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1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김두관 대통령정무특보는 14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열리우리당 후보를 내년 지방선거에 꼭 당선시켜야 한다고 불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열린우리당에 주어서 다음 지방선거에 대승을 거두도록 하라고 선거에 개입했다.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지키면서 국민을 선도해야 되는 입장인데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고 청와대가 법을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는가. 국민들이 법을 안 지켰을 때 대통령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오는 혼란을 전부 나중에 대통령께서 감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울때 선거에만 돌입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야 말로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정권연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 문제도 우리가 앞장서 선관위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관권선거가 일체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확연히 들어났다. 경제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이고 지방선거에 올인할 궁리만 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일이고 국가적인 불행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선거책략 꾸미기를 중단하고 민생살리기, 나라살리기에 몰두해 주길 바란다.
ㅇ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파업이 국민 불편과 수출 차질을 빚으면서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관련 노동법을 고쳐서 항공사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직권 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항공사는 현행법상 필수 공익 사업자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정부의 직권중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개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 내도록 하겠다.
ㅇ 어제 당 정책위원회 위원장단회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대북지원정책에 관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3단계 소주제별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먼저 8월 1일 대북지원정책 현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문제점과 여러 방안을 검토한 후에 첫째, 대북송전문제 둘째, 백두산 관광사업, 셋째, 대북식량지원 등 3개 분야별로 나눠서 3개의 3회 토론을 8월에 시리즈로 개최하기로 했다.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바탕으로 대북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방침이다.
ㅇ 어제 근무 중인 병사가 괴한들에게 총기와 실탄을 뺏기고 납치되었다가 풀려나는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 최근의 GP총기 난사사건, 공군전투기 추락사건 등 군의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군의 기강해이와 전력약화가 심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안을 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사태를 우려해서 군의 분위기를 일신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당 소속 국방위원들이 국방실태조사 현장방문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8월 8일부터 14일까지 6일동안 육, 해, 공, 해병대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병영환경, 군사훈련 실태 노후 무기체계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예정에 있다. 이를 통해서 군의 전반적인 복무환경, 국방관련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구체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하도록 하겠다.
ㅇ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싶은 얘기이다. 국회법 128조 2항에 따르면 결산자료를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여러차례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결산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제출이 늦어지면서 결산이 졸속으로 진행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법 위반을 상습적으로 반복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국회의 예결산 심사권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여야 간의 결산 심사는 8월 말까지 마치도록 합의가 되어있다. 정부의 비협조로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대단히 걱정스럽다. 국민의 혈세가 쓰인 결과를 제대로 제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즉각 결산서를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정부여당의 법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
ㅇ 한국전통공예 진흥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및 작품전시회가 열린다. 최근 한류 붐을 타고 전통공예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한나라당은 전통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오후 2시에 의원회관 로비에서 한국전통공예 진흥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아울러 전통공예 전시회도 1층 의원회관 로비에서 가질 예정이다. 상당히 좋은 공예품들이 값싸게 많이 나와 있으니 많이 구입하시길 바란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들 특히 서민들께서 IMF때보다 더 큰 고통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계신데 대통령께서 이런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 또 좋은 정책개발로 실추된 국민지지를 회복하려 하지 않고, 내년 선거전략에만 전념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한번 자문해 보길 바란다. 노 대통령이 지난 총선 전에 가진 방송 4사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해서는 안 될 선거개입을 한 적이 있다. 내년 지방 선거를 10개월 앞두고 노 대통령이 또다시 해서는 안 될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열린우리당 위원으로 가득 채우고 체육계인사 등 직능단체를 당으로 끌어 들어서 선거조직화 하고,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지방선거경력 쌓기용으로 민의의 심판을 받아 낙선한 사람들을 전부 요직에 앉히고, 김두관 대통령정무특보가 민심을 쟁취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전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일부 지역의 공무원들이 열우당 입당원서를 들고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입당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수석보좌관들에게 정부가 만든 정책을 열우당이 지방선거에서 생색낼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은 이미 사라진 독재정권의 관권선거 망령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선관위 공무들은 과거 이회창 선관위원장 시절에 보궐선거가 타락선거로 과열되자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각당 총재 모두에게 경고장을 보낸 그런 사실을 잘 기억하길 바란다. 노 대통령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이고,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법적 조치를 포함해 선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지켜보겠다. 진정 노무현 대통령이 열우당이 지방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길 바란다면 노 대통령의 현재 인기가 바닥인 것을 자신이 잘 자각해서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서 선거개입을 할 것이 아니라 열우당과의 인연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열우당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ㅇ 열우당이 8.15 대사면 대상에 노건평, 선봉술 씨 등 노무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을 포함 시킬 것인가를 놓고 고민한다고 한다. 우선 사면되어야 할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개탄스럽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대선 때 노 대통령과 동거동락하면서 불법 대선자금을 모으고 야당후보에 허위사실 공포한 사람까지 사면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런 식이라면 대통령 선거 당선에 제1등 공신인 김대업부터 사면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군 규율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군기강 해이로 여러 대형사건들이 속출해 왔다. 최고책임자인 국방장관을 해임으로 문책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결과 기강 해이를 다 잡지 못한 대서 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대통령은 늦었지만 윤 국방장관을 해임시켜 해이한 군 기강을 바로잡길 바란다.
