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제 긴급기자회견을 아주 격양된 표정으로 하시는 것을 봤다.
- 다시 한번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히겠다. 정치적 의도 없이 정면으로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법도 청 문제 전반에 관한 특검제 도입뿐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수사권한이 있는 특검이 테이프 내용공개를 포함한 사건전모를 수사하고 밝힐 것은 밝히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면 되는 것이다. 현 정부의 불법도청 문제는 국정원의 자체조사나 검찰조사로는 해결될 수 없다. 국정조사 등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
- 민간위원을 구성하자는 특별법은 현행 헌법과 법률체계를 일시 정지시켜 놓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선별공개하고 선별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위원의 구성단계부터 정치권은 진흙탕 싸움에 돌입해 민생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 분명하다. 노대통령은 가뜩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정략적 관점에서만 접근해서 더 이상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이 문제는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ㅇ 2004년도 결산관련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당초 정부가 2004년도 결산표를 일찍 제출해줬으면 좋겠는데 뒤늦게 제출해서 모든 일정이 사실상 조금씩 늦어졌다. 어쨌든 8월 달에 2004년도 결산심사 관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말씀드린다.
- 첫째, 어제 결산관련 연구영역과제에 대한 중간보고회와 예산정책처의 결산보고회를 필두로 사전 준비활동을 시작했다. 결산관련 부처별 설명회는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4일간 감사원, 기획예산처, 재경부 등 총 23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둘째, 당 예결위지원팀에서 결산관련 참고자료로 사업별로 100대 결산문제사업을 발굴해서 책자로 발간하여 결산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 셋째,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과 관련해서 현재 상임위 별로 대부분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2004년 결산과 관련한 의사일정을 간사간 합의한 상태이다. 예결위는 8월 24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나 세부의사일정에 관해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원내수석부대표께서는 8월 임시회의 개최를 조속히 합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참고로 2006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8월 12일 10부터 기획예산처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ㅇ 정책위에서 이번 결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10대 중점 대상을 선정했다.
- 첫째, 특수활동비 등 불투명한 예산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의 도청관련 예산 장비구입비 등 사용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그래야 국정원 등 과거사진상 조사관련 예산 등에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 둘째, 불요불급한 정부직제를 늘려서 예산이 증대된 사례를 집중 조사하겠다. 특히 각종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결산을 집중 점검하겠다.
- 셋째, 방만한 공기업들의 낭비사례를 철저히 추궁해 나갈 것이다.
- 넷째, 수도이전, 공기업 이전 관련 예산을 점검하겠다.
- 다섯째, 세비감소에 따른 정부 세출절감 노력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 내국세 세수가 4조원 이상 주는 등 수입이 크게 차질을 빚은 내용 등 문제들도 이와 관련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다.
- 여섯째, 복지 사각지대의 지원 예산의 집행결과를 점검하겠다. 단전단수 가정 등 한계가정의 지원에 효율성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
- 일곱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산집행 결과를 따지겠다. 특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지원실태, 보훈병원 증설문제 등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나가겠다.
- 여덟째, 재해예방대책 예산을 집중 점검하겠다. 미봉적 재해복구 예산이 해마다 실시되는 문제를 점검하고 항구적인 복지예산 증액과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에 비효율성 문제를 점검해 나가겠다.
- 아홉째,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내역을 점검하겠다.
- 마지막으로 온갖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던 P-CBO 예산 즉 기술신보기금을 집중 점검하겠다. 이상이 이번의 결산심사의 10대 중점 대상이다.
ㅇ 최근 정부가 전기료 인상 방침을 발표했다. 가뜩이나 경기둔화로 인해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정부마저 커다란 부담을 안기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한전이 사상최대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전기료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한나라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최근에 증권업계, 중소기업연합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용 석탄장비 도입 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있고,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국제유가 인상의 영향을 한전에서 사실상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가측면에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전기요금을 더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아무튼 전기요금은 인상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야4당간 합의한 특검법안이 오늘 14시에 제출될 것이다. 그래서 야4당 원내수석부대표 들이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어제 야4당이 이 법에 대해 합의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개문제를 제외하고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국민적인 의혹을 푸는 길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열린우리당에서 오늘 특별법을 제출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야4당의 뜻과 이것이 바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열린우리당도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린다.
ㅇ 방금전에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특검법 처리와 여러 가지 불법도감청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접촉했다. 그 결과 다음주에 결산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 소집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겠다.
그와 별도로 오늘 특검법이 제출되면 법사위에서는 이 문제를 바로 임시국회 본회의 소집과 관계없이 법사위에서 논의에 응하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냈다. 법사위를 통해서 이 문제가 제출되는 대로 바로 다룰 수 있도록 법사위 간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
ㅇ 불법도감청 문제가 계속 붉어지면서 특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정부시절에도 휴대폰에 대한 불법도감청이 있었다는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금 국민적 의혹,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관련 상임위를 열자고 한나라당은 제의를 해놓은 상태이다. 과기정보통신위원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래전부터 예정된 위원장과 간사들이 상당수 의원들이 현재 유럽에 공식일정인 것 같은데 이번주 지나고 다음주 16일부터 결산심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는 데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여야간의 합의가 있었다.
