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8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불법도청사건으로 인해 국정원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계속 들어나고 있다.
- 이번 불법도청 사건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국정원은 국익에만 봉사하는 전문정보기관으로 본연의 역할 사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안보나 정보환경도 바뀐 만큼 그에 맞게 국정원이 이번 기회에 재설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곧 국회에서 결산이 되고 이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정기국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국정원이 쓰는 예산이 상당히 불투명한 것이 많다. 이렇게 베일에 쌓여있는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투명성을 강화해서 투명하게 국민이 낸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국회가 철저히 감시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각 부처에서는 특수 활동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이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라는 것으로 대규모로 예산을 계상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국정원 예산이면 예산으로 편입해서 써야지 이렇게 불투명하게 각 부처에 이렇게 숨어있는 예산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에서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TF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전문가라든가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해 여기에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길 바란다.
- 우리가 국정원 감사를 시작하면 첫날 아주 엄숙하게 선서를 한다. ‘결코 위증하지 않겠다. 위증하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 이렇게 선서를 엄숙하게 하는데 그것은 국민 앞에 하는 약속이고 선서인데 이번에 불법도청사건과 관련해서 보니 위증이 많았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위증에 대해 고발을 하고 조치를 철저히 해서 거짓된 증언이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며칠 뒤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절반이 된다. 임기 절반에 대해 평가를 내려야겠다. 마라톤도 보면 반환점에 오면 오던 방향을 다시 돌려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제발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오던 반대반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국론분열의 정치를 했는데 국론 통합의 정치를 해주실 것, 또 과거 지향적 정치를 해왔는데 미래로 나가는 정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헌법을 무시하는 정치를 해왔는데 헌정체제를 수호하는 정치를 해줄 것, 말과 이벤트의 정치만 해왔는데 민생경제를 살리는 내실 있는 정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 인사라든지 또 대통령비서실장 인사라든지 이것 것을 그러한 방향에 맞게 진심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분들을 선택해 주길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
ㅇ 불법도청도 문제이지만 거짓말이 더 문제이다. 미국에서도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것은 거짓말한 것이 더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국민의 통신주권을 살리고 또 사생활을 보호하고 또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한나라당은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정감사때나 이러 경우에 위증을 해온 공직자들은 이번에 다 취합해서 고발하도록 하겠다. 역대 국정원장, 역대 정보통신부장관, 또 역대 해당되는 장관들 중에 이렇게 거짓말을 국회에 와서 해온 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은 검찰이나 특검이 스스로 수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치권이 국회에 들어와서 스스로 인지해서 수사한 다는 것은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촉구하고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전부 속기록을 다 파악해서 첨부해 금명간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어떤 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지는 우리가 공정하게 속기록을 검토해서 고발조치를 하겠다.
ㅇ 어제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로 불법 도청을 신고한 사람은 보호해 주고, 또 불법도청을 신고한 국정원 등의 직원들은 그것이 비밀누설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또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 금지, 불법도청 금지를 강화하는 그런 국정원법, 국정원 직원법, 통신비밀 보호법을 어제 제출했다. 여기에 더 추가해서 한나라당은 이번에 만든 TF팀에서 편법을 편법으로 합법을 가장해서 적법한 감청인 것처럼 위장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국정원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구조개편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계속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입법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ㅇ 오늘부터 오일게이트 정대훈 특검팀이 가동된다.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감사원이 감싼 감사결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 부분이 많다. 실세가 연류 되어 있고 청와대, 철도청, 산자부, 재경부 등 주요부처가 다 연관된 이런 사건에 대한 오일게이트특검이니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철저히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ㅇ 불법도청 검찰수사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다. 이것이 아니나 다를까 국정원의 불법도청 검찰수사가 난항에 빠져들고 있지 않느냐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국정원 전 현직 직원들이 김승규 국정원장의 협조하겠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또 지금 어제 진대제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정원도 현 여러가지 감싸고 있는 부분이 있다.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고 현 정권에서도 그러면 도청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하는 의심을 주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다 밝혀 내겠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희룡 최고위원>
ㅇ 국정원과 관련해 그동안 특히 무선전화를 통한 감청이 안된다라는 것이 모두 거짓말이 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에 따른 위증에 대한 책임은 엄격히 물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서 현재도 도청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 실태가 어떤지 그것을 특검이나 검찰수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든지 해서 이것도 역시 그동안 사실상 국정원에 견제기능을 제대로 해오지 못한 국회 정보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원내대표님 차원으로 국회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즉시 점검에 들어가야 겠다.
