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8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이번에 국정원이 지난 정권의 불법도청에 대해 자백했다.
- 그동안에 정부 책임자가 불법도청은 절대로 없다고 증언까지 했고, 안심하라고 신문 광고까지 냈다. 또 한나라당에서 불법 도청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이것은 야당의 정치공세이다, 정략이라고 비난하고, 심지어 언론과 야당을 고발까지 했는데 그동안 이것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국정원이 무슨 말을 한들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 또 지금 현재는 불법도청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누가 알 수 있겠는가. 2002년 3월부터는 불법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국정원이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불법도청 문제는 국민의 인권 그리고 사생활 보호, 더 나아가 정부에 관한 국민의 신뢰문제라고 생각한다.
- 다시는 불법도청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되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불법도청이 철저하게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 불법도청 한 사람은 반드시 적발되고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엄격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이에 관한 법을 우리가 제출할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적극 대처해 주길 바란다. 또 국정원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되짚어 보고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정말 국가를 위해 일하는 데로만 국정원이 몰두할 수 있도록 바뀔 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검토도 정책위에서 해주길 바란다.
- 94년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불법도청에 관련된 모든 것은 특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검찰의 수사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나중에 특검에 수사한 결과를 넘기면 그 결과를 가지고 특검에서 원점에서부터 그것을 참조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수사한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라든가 발표할 것은 특검에서 발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제3의 민간기구에서 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정말 그것은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불법도청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데로 관련법도 제정해서 바로 온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서 앞으로는 도저히 이런 도청을 해서는 신상에 엄청난 부담이 되겠다는 사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유야무야 정치적으로 덮었기 때문에 도청이 일어나고, 또 도청이 일어나고 계속 반복되어 왔다. 정치적 문제라고 해서 이번에 덮을 것이 문제가 들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체 일어날 수 없도록 여당대표 든 여당의 대통령 후보든 간에 할 것 없이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는 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불법도청과 관련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우선 지적할 것이 한가지 있다. 이번 도청의 수혜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데 국정원이 2002년 3월에 도청을 중단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국정원장 신건씨는 도청중단의 정확한 시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 도청부서인 국정원 과학보안국의 해체시점을 2002년 9월 또는 10월이라는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의 폭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도청은 대선 직전까지 이루어 졌고, 따라서 당시 도청의 최대의 수혜자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라는 점을 지적한다.
ㅇ 국민들에게 도청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불법도감청을 발본색원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3가지의 조치가 필요하다.
- 첫째, 국회에서 불법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위증했던 국정원장, 정통부장관 등을 반드시 위법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파렴치하게도 99년 9월 도청이 없다고 일간지에 대규모 거짓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런 국민 기만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 둘째, 2002년 이후 불법도감청 문제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 국정원은 2002년 3월 관련장비를 소각했다고 하지만 정형근 의원이 2002년 5월 모그룹 대한생명 인수로비 자료를 폭로한 바 있고, 전 과학보안국장이 지금도 사실상 도청이 계속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미국의 체류 중인 전 국정원직원 김기삼씨도 유사한 증언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진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또 국정원은 2003년 이후에도 유선전화나 인터넷 관련 장비를 계속 들여왔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노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 토착비리 조사 등 국정원의 지방정보 수집활동 강화를 지시한 바 있는데 이는 명백히 정치사찰을 북돋는 짓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2002년 이후 불법도감청 의혹에 대한 종합적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국민적 의혹을 회복할 방침이다.
- 셋째, 이번 기회에 국정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불필요한 국내정치사찰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해외정보 수집에 치중하도록 정기국회 중 조직개편을 입법화 하겠다. 또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 국정원 예산심의를 강화하고 국정원의 불법도감청 및 정치사찰에 대한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 특히 이달 중에 계획되있는 결산심의에서 국정원의 예산사용 내역, 특히 도감청 장비 구입 관련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
- 이번달 중에 불법도감청 근절을 위한 국민토론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중 관련법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도청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대충 이런 제목으로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따지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ㅇ 국가 인권위원회가 모 대학연구소에 의뢰해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일부 언론상에 공개됐다. 조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들이 많다.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갓난아이를 엎어놓고 숨막혀 죽게 한다든지, 또 임신부를 발로차서 강제 낙태시킨다 든지 이런 내용들이다. 이것은 과거 강철환씨가 쓴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 국민들은 북한의 인권탄압에 생생한 실태를 자세하게 알 권리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북한에 대한 자극을 우려해서 보고를 안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즉각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촉구한다.
