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8월 11일 상임운영위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근혜 대표는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내놓은 특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헌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로 오늘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야기 해보자. 그리고 한나라당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다. 특히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은 다른 정당과 무엇이 다른가. 한마디로 헌법적 가치를 매우 충실히 지키는 정당이다. 이런 것이 한나라당에 정체성인 만큼 몇몇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도 한번 거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의견을 보였다.
- 여기에 대해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은 한마디로 불법도청사건 문제가 나왔을 때 수사주체가 특별검사가 된다는 것은 의의가 없다. 그러나 공개 부분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독수독과의 원칙을 어겨 불법도청을 수사자료로 쓰게 된다면 도청을 독려하고, 불법도청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큰 틀에서 모든 것을 투사해서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발언했다.
- 이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서 참석자들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논의 결과 박근혜 대표는 정리해서 위헌성 논란에 대해 대표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낸 특검법에 대해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들었다. 신중하고 사려깊은 당으로서 특검법을 내고 싶다. 그래서 곧 열리게 될 법사위에서 위헌요소를 거르고 몇몇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순화하는 차원에서 헌법의 기본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ㅇ 또한 이번 8.15광복축전관련 여러 가지 문제로 이해찬 국무총리가 인공기를 소각훼손하게 될 경우에는 엄벌에 처한다는 발언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라든지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은 형법에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가 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에게 외국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공기를 태우면 형법으로 엄벌하겠다는 이해찬 총리의 말은 법을 모르는 것이다. 경범죄 정도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엄포를 놓고 법을 모르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 권영세 전략기획위원장도 북한은 통일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와 남과 북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특수관계에 있지 우리나라가 북한에 통일을 전제로 할 때 헌법에도 명시되어있지만 북한은 앞으로 통일을 전제할 때, 북한 주민들은 북한의 영역에서만 나오게 되면 그대로 대한민국의 주민이 된다. 그래서 탈북자도 문제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엄연하게 법으로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기에 대해 북한의 인공기를 훼손할 경우에 이것은 외국국기에 대한 모독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부연설명이 있었다.
ㅇ 김희정 디지털정당위원장은 지난번 회의 때 정통부의 발표가 굉장히 불법도청사실에 대해 부인했는데 정통부의 발표가 커다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지난번 회의에서도 지적됐다. 자신이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도청이 가능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CDMA2001은 불가능하지만 거의 국민들은 도청이 가능한 휴대폰을 쓰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발언했다.
-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지금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비롯해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 있어서 정통부에서도 예산을 가져가서 쓰는 것 등은 앞으로 상임위에서 철저히 따져보고 현재 열리고 있는 결산소위에서도 점검해야 된다고 말했다.
ㅇ 국정원 문제에 대해 국정원을 해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표는 국정원이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고쳐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는 권철현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고, 아직 위원장은 내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정정한다.
ㅇ 또한 박근혜 대표는 지금 불법도청 문제로 민생문제가 도외시 되고 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한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전기료를 올리겠다는 문제부터 또 교통위반에 대해 보험료 인상 등 국민 개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라도 이 문제를 챙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책위 차원, 각 부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고통 받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 전기료 인상, 보험료 문제 등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부를 대신해서라도 민생을 챙기고 요금인상의 부당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마무리 발언했다.
2005. 8.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