잘살기를 통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국민운동이고, 바르게살기도 도덕 재무장운동 등에 적극 나서고 있고, 자유총연맹은 최근에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지금 주체사상이 우리나라에 아주 심각하게 퍼져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의 기본적 정신을 지키는 하나의 대응논리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하나의 시민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3개 단체에 대한 지원법을 폐지하는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아시아 게임, 동계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참여운동을 지켜주는데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서 대응해야 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평통자문위원과 관련된 것은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간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조사가 끝나면 과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열린우리당쪽 사람들이 그 조직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선거조직으로 변화되어 있는가를 확실하게 공개하겠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어제 송파구에 있는 재향군인회 대강당에서 월남파병 41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 다녀왔는데 월남참전유공전우회 황명철 회장이하 월남참전 단체에서 주관했고 이 자리에는 재향군인회장, 6.25참전전우회장, 국회에서는 각 정당에서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약 1,000여명이 모인 장소에서 파병기념회 행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6.25 참전 전우들하고 월남 파병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달라는 얘기가 빗발쳤다. 여기에서 황명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서도 왜 월남파병 전우들이 또 6.25참전 전우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하는지를 강하게 논리를 폈고 1,000여명의 참석자들은 엄청난 함성과 그들의 욕구를 분출했는데 여기에서 특히 한나라당이 지난날 국가유공자화 하는 법안을 제시해서 법제화시키기로 했던 사항들은 일단 감사하면서도 그것이 지난 6월 임시국회 때에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매우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여당에서 나온 대표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이유를 달았고 저는 그것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를 정부여당이 함께 국가재정의 한계성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남발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관철되지 못했던 그들의 요구는 이런 재정문제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운 국가의 공헌을 인정해주고 명예를 신장시켜 달라 이 두가지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우리 당은 아직 그 법률안이 계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본회의 때는 보다 더 강력한 대정부, 대여 설득을 통해서 반드시 이 법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왔다. 그쪽에서의 강한 욕구와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6월 임시국회 때는 통과가 안되었지만 9월에 있는 본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재춘 국제위원장>
ㅇ 이 자리에 처음 참석했다. 한나라당에 참여해서 나라를 위해 미력이나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ㅇ 최근에 북한의 동태와 관련된 서로가 연관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6자회담이 이달 26일부터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북한은 이미 반미 책동을 강화하고 있다. 반미 반제국주의 거기에다 미국이 핵전쟁을 기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사회를 반미정서로 몰아가고 한미 동맹대신에 민족공조라는 것을 앞세워 그 상황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지난번에 인천의 맥아더 동상의 철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ㅇ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백두산?개성관광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사실 오늘아침 신문에서 다 보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 설비를 정부가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당 대표께서는 시장 원리에 의해 개인기업이 왔다갔다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손실을 정부가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문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민간기업을 앞세워 사실상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자꾸 확대화되면 결국 우리 한나라당을 결국 친미세력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대북 민족공조라는 논리가 우리사회를 점차 확산되고 지배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겠다. 2007년 대선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권투시합에서 말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쨉을 넣어야 한다. 가만히 있어서 마치 열린우리당에 사실상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KO를 시킨다는 것은 계속 쨉을 매겨서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지 한번에 원투스트레이트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백두산 관광을 하는 것은 정부 돈이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일컨대 한나라당 소속 당직자나 국회의원들이 이런 관광에 같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일이다. 지난번에 평양에 가고 했었지만 과거 금강산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현금을 김정일에게 갖다 주는 것이다. 결국은 이제 우라늄 고농축 핵개발로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대처해야 한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지난 18일 오후에 여당의 열린정책연구원에서 21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니 즉각 당 정책연구소에서 부소장급 이상의 토론자를 좀 보내달라는 팩스가 여의도연구소에 왔다. 우리들은 이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은 우리 당의 입장이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 매진해야 할 때지 무슨 연정이니, 선거구니, 개헌이니 이런 것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당의 입장에 비추어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아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사전에 이것을 하자는 사전 협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협조가 왔기 때문에 정중하게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통고했다는 전후 사정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고흥길 홍보위원장>
ㅇ 김기춘 소장님이 말한 것과 관련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다. 몇일 전에 원내대표와 공동명의로 소속의원님들께 공문이 나간 것이 있다. 연정이라든가 또는 선거구제 문제라든가 이런 정치현안에 대한 방송, 신문 토론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드린바 있는데 사실 많이 수그러 졌고 사실상 그러한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게 많이 잠잠해 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속되 나가야 하고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 이런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소속의원들에게 고지가 되었으면 한다.
ㅇ 백두산 관광문제는 우리 당에서 여기에 대한 기본 입장을 빨리 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가 완전히 북한사업을 독점하면서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국민세금으로 계속 항만시설이라든가, 교통사회간접시설 모두 다 해놓는 것은 결국은 북한에 대한 정부의 직접 투자나 마찬가지다. 간접적으로 현대를 앞세웠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금강산 관광이나 백두산 관광의 특수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다시 한번 정책위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어떤 국민적 동의라든가 국회차원에서의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
ㅇ 당 홍보물 15만부를 홍보위원회에서 발행했다. 당 혁신안이 완전히 되면 거기에 맞추어 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르겠고 지금 신규당원들은 모집이 되어 들어오고 있는데 당에 대해 전혀 알릴만한 것이 없어서 이것을 만들었다. 만약에 혁신안이 다 되면 영문판 팜플렛 브로숴를 따로 만들겠다. 우선 급한 대로 DM으로 당원들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겠다. 15만부를 발행했는데 6만부 정도는 발송하고 나머지는 아꼈다가 당원이 확정되면 계속 발송하도록 하겠다. 필요한 사람들은 지역구 별로 요청하면 반영하겠다.
2005. 7.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