ㅇ 국정원에 구조개편에 대한 우리 당의 논의는 지금 기획예산처에 총액으로 편입되어 있는 예비비 등 투명한 예산집행 등에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번에 나아가서 견제 없는 정보권력의 독주체제인 현재 국정원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검토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전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해외정보 기능과 국내정보 기능을 분리시키고 국내정보에서 국내정치에 대한 정보 취합을 금지시키는 그런 것들이 정보기관 상호견제를 통한 분권, 그리고 국회의 감시에 충실 하는 것이 하나의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해서 해외정보 국내정보 또는 수사기관과 정보취합기관 등의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에 위한 그런 기관분리의 예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다시는 권력기관이 견제 받지 않고 국민의 사생활 또는 공작정치의 본선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 그동안 도청과 그와 관련된 테이프에 들어있는 불법적인 정경유착 그리고 그에 따른 또는 그것을 이용한 공작정치의 내용에 대해 ‘독수독과론’ 이라든가 공개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과 사생활 보호라든가 그런 논란 때문에 사실 우리 당내에서도 논의가 우왕좌왕했던 것도 사실이다.
제가 기억하기로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특히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 사생활은 배제한다. 이런 원칙이 치열한 토론을 거친 끝에 이미 합의가 되었었다. 지금 당론이 어느 주소에 가있는지 저는 의문을 갖는다. 그 당론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 당론이 변경되었다면 언제 어떠한 토론과정을 거쳐 어떤 기구에서 당론을 변경한 것인지 저는 알 필요가 있고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다시 입장을 생각할 때는 야당으로서 과거의 권력 그리고 현재의 권력 모두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중한 비판을 들이대지 않는다면 야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 한나라당이 과거의 정경유착의 결과를 두려워해서 그게 우리한테 혹시 불리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과거를 변명하기에 급급한가. 한나라당은 더이상 과거의 책임 때문에 권력에 대한 비판 그것은 현재의 권력은 비판하고 과거의 권력은 감싸는 그런 이중적인 행태를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과거로부터 자유롭고 대신 그 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분명한 자기책임과 그것을 극복하겠다라는 자기 의지의 정립 그리고 국민에 대한 약속 그것에 대한 처절한 실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과거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질 때만이 현재와 미래의 권력에 대한 비판과 설계를 논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비판 많이 받고 처절한 자기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그렇게 과거로부터 해방 되어서 미래를 향한 책임 그리고 국민들이 괴로워하는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지난 8월 15일날 광화문에서 광복절 행사를 진보와 보수단체 양쪽에서 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다. 사실 제가 분노를 느끼는 것은 북한대표단이 남한에 방문한 것은 문제점을 차치하더라도 6.25 전쟁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고, 또 핵포기에 대한 천명도 없고, 북한 인권탄압에 대한 사죄라든지 언급이 한 마디도 없었다. 김정일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인권탄압이라면 아마 세계에서 둘째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런 무자비한 인물이고 또 지금 많은 주민들이 굶주려 가는데도 집안에 포도주와 양주를 3만병이나 쌓아놓고 있는 그런 현대판 변사또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밥을 사주고 극진히 대우해준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 더욱 제가 민망한 것은 국회의장 초청으로 각당 대표가 참석했는데 야당의 대표가 참석하는 것은 정말 민망스럽고 정말 우리 한나라당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지는 국민들에게 뭐라할까 하는 정말 착잡한 마음을 금치 못했다.
