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8월 9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먼저 당의 일정 부분 사항으로 혁신위안과 관련해 8월 23일이면 모든 수도권의 설명회가 끝나게 된다. 그래서 혁신위안에 대해 설명회를 통해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정리해서 오는 30, 31일 의원 연찬회에서 혁신위안에 대한 전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정하게 된다. 강원도 홍천으로 장소가 결정되었다. 또한 이에 앞서서 혁신위안을 비롯해서 한나라당의 현안 문제를 연찬회에서 논의하는데 있어서의 사전준비 모임으로 원내대책회의 형식의 당직자 워크숍이 열리게 된다. 당직자 워크숍에는 각 상임위의 간사를 비롯해 당직자들이 모여서 약 하루동안 거의 하루종일 혁신위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국 현안에 대해 미리 논의해서 의원들에게 자료 등을 주게 된다. 그래서 26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뤄질 워크숍에는 헌정기념관, 혹은 본청123호실 두 군데 중 하나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8월 25일에는 국회에서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원외) 연찬회를 하게 된다.
- 이에 대해 권경석 사무부총장은 각 지방을 거쳐 23일에 수도권 설명회를 통해서 모든 혁신위 안에 대한 마무리 종합안이 나오게 되면 이것에 대한 설명회도 국회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혁신위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30, 31일 연찬회에서 의원들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최종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혁신위안에 대해 마무리된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초면 한나라당의 혁신위안에 대한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ㅇ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은 오늘 14시 북핵특위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에 대한 향후 예측문제, 실제적인 내용 등 모든 것에 대해 한나라당 차원에서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ㅇ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은 국민의 60%가 도청이 계속 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한나라당은 이것이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문제라는 점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법적인 대안, 대책을 빨리 내놓고 이에 대한 철저한 뿌리 뽑기를 해야된다고 했다.
ㅇ 정통부 문제도 거론됐다. 정통부쪽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정통부장관을 비롯해 CDMA휴대폰 도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제 정통부가 명백한 입장을 표명해야 될 때가 됐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지 않는가 라고 말했다. 특히 진대제 장관은 그동안 절대로 휴대폰의 불법도청은 안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지 않는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했다.
ㅇ 권경석 사무부총장은 합법적인 도감청과 불법적인 도감청의 한계를 어디에 둘 수 있겠는가. 이것 역시 모호하다. 예를 들어 마약사범이라든지 테러를 잡아내겠다는 뜻에서 실시되는 합법적인 도감청과 불법적인 도감청의 경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가. 그것이 의문사항이라고 했다.
- 이에 대해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은 원칙적으로는 영장이 없으면 불법이고, 영장이 있으면 합법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많이 행해진 사례는 한마디로 모조리 불법이다. 영장을 발부해서 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영장을 갖는 합법적인 것이 몇 건이나 되겠는가. 모조리 불법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은가 그 한계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 이에 덧붙여서 유승민 비서실장은 작년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소회의가 열렸는데 정통부 차관이 정통부의 예산 중에 도저히 설명을 못하는 특수 활동비 항목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물으니까 대충 거짓말로 둘러대다가 계속 파헤치니까 결국은 국정원 예산이라고 답하더라. 이것이 속기록에 모두 남아있다. 즉 국정원 예산이라고 답한 속기록이 있다. 그러면 정통부의 특수활동비, 국정원 예산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 대충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말했다.
- 그래서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속기록 등 근거를 갖고 정통부 문제 관련 상임위라든지 또한 진대제 장관의 입장표명을 요구해야 되지 않는가 말했다.
- 이에 대해서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이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속기록 부분, 결산심사에 모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정통부 예산에 들어가 있었는지 이 문제를 좀더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국정원법 등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충환 위원장은 국정원법에 대해 2차 법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빨리 국민의 여망을 생각해서 국정원법을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 김정훈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되도록 빨리 내도록 하자는 의견이 이루어졌다.
ㅇ 이재춘 국제위원장은 6자회담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나라는 불법도청이라든지 국민의 안보와 안전에 매우 중요한 6자회담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눈을 돌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 중요한 문제에 몰두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도감청이나 이런 것으로 이야기 하는데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북미간의 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내부의 위기 아닌가 라며 지적했다.
2005. 8.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