ㅇ 자동차 보험료 할증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가 되었지만 이것이 벌점과 범칙금과 보험료 대폭 할증으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3중의 고통을 안기는 것이고, 규제를 통한 자동차 신호법규 준수율을 높이려는 행정편의주의 조치이다. 범소비자연맹, 보험업계, 정부 등 관련 당사자간의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도청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법도청에 근거해서 결국에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CCTV라든지 도청이라든지 국민의 개인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당 인권위원회에서 이번 도청문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 인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지난주에 일본에서 북한 자유민을 위한 인권포럼에 참석했는데 북한 탈북자들도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다는 점에 우리가 치중해서 생계보전을 해야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의 인권 사각지대, 인권에 문제점 있는 제도를 당에서 전반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두 가지만 언급하겠다. 하나는 지금 국가정보원의 존재의미가 지금 상실된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개편하고, 이번 기회에 쇄신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정원의 가장 큰 목적이 간첩 잡는 것인데 간첩을 하나도 안잡는다. 거기서 목적이 상실되고 두번째는 대외적인 여러 가지 엄포가 있는데 국내사찰이나 하고, 도감청 불법감찰이나 하고있기 때문에 국정원을 차제에 폐지하고, 미국의 CIA 같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한나라당 등 야당에서는 국정원을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안을 내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국민의 정부때 신문광고를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도청이 없다’ ‘국민들은 공포에 떨지말라’ 는 광고를 무수히 봤을 것이다. 당시에 대통령도 몇 번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완전히 국민에 대한 사기이고, 국민을 우롱한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당시 관여된 장관이나 여러 사람을 전부 검찰에 고발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사기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아마 한나라당이 가야할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강력하게 이야기 한다.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
ㅇ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국정원 도청이 문제가 돼서 국정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또 여권에서는 심지어 국정원의 국내부서까지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닌가 등 여러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모두 촉발된 것이 이번 도청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대북정보나 대테러정보에 대해 국내에서 정보수집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 테러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따라서 국내에서 테러 관련 입법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나 대북정보라든지 기타 국내에서 정당한 업무를 하는 것까지 전부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국정원을 개혁하는 요체는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것이 제일이다.
- 지금 불법도청이라든지 미림팀과 같은 불법적인 단체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내용들이 대테러정보라든지 대북정보가 절대 아니다. 이것은 정치정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94년에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배제되있으면서 지켜오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조금전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개입 부분에 대해 좀 더 엄격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될 것이고, 이유는 국정원법 상에 볼 때에 정치개입 관여금지 조항, 처벌규정 및 금지조항 등을 보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인을 돕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극단적인 경우만 들어가 있지 국정원 정치정보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조항을 넣고 그런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 법적용도 5년 이하로 되어있는데 지금 도청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10년이하 징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더라도 원인이 되는 조항이 오히려 더 낮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대폭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일부 위법이고, 처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정치정보에 혈안이 돼서 수집을 했는지를 보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 그런 점에서 정치관여 금지 또 파생되는 불법도청 막기 위해서 지금 사실 현 정권이나, 전 정권이나 정권담당자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정치정보를 수집해서 가져온 것을 가져다가 쓰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 거절할 때는 국정원 입장에서 불법도청을 하고, 미림팀까지 운영을 하면서 처벌을 각오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이유가 없다. 이런 점에서 정권담당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야지 지금 부작용이 생긴다고 국정원을 다 해체하고 없애자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국가 발전을 위해 해야 하는데 권력을 남용해서 정치에 관여하고 이번 일과 같은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엄격한 법을 만들어 불법도감청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이 되고, 무사할 수 없어야 한다. 굉장히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나라당은 입법조치를 일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지만 믿을 수 없으니까) 아예 그것을 하게되면 아주 큰일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불법도청도 큰 문제이지만 총선 때 보니까 불법적으로 사찰도 했다. 정보를 수집한다. 여론을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후보들 뒤를 쫓고 하는 등 당한 분들이 계실 텐데 선거 때도 불법사찰을 한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국정원은 국가안전 개입을 하는 등 국가정보원 원래 기능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국정원이라는 것을 들여다 보면 이미 죽은 단계까지 병들어 버렸다. 시체와 같다. 이 시체를 버리고,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신뢰받는 기구가 되어야지 권력자에게 국정원은 실제는 마약이다. 없이는 하룻밤도 잠을 못자는 입장이니까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신뢰줄 수 있고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을 폐쇄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005. 8.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