ㅇ 8.15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위헌적인 발언을 했다. 공소시효 배제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바로 과거에 있었던 인권탄압이란 명문하에 과거를 부정하고 과거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또다른 포퓰리즘에 빠져서 어떤 계층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음모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예를 들자면 청와대에서 얘기했다는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목적으로 발언한 것 같다. 정수장학회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보상해준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을 또다시 상처를 주자고 하는 음모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여기에 대해 우리 야당이 강력하게 해야 한다. 야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영어로 하면 'opposition party' 이다. '반대'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반대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opposition party'라는 말과 같이 강력하게 투쟁할땐 투쟁하고 해야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면 국정원 같은 문제도 우리 야당이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야한다. 그래야 거기서 여러가지 방안들이 나올 것인데 그 중에는 강력한 대처와 함께 이제부터 야당으로서 역할과 힘과 존재의무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지금 현대차,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파업수순에 들어간 것 같다. 자동차 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엄청나다. 지금 현재도 자동차 업계는 비상사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원유가 인상, 원자제값 폭등, 환율 변동 등 거기에다가 지금 GM, 포드까지 어려우니까 전부 헐값으로 세계시장에서 투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의 경우는 작년 대비 85.5% 수익이 떨어졌고, 기아 경우도 33.5%가 떨어져 있다. 여기에 지금 파업 사태까지 들어갔다 했을 때 과연 우리 자동차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이러한 강성노조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과거의 역사에 함몰하는 정치를 하지 말고 이런 경제문제에 끼어들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매진해 주길 바란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각 부처에 은닉된 국정원의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통부의 경우는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예산 320억원, 이것은 아직도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고 배일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회색 예산들이 국정원의 각종 불법활동에 기반이 되어왔다.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결산과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회색지대에 숨겨져 있던 국정원 예결산 내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정원의 불법도청 예산외에도 다른 불법 활동도 무엇을 벌였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나가겠다. 무엇보다 먼저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 국정원의 불법 활동이나 불법예산 전용에 대한 모든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검찰이 현정부의 도청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기존에 영장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빌미로 과다한 불법도청을 자행한 관행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서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ㅇ 김정훈 의원 발의로 3개 법안 개정안이 나왔고, 장윤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 TF팀이 추가로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TF팀에서는 국정원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국정원 예산을 어떻게 투명하게 심사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까지 전부 다 포함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국정원 개혁에 관한 토론회를 국정원 개혁 TF팀 주관으로 열 개획에 있다. 국정원 예산 이 문제를 특별히 개혁을 해야겠는데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고 형식적 예결산 심사방향을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ㅇ 어제 휴대폰 도청 인원은 기껏해야 1,000명이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얘기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진실을 고백해야 할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를 쳐대니 이것은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결코 좌시 할 수 없다. 역대 정통부장관의 국회 위증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국회에서의 증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드시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ㅇ 대북 쌀지원 문제가 요사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대북식량 차관을 7,332억원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농림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것은 외국산 쌀값으로 온 것이고 실제는 2조 8,292억원이다. 그러다보니 이 차액이 2조960억원이 납부되었다. 이것이 궁색하게 가격 책정시 외국산 매입가를 정해서 그렇다는 통일부의 궁색한 변명은 명백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뒤처리를 보면 예산회계법상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 차액을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손실 처리하고 이것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용하는 형식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주인도 모르게 써버리는 그러한 불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인도적인 대북지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와야 한다. 그러나 왜 국민을 속이면서 떳떳하게 못하게 북한을 지원하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을 설득시키고 당당하게 하는 게 옳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기만에 가득한 정부 그리고 그런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 앞으로 투명하길 바라면서 이러한 대북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
ㅇ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경제 회생을 위한 처방, 이것이 감세정책인가, 제정확대 정책인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ㅇ 교육선진화특위 제2차 대토론회가 8월 22일, 23일, 25일 대구, 광주, 청주 등 3군데에서 계속해서 열릴 예정에 있다. 성과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좋다.
