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8월 8일 상임운영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관련보고로 시작되었다.
- 임태희 수석부대표가 지난주 수석부대표 회담내용을 보고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략하고 한나라당의 입장은 특검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푼다. 수사대상은 테이프 불법도청 사건에 대해 관리하고 유통시킨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수사대상에 넣는다. 또한 특검법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조사하되 공개부분에 있어서는 수사 발표 형식 아래서 공개가 가능하다. 즉 불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고 임태희 수석은 보고했다.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오늘 11시에 여야4당 수석부대표들이 다시 만난다고 보고했다. 오늘은 수상대상 범위를 다시한번 조율하고 공개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당 합의가 될 것인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 되지 않을 경우에 한나라당은 시간을 끌지 않고 법안을 내고 법사위에서 토의하도록 넘기겠다고 말했다.
- 이에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공조가 우선이지만 국민들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또는 불법도청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해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내는 것도 협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 이규택 최고위원은 열린우리당이나 청와대의 촛점은 테이프 공개 같다면서 그러나 한나라당은 어디까지나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도청을 뿌리뽑는 일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핵심인데 사안이 흐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 김영선 최고위원은 독수독과 원칙이다. 독 있는 나무나 과실은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 사생활 공개문제, 불법이 아닌 문제, 또 사실이 확인 안된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그러나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두개 원칙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했다.
- 원희룡 최고위원은 개인이나 기업간 이해관계에 따른 불법도청은 모두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권력에 의한 것은 모두 공개해야 된다. 정치적 사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과정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가 있다. 민의를 거스른 정치공작,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까지 검증절차를 거쳐서 국민의 알권리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 공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이성헌 사무부총장은 만일 공익을 위해서라면 도청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냐, 공익을 위해서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다면 권력에 의한 불법도청을 엄격히 처벌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내용공개에 대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불법도감청에 촛점이 물론 맞춰져야 된다고 말했다.
- 이에대해 이규택 최고위원은 일종의 권력을 지닌 쪽의 승부수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큰판을 짜자는 정치논리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지혜롭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발언했다.
-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은 부패를 기반으로 한 불법도감청에 분노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우선한다는 자유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 보다는 즉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표현했다.
- 이성헌 사무부총장은 내용에 공개여부가 정치적인 이슈가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2002년 3월이후도 공개됐어야 하고 노무현 정권 이후도 공개해야 된다. 정치게임론으로 몰고가는 경향이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에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특검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원칙이다고 밝혔다.
ㅇ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에 대한 부당한 수사압력이 자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강두 최고위원은 몇몇 지역의 경우는 별 것도 아닌 사안, 사실확인도 안된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을 경찰에서 불러 조사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이런 것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 김영선 최고위원도 불법사실의 여부 확인과 관계없이 일단 훑고 보자는 식이다. 큰 문제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정기국회가 열리면 상임위별로 이 문제를 따지자고 말했다.
ㅇ 북경이 6자회담과 오늘 일본의 고이즈미의 퇴진 즉, 고이즈미의 정치적 생명이 달린 우정민영화법안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고 이재춘 국제위원장은 북핵을 둘러싼 6자회담이 휴회를 한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야된다. 8월 29일 재개하기로 서로 양해했다고 하지만 과연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이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은 국제적인 신용불량자인 북한이 세계 평화적 이용권을 제시했다는데서 나왔다고 본다. 그런점에서 한나라당은 북한핵 문제 만큼은 국제공조 6자회담의 틀에서 풀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에 대한 실천의지도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ㅇ 일본 정국에 대해 오늘 오후 1시면 고이즈미 총리의 정치적 명운이 결정이 된다. 지금으로선 불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 큰데 이렇게 될 경우 일본 정국이 큰 소용돌이에 휘몰아치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국내적인 이슈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외적인 이슈에 눈을 돌려서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말했다.
2005. 8.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