ㅇ 정보위원회 문제이다. 특히 과기정통위원회 보다도 정보위원회는 만사를 제쳐두고 바로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국정원에 대한 추궁과 함께 여러 가지 따질 점들은 따져야 할 시점이다. 국민적인 의혹도 과연 국정원 발표에 대해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빨리 의혹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구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정형근 정보위원회 간사께서 접촉했지만 지금 이 시점의 정보위원회 열린우리당 신기남 위원장과 임종인 간사가 해외에 출장중이다.
그래서 정형근 한나라당 간사께서 전화를 바로해서 무조건 빨리 들어와 회의를 열자고 최대한도로 일정을 단축해서 열자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다음주나 되야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까지는 이유를 막라하고 지금 회의를 열자고 제의를 해놓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로만 하지 말고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문제가 다루어 질 수 있도록 긴급 지시를 내려서라도 귀국을 종용해야 된다고 본다.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
ㅇ 어제 대통령께서 불법도청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다. 그 중 언론에 따르면 음모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양된 어조,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미림팀 경우와 X파일에 관련된 보고를 2월에 최초로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수집되는 대로 수시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에서 주장하는 대로 7월경에 인지했다면 제가 확인한 내용과는 약5개월 가량 차이가 난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청와대 대통령께서 아무런 음모가 없다고 한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정보기관 문서에 대해서 그대로 공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할 수 있겠지만 이번 도청 미림 X파일과 관련된 청와대 보고는 2월 보고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보고 내용까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정보기관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만큼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와대도 이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고 하는데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시 보고를 받고 논의한 상황, 그리고 국정원에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대로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정원이 청와대의 미림 X파일과 관련된 문서를 전부 공개하고, 청와대는 사실을 고백하고 논의사항과 지시사항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제4차 6자 회담이 휴회로 들어갔다. 휴회기간 중인데 우리 정부는 휴회기간이 휴회가 아니고, 회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차기회담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라든지 북한 핵은 절대 불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함으로 해서 불분명한 자세를 취함에도 해서 국제공조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나타나 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서 북핵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인가 꼼꼼히 따져보고 확실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5개국들도 전부 폐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감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어정쩡한 자세를 할 것이 아니라 휴회기간 중에 우리 정부의 자세를 분명히 하면서 한미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국제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히 따지고 외교적인 확장을 통해서 다음번 열리는 회의에서는 북핵문제가 반드시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휴회기간이 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ㅇ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어있지만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탄압 실태에 대해서 대학의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제출받았는데 이것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발표를 꺼리고 있다. 과연 인권위원회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 어떤 활동이 주관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엄청난 북한의 인권탄압상이 적시가 되어있다는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발표를 해서 북한의 인권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고 국제사회에 알려짐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인권위원회가 마치 남북관계를 걱정하면서 대응한다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존재가치를 의심스럽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북한 인권실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이번 연구용역을 줬던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 밝힘으로서 국민에게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려줄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권경석 사무부총장>
ㅇ 98년 5월부터 99년 6월까지 국정원의 기조실장으로 재임하셨던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께서 하신 기자회견 사안이다.
- 문 의장쎄서 도청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호도하지 말고 솔직하게 시인함으로써 공인으로서 떳떳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다 아시다시피 국정원 기조실장의 역할은 예산과 조직을 관장하고 정책방향을 기획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의 시인한 도청 사실을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몰랐다는 것은 국민들을 두 번 속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 한번 솔직한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지난 98년과 99년 사이에 국정원과 행자부, 정통부, 법무부 4개 부처 명의로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 사기광고를 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 바로 이런 사기광고를 한 시점에 불법도청은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국정원장이 솔직히 털어놓았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몰랐다는 식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명백한, 솔직한 양심고백을 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ㅇ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지만 경남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다. 남해안 일대에 117mm 정도의 호우가 내렸다. 지금 현재 2명의 사망자를 비롯해서 8세대 이재민이 발생했고, 막대한 물적피해를 입었다. 지난주에는 전라북도에도 집중호우 피해가 많았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기본적 책무이다. 정부여당은 지금 집중호우가 계속 예상이 되고 태풍도 몇차례 올지 모르는데 바로 기본책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김희정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디지털정당위원회에서 보고말씀 드린다.
-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지금 새롭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약 4개월여 지났고, 인사들로부터 그리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보다 객관적인 평가와 발전을 위해서 외부 인사들의 정확한 평가와 자문을 받기로 했다.
- 인터넷여론형성 주체인 한나라당 출입 인터텟미디어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인터넷 여론형성 주체로서 인터넷미디어 기자들과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에서 어떻게 건전한 인터넷 정치문화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번주 목요일 10시 30분 당 운영위원회의실에서 가지기로 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디지털마인드라든지 인터넷정책이라든지 홈페이지 개선점에 대한 좀더 냉정한 평가를 받기로 했다.
- 8월말에는 가칭 ‘포털에게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저희 실무팀들과 디지털정당위원회에서는 각 포털사이트를 견학 방문하기로 했다. 그래서 포털미디어 운영노하우를 청취하고 직접 어떤 시스템현황 및 노하우를 보고, 네티즌 참여 및 컨텐츠 활동방안이라든지 게시물을 관리방법 그리고 향후 정치권에서 인터넷 문화를 끌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포털에게 배운다’라는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인터넷 문화를 형성해 나가려고 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2005. 8.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