ㅇ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나흘째 파업 중이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어제부터 12개 병원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있다. 항공편은 국민의 발과 같고 병원은 국민 의 생명 및 안정과 직결된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다. 삼복더위와 민생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에게 이들 파업장의 파업은 국민의 불쾌지수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다. 그런데 어제 파업 중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는 단합대회를 한다고 해서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하고 단체로 영화를 관람했다고 한다. 바로 그 시간에 국내 여행객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이 수출 화물이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서 국가신용이 실추되는 큰 국익 손실을 바로 여러분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벌이는 항공사, 병원의 파업은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
ㅇ 그동안 시청자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내 이름은 김삼순’이 오늘 종영된다고 한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를 그렸다고는 하지만, 삼순 어록이 등장하고 또 이것을 놓친 시청자는 금단 증상을 호소하고 인터넷 찾아보기를 했다고 한다. 저도 매일 보았다. 수목 밤 9시 55분은 삼순시계로 불리기도 했다. 이것은 불황에 지친 시청자들이 작은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다고 생각한다. 2005년 여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로 고통 받고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절망하고 젊은 층은 실업난에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그나마 옆집 누나 같은 삼순이 이야기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받았던 우리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을 이야기 하는 그런 희망 정당 한나라당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본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사법개혁 추진위원회에서 군의 사법에 대한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군 검찰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만 받고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군 검찰이 헌병과 기무사를 수사지휘 하도록 해서 막강한 권력을 군검찰에 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앞으로 우리 관련 상임위원회나 우리 당의 국방위, 법사위 등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말씀 드리겠다.
- 정무직인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군검찰이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대통령의 영향, 정부의 영향을 받아서 군 지휘권이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 검찰청 법에도 보면 검사는 검찰총장의 지시만 받도록 되어있고,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시하고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지휘만 검찰에 하도록 되어있는 이것은 검찰권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일반 법의 본질은 정의의 실현이다. 그론대 군 사법권의 실현에 있어서 본질은 정의실현더하기 군 전투력의 강화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에게 군사재판이 끝난 뒤에 감형권을 준다든가 형집행 면제권을 준다든가 이런 지휘권을 주었다. 이 모든 것이 선진국 군대에 있다. 제가 1963년도에 해병대 사령부에서 대위로 근무할 때 군법무관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군 형법과 군법회의법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저도 해병대 대표로 참여한 바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미군정에서 만든 미국의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을 갖고 우리 군에서 쓰다가 63년도에 만들었다. 그 당시에 우리 젊은 군법무관들 저를 포함해서 군사단장과 지휘관에게 재판이 끝난 병사들에게 감형권, 형집행면제권, 마치 대통령 인사권처럼 이런 것을 주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하고 많이 의문을 제기한 때가 있었다. 그때 왜 미국군대에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군대에서 지휘관은 필요하면 영창에 있는 병사들도 불러내서 총을 주어 적과 싸우게 하고 끝난 뒤에 도로 영창에 넣는 이런 것이 필요한 특수조직이기 때문에 군지휘관에게 그와 같은 소위 관할관 확인제도라고 해서 그런 것을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긍하고 그때 그 제도가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왔는데 지금 대통령 사면권이 너무 남용된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된다. 그래서 사면권을 좀 제한하자는 논의는 있지만 헌법을 제정해서 사면권을 없애자는 논의는 없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군지휘관에게 그것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가지 장치는 필요할지 몰라도 아예 없앤다든가 그리고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의 군법회의에 대한 지휘권을 아주 없애버리고 완전히 국방부장관 지휘하에 군 검찰이 있어서 군검찰이 필요하면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참모 총장도, 군사령관도 자기 소속 사단장도 그냥 뒤를 파고 수사를 하게 되면 군의 어떤 특수한 위계질서, 전투력이 안 생긴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오게 되면 우리 당이 정책위원회 또는 국방위원회 또는 법사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지 적당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군이라는 것은 사회하고 다르다. 지휘체계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사개추위에서 추진하는 군검찰권을 장관 휘하에 둘 경우에는 실지로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나 3군 총장이 아무런 명령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기무사나 헌병까지도 군검찰관이 통제할 경우에는 이것은 100%로 정치군대화 시켜가는 것이다. 제가 이것을 방위사업청 신설에 대해 아주 강력히 반대한 이유가 이것도 바로 군을 정치화 하자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군의 명령체계와 지휘체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요구하는 것에 입맛에 맡도록 행동해달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밀고나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군명령체계에 따라 조국 안보를 수호하고 국방을 담당하는 군은 조만간에 없어질 것 같다.
