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5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평화 및 세계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가 북핵은 불용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엄청난 양의 전력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변화나 진전이 없다면 큰 실망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진지한 설득과 노력은 병행하되 할말은 하고 붉힐 것은 붉히는 줏대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ㅇ 국가기관의 도청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민생과 경제이다. 국민들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매일 터지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뿐이다. 국방부장관은 국방문제에 대해서 항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안보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취급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도청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괴롭히고 있다.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자꾸 확산시키려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의는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의가 전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한나라당이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2년전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의 정치자금 문제 등등도 청와대가 보면 사면을 하겠다는 등 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생겼으니까 과거는 털고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심지어 케케묵은 8년전의 일까지 다시 모두 들추어내서 그것도 한나라당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골라서 터트리는 것은 음모가 아닌가 하는 비판여론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때이른 지방선거 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방선거용의 네가티브 캠페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면 밝힐 것은 밝히되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그러나 특정정당, 특정지역, 특정언론사를 무대에 올려서 정치적인 의도를 달성하려고 확산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도청이 과거는 물론 현재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다. 이것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이 2003년에 벌써 이 정권하에서도 정부기관의 휴대폰 도청의혹을 제가한 바 있다. 그 때 모두 부인했지만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번에 기회에 밝히고 국정원의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고 국정원의 전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도청문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비공식 12인 회의석상에서 연정에 대해서 또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누차에 밝혔지만 노무현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생문제가 엄청난 도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이 때에 이런 정치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보낼 때가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연정주장에 앞서서 그동안 한나라당이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았다. 예를 들면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를 만들 때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주자는 우리의 주장을 묵살시켰다. 뿐만 아니라 택시LPG특소세문제도 우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다. 그 이유는 좋은 정책인데 한나라당이 주장하니까 동의할 수 없다고 그런 설명을 대면서 이야기했다. 그동안에 감세 정책만 하더라도 우리가 누누이 주장했다. 그러나 받아드리지 않았다. 이런 것부터 우선 받아드리고 연정문제를 논의하던지 정책협조를 논의하던지 해야지 아주 기본적인 것은 안하면서 말로만 가지고 연정하자는 주장이 그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도 뻔히 다 알고 있다. 이제 더 속지 않는다. 정신 좀 차려주시길 바란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국정원에서 부일장학회가 박정희 전대통령에 의해서 정수장학회로 넘어갔다는 발표를 했다. 발표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실의 근거나 증거자료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주장과 일방적인 편견에 의해서 진행되고 마치 진실이 규명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쪽 기관의 말에 의하면 이미 그 당시의 모든 서류와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지 이것은 한나라당을 죽이고 박근혜 대표를 때리기 위한 그 마각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ㅇ 또 공교롭게도 지금 국정원에서 X파일이라는 도청사건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될 것 같다. 97년부터 2004년까지 국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불법도청에 대한 국정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이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만일에 한나라당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끝까지 투쟁하지 못하면 야당의 존재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끝까지 투쟁을 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사명이요 의무라고 생각한다. 또 도청을 한 사실들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서 만천하에 도청 내용과 도청한 사실을 밝히길 바란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X파일의 내용과 관련된 진상은 규명되어야 함.
그 결과 한나라당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것임.
ㅇ MBC의 이 충격적인 사실의 내용보도도 중요하지만,
수천 개의 테이프 중 왜 이것만 공개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테이프를 누가
무슨 의도로 제공해서 그 숨은 의도에 대해서도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닌지.
ㅇ 또 언론이 그 내용만을 크게 보도하는데 불법도청 자체가 더 큰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
ㅇ 알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을 것임.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혹 도청을 조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ㅇ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 전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에 대해 이번 기회에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임.
ㅇ 제일 중요한 문제는 IMF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받고있는 서민경제 불황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국가에너지가 모아져야 할 텐데, 온 나라가 도청문제로
날을 지새고 있으니,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함.
ㅇ 불법도청은 정권비호를 위해 상대의 약점과 치부를 수집하는 전형적인 독재적
수법으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임.
혹 지금도 어느 구석에서 그런 범죄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면, 중단 할 것을 촉구.
또 이 불법도청이 잘못된 일이지만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 정보기관 내부
정보들이 이처럼 외부로 허술하게 유출되고 또 피도청자의 약점을 악용하여 협박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임.
이런 현상은 정권교체시마다 당선자 측이 마치 점령군처럼 중립적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을 내몰다 보니 국가에 충성 한 것이 허무해 지는 심정에서 발생하는
병리현상이라 봄.
하루 빨리 도청이 두려워 핸드폰을 두 개씩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없어지기 바람.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불법도청 내용에 연이은 보도로 온나라가 불신과 정쟁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국제사회에서 유독 한국경제만 뒤떨어져서 허덕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로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혹이 있는 만큼 도청내용, 또는 도청사실에 대한 진상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지난 97년 세풍사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이루어 졌지만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불법도청은 차제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휴대전화 하나 하더라도 자기이름이 아닌 다른전화로 등록을 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전화 한통을 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청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정쟁을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혹시 좋은 호기로 자파정당을 위해서 호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한다고 든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멍청한 짓이다. 나라경제가 이꼴인데 더 이상 나라가 흔들려서는 안된다. 냉철한 가운데 조사활동이 진행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린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민생을 살피는 지금까지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ㅇ 아시아나항공 파업이 도를 넘어섰다.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정말 심각하다. 화물수출도 하루 1,700억원 차질을 빚고 있고 여름철 승객들도 큰 불편을 계속 겪고 있다. 노사양측의 자율적 해결이 최선이겠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는 그동안의 내용은 타협점을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 국민생활이나 나라경제에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정수단을 동원해서 즉각 사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오늘 오후 2시부터 ‘대북 200만KW 전력공급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토론회가 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를 바란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지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일부터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시작된다. 이것은 약1년만에 제개되는 6자회담이고 어느 때 열렸던 6자회담과 그 의미가 판이하게 클 정도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여기서 6자회담의 3가지를 분명히 정부에 바라고 참고하길 바란다.
