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6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광복 60년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였다. 그 어려움 속에서 건국을 했고, 또 인류 역사상 전쟁기간 한해한해 통계에 의하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6.25전쟁을 겪으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냈다. 그리고 맨주먹으로 산업화를 이룩하고, 또 그 바탕위에 지금 민주화도 이루어 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광복 60년동안 우리가 이룩한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온 국민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과거사를 자꾸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캐내는데 역점을 두니까 미래로 향해서 한발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어제 8.15 경축사를 통해서도 대통령이 나라의 선진화와 통일의 원대한 비젼 등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껏 과거사 문제를 제차 들고 나온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온 몸을 던질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한다. 역사는 계속 들쑤셔 데서 남을 공격하는 도구로 쓸 것도 아니고, 또 자기를 미화하는 화장도구로 쓰는 것도 아니다. 역사는 역사를 굳건히 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소급입법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은 국가의 헌정체제와 법률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론을 통합하고,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정치를 해줘야 하는데, 국론을 자꾸 분열시키는데 관심을 둔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나라당이 주장한데로 결산심사가 계속된다. 이번에 철저히 결산심사를 하겠다.
ㅇ 오늘 8.15북측대표단이 국회를 방문한다. 국회의장께서 일정한 범위의 의원들을 여야간에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초청받은 의원들이 오늘 행사에 참석을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의원들의 자율에 맡겼고, 또 가능하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8.15경축사를 통해서 국가권력 남용범죄에 대한 시효배제를 제안했다. 잘못된 과거를 밝히고 바로잡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대통령은 헌법을 중시하고 국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책무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끝없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유발하는 위헌적 발상을 계속하면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ㅇ 한나라당은 3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대통령의 제안을 반대한다.
- 첫째, 위헌문제이다. 확정판결이 난 사안을 사후에 변경하려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 둘째, 그 대상을 해방이후 권위주의 시대로까지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은 그 기간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 인위적, 정략적으로 골라서 악용하려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제사회에서 시효를 배제하는 경우는 대량학살 같은 중대한 경우에만 국한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 셋째, 불필요한 논란으로 사회를 다시 양분시키고 정쟁과 혼란을 일으키는 분열의 발상이다. 지금이 분열과 정쟁을 일으킬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경제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헌신이 필요한 시점이고 대통령은 즉각 모든 분열을 위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이런 위헌적 발상, 야당을 파괴하려는 발상, 그리고 민생을 저버리는 반국민적 발상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
ㅇ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결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지만 8월 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부처별 결산설명회가 모두 끝났다. 그래서 오늘부터 상임위별 결산심사에 착수가 되는데 8월 22일날 당 예결위에서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열심히 추적해 만들어놓고, 정리하는 작업 중이다. 8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7일 동안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다. 원칙적으로 8월 30일까지는 모두 끝내도록 하겠지만 만약에 심사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말씀드린다.
ㅇ 여러분 책상에 나누어 드린 주간정책보고는 지난 한주와 앞으로 한주간에 정책과 관련된 보고서이지만 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지난 12일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처와 간담회를 갖고 예산편성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 청취를 했다. 그리고 추경편성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당의 예산 편성 방침을 제시를 했다. 예산편성 방침 중점분야는 택시와 장애인차량의 액화석유가스특소세 폐지 및 공공요금 경감, 전북 부안 등 수해지역에 대한 긴급지원, 올림픽선수촌 지원예산 확보, 중소기업 부분 예산증액 등 몇 가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책성명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중점 추진 사업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제발 더 이상 국민의 정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마시고, 민생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린다.
- 어저께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에 대해 일일이 개인의 입장을 설명하기 보다는 각 언론의 사설에 나온 제목을 낭독해 보겠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위헌시비 우려되는 국가범죄 시효 배제’, ‘국민통합 하자면서 분열을 키울 건가’, ‘국가 민족의 내일을 설계하는 광복절을’, 역대 광복절 경축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색채의 경축사이다. 작년의 대통령 경축사의 내용을 가지고도 각 언론사 사설제목이 ‘국정우선순위 거꾸로 집행 경축사’, ‘국정 순위 미래도약, 과거에 매달린 광복절 경축사’, ‘경쟁부문 20년 앞을 내다보는데 칼 녹여 쟁기 만들라가 민심인가’, 이것이 국민의 여론임을 자각하셔서 제발 좀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
ㅇ 시효를 없앤다든지 연장하는 문제에 관해서 소급입법 금지를 헌법에 규정한 것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시효제도를 준 것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국가 권력의 효율성만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헌법에 소급입법 금지라든지 시효제를 둘 필요가 없다.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효율성을 말한다면 조세권에 시효가 필요 없이 죽을 때까지 세금을 거둔다고 한다든지, 살인범은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살인에 대해서 15년 공소시효가 있지만 끝까지 추적한다면 살인범이 죽을 때까지 기소할 수 있다고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국민의 법적 안정 생활을 심히 해치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 이념을 두었는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자꾸 말한다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법적 안정성을 누릴 수 있는 자유민주사회에 산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더 말할 것 없이 위헌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즉각 거두어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다만 나치 독일이 국가의 정책으로 유태인 인종을 말살하기 위한 학살 같은 것은 예외로 국제사회가 인정하지만 그 밖의 국가 범죄라는 것은 결국 공무원 개인의 범죄가 되는 것이다. 개인의 범죄에 있어서 시효를 없앤다거나 사후에 연장하는 것은 국민 생활의 법적안정을 해치는 것이고, 결국 헌법위반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헌법에 위반되는 말씀을 자꾸 계속 하시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책무에 관한 것이다. 헌법 준수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5. 8.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