- 또다른 문제는 대북지원정책을 한나라당에서 3단계로 토론회를 한다고 했는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송전문제, 백두산 관광문제, 식량지원에 문제점을 논하기 전에 제가 볼때는 한나라당의 확실한 대북정책의 선을 그을 필요가 있고 또한 지금 미국 프리덤하우스에서 주최하는 북한 인권문제 같은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강철환 기자나 샤란스키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견해도 들어보고 한나라당이 엄격한 지금 대북정책가이드라인이 확실히 많은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기 때문에 이 토론회를 통해 정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나가자는 제안을 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당의 대북정책은 확고하다. 대북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이의가 없다. 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꼼꼼히 살피자는 것이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어제 밤 10시경에 강원도 동해시 근처에서 순찰하고 있던 모부대 소대장과 무전병이 총기를 빼앗기고 부상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연이은 군 사고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정말 우리 군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따질 건 따지면서도 군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울건 도와야겠다는 두가지 생각을 같이 하면서 몇가지 말씀드린다.
- 첫째, 이번 사고 또한 경계심이 이완됐다는 것을 바로 노출시키는 것이다. 바로 사고가 난 장소가 지난 60년대 말에는 강릉?울진?삼척 지구에 무장공비가 들어왔던 곳이고, 최근에 1996년도에도 잠수정을 이용한 무장공비가 들어와서 몇 달 동안 이 사람들을 소탕하느라 고생했던 여러차례 침투가 있었던 그런 장소이다. 여기에서 무장을 한 우리 순찰장교와 병사가 총기를 탈취 당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개탄스러운 사실이다. 경계심을 가지고 근무해야 할 그런 곳에서 이런 경계심 이완이 노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군이 각성해야 할 사고이다.
- 또한 여기에서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유가 북한 침투전술과 상이한 그런 총기피탈행위를 했고 또 침탈 흔적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 둘째는 범인들이 사용하는 말투가 북한 말투가 아니고 서울 말투 아니면 강원도 말투였다. 그리고 총기피탈 과정이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강도수준이었다. 그리고 장병을 살해하지 않고 살려두었다고 해서 대공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얘기라고 있다. 그러나 수차례의 무장공비가 침투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대공용의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다. 이런 군대가 동해, 서해 그리고 철책선에서 육해공군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꾸 사고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그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방금전에 나왔던 군사법개혁에 대한 문제, 얼마 전에 어처구니없는 방법으로 통과시켰던 방위사업청 신설관련 등 이런 것이 마치 군 개혁인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바로 개혁할 것이 그런 쪽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한 경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전 장병들의 근무실태라든지 이런 쪽의 문제점을 찾아서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국방당국은 이번 사건과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세워야 할 것이고 또 피탈된 총기가 제2 범행에 사용되지 않도록 군뿐만 아니라 민?관?군?경 모두 합심해서 즉각적인 범인 색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함께 부탁한다.
<권경석 제1사무부총장>
ㅇ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부친인 김일련 씨가 가나이 에이이치라는 창시 개명을 하고 일제 특무경찰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독립군들을 탄압했던 사실이 명백하게 들어났다. 먼저 중국 길림성정부 보관문서에서도 김일련의 친일 행적이 기록 되어있고, 독립군 최창도 참모장과 최진규 소대장의 자손들이 가나이 에이이치가 긴 칼을 차고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검거하고 살해했던 친일 행적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김일련의 친일행적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실이다. 작년 11월경에 열린우리당 측이 500만원을 들여서 양모씨에게 중국 현지 활동을 벌인 결과 김일련의 친일 행적이 드러났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협박했다는 증언이 있다. 또한 지난 월간 조선에 보도가 나간 후에 한국정부의 고위관료가 중국 길림성 정부에 대해 김일련의 친일 행적문서가 유출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들은 독립정신을 훼손하는 국가적인 망신행위이다. 국가의 자긍심이 걸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열린우리당은 김희선 부친 김일련의 친일행적 은폐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정부는 중국 길림성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고위관료가 누구인지 밝히고 문책해야 한다. 세 번째로 김희선 의원은 일제 특무경찰인 부친을 독립투사로 둔갑시켜서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을 우롱한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네 번째로 김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독립군의 후손이라고 유권자를 속였다. 이것은 명백히 허위사실 공포이다. 이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제정신청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또한 김 의원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2005. 7.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