- 첫째,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6자회담에 임해줄 것 간곡히 당부한다.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6자회담이 바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임해할 것 이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김정일 위원장에게도 이번 기회가 김일성 유훈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번 6자회담에 임해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둘째, 이번 6자회담은 핵 무기의 동결이 아닌 분명한 핵폐기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과거에는 핵폐기를 목표를 한다면서도 중간에 자꾸 단계화가 되는 모습이 있었다. 이번에는 완전한 핵동결이 아닌 완전한 핵폐기가 목표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셋째, 우리 정부가 북한과 철저한 협조와 설득, 종용을 통해서라도 남북이 주도가 되어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중대한 제안을 내놓고 북한핵을 폐기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고, 세계에 약속을 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에게 철저한 공조와 설득과 주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번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를 가지고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X파일과 관련해서 네티즌사이에 논쟁이 분분하다. 물론 진실이 밝혀져서 한나라당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2002년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졌듯이 97년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책임을 질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불법도감청을 자행하는 쪽과 일방적으로 당하는 쪽은 분명히 진실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도청을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밝힌 쪽에서 자의적으로 발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현재도 누구나 손쉽게 휴대폰복제가 되는 것을 보여 드린바가 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보통신부는 동시에 2개의 휴대폰이 같은 장소에서 울리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으나 분명히 같은 권역내에서 휴대폰이 동시에 울릴뿐만이 아니라 문자메세지는 제가 수십번의 실험을 했지만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불법카피폰에 관해서 동시에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현 정부가 불법도청에 관련된 것을 문제삼지 않고 내용만을 공격한다면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8년 세월이 지난 것을 지금에서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 이 순간에도 만약 도청이 자행되고 있다면 8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또 어떤 식으로 불법적으로 이용될지 모를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부분과 별도로 차제에 이런 불법 도감청의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한쪽에서만 자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가진 자료를 왜곡하는 일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재춘 국제위원장>
ㅇ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고 제2정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은데 한가지 앞으로 공조문제에 있어서 사실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공조는 물론 북한을 설득시키는 노력은 우리가 계속 해야하겠지만 국제공조는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 한국 즉 한미공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아직 실마리가 풀리기도 전에 우리가 성급하게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을 넘어선 본격적인 경협사업을 자꾸 추진하는 것은 이 회담을 타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어저께 나온 보도에 의하면 지금 북한과 미국간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정전협정을 대체해야한다는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6자회담은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급하게 북한의 협력을 자꾸 촉진을 해서 이 회담이 빨리 타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는가. 그래서 회담 진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는 대북지원의 인도적인 지원을 하되 회담결과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
<장윤석 법률지원단장>
ㅇ 최근 열린우리당이 8.15대사면과 관련한 행태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잘못 행사해서 여론의 지적이 있어서 또 그에 따라서 사면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있지만 열린우리당에서는 사면법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할 수 없다고 거부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8.15 대사면과 관련해서 아마 서민들이 생계형 범죄와 관련된 생색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국회에서 사면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600만명, 400만명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정파가 그렇게 야단스럽게 관여해야될 문제가 원래 아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다. 단순히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행정업무에 관해서 당정협의 하듯이 그렇게 정파로서 관여해서 처리해야할 문제가 아니다. 혹시 열린우리당에서 국민의 뜻을 전할 일이 있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일이 있다면 참으로 조용하게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은 앞으로는 8.15 대사면에 관해서 요란스럽게 떠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즉각 사면법개정의 여야협상테이블에 열린우리당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지난 6월 달에 처리되었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에 관해서 보고드린다.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의 위헌문제를 이유로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률지원단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으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에 대통령에게 공포절차를 중지하고 복수차관제를 임명한다든지 또 방위사업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권한 결정을 할 때까지 보류 할것으로 촉구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지난주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이어서 복수차관임명이나 방위사업청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국정의 혼란을 가지고 오는 위헌법률문제가 야기 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지원단에서는 정부에서 복수차관을 임명한다든지 위헌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경우에는 법률의 효력중지, 또 복수차관임명행위나 복수차관직무 행위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금주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생각이다. 그점에 관해서 법률지원단에 맡겨주시면 멀지않아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의 위헌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이규택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정원에서 지금 과거사에 대해서 임의로 조사해서 이번에 또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모두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관한 법률을 지난번 4월 국회에서 통과했다. 그런 법률을 통과시키기 전에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각급기관이 과거사를 무리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지만 이제는 여야합의하에 국회에서 과거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그 법률에 의하면 어떠한 사건을 조사할 것인가, 언제까지의 사건을 조사할 것인가, 그리고 조사하는 위원은 누구로 할 것인가, 위원추천은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것인가 따라서 여야가 몇 명 추천하는 등 모두 정해서 법률이 통과된 것이다. 그런데 그 법률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정보원에서 관여해서 무슨 장학회, 무슨 신문 등을 임의로 선정된 인원이 앉아서 임의로 조사해서 임의로 발표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여러번 지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몰라도 새로 부임한 국정원장이 청문회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하니까 취임을 하면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있었던 기구는 계속 존속은 할 수 있되 정식으로 법률에 의해서 구성된 그 기구에 협조를 해주고 하는 차원에서 존재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법률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신임국정원장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 내부에서 계속 조사해서 발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정식기구가 뜨기 전에 특정정당, 특정인을 음해하기 위해서 장난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5. 7.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