ㅇ 그동안 많이 참고 기다렸지만 인내가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어제 있었던 사우디전 축구이야기이다. 이 본프레레인지 본헬렐레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양반은 어떻게 작전도 없고 선수들만 동네축구를 하며 고생을 하고 있다. 이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한 생각을 가졌다. 월드컵 4강 당시에 있었던 우리 선수들의 체력이라든지 조직력이라든지 패스웍이라든지 개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동네축구처럼 우왕좌왕 헤매는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준마도 조련사를 잘못 만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 역시 참 지도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인지는 본프레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 여러 당 분들이 말씀하시는게 있었다. 그중에 우리 당에서 나가신 분의 목소리가 국정원은 폐지되야 한다고 이렇게 나왔다. 여러가지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당을 대표해서 나온 것처럼 라디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아직 연구 중에 있고 당론이 정해진 것이 아닌데 앞으로 국정원의 개혁방향은 뭐니뭐니해도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는 원장이하 구성원들의 신분보장이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했다. 그다음에 역시 예산의 투명성 확보, 의회의 강력한 통제, 그리고 국내 정보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몇가지에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
ㅇ 한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도청의 결과물을 공포하는 것, 그리고 시효를 배제하는 것 이런 것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 당은 정파적 이해를 고려해서 시효를 연장하면 유리하고 안하면 불리하거나 또는 공개하면 유리하고 공개하지 않으면 분리하다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정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저기에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해놓았는데 저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헌법이다. 우리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헌법을 지키다보면 우리 정파에 불리할 수도 있고 경우에는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당의 어떤 정책을 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그 이념과 정신을 준수하는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어제 국방 상임위에서도 역시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했다. 역시 예상대로 도청, 감청 장비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다. 사실과 다르다. 제가 자료를 손에 들고 여쭤봤는데 그런 적도 없고 도감청 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 국방부라는게 수사와 안보목적을 위해서 감청이 필요하다. 감청은 필요악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무사가 도감청을 하는 목적이 수사안보가 아니라 99년 이후에 개인의 민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도감청기 확보가 99년에 22대 그후에 숫자는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된 상태에도 도감청 행위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옆방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진대제 장관이 사실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길 했다가 사실은 있다고 하는데 그 바로 옆방 국방 상임위에서는 없다고 얘기를 한다. 사실 이 행정부의 장관들이 이런 누구를 위한 충성인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충성인지 상당히 혼동을 하면서 큰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한다는 것을 어제 또한번 절감했다. 이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부 각료들이 자신들이 다시 한번 선자리를 확실히 자리매김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경고한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어제 정통부장관 답변을 통해 확인한 부분 중에서 추가로 국정원에서 다시 대답해야 할 것이 생겼다.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도 도감청의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될 시점이라고 본다. 마침 검찰에서도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제 밝혀졌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다.
- 휴대폰을 통한 도청은 2000년 9월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멈춘 걸로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다. 절대로 정치적인 의지에 의해서 결단에 의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멈췄고, 2002년 3월에는 그 쓸모없는 기계를 전량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9월이라는 시점은 CDMA 2000이 소개된 시점일 뿐이지 국정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 CDMA 95를 국민들이 여전히 사용을 하고 있으며 대선이 있었던 2002년 3월 폐기했다고 말하는 시점에도 실제 휴대폰 사용자의 75%는 국정원에서 도청이 가능하다고 한 CDMA 95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선이 있던 12월에도 48.9%가 국정원에서 도청이 가능하다고 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2005년 6월 자료가 정통부에 제출된 마지막 자료인데 290만 사용자가 국정원에서 도청이 가능하다고 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도 어제 지금은 그 기계가 폐기되었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고 대답은 했지만, 국정원이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시켰듯이 폐기에 대해 혹시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도 역시 기술적으로는 도청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통부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정통부장관께서는 기껏해야 1,000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정도 숫자면 엄청난 숫자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정통부에서 기술적으로 도청이 가능하다고한 이 사용자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국정원에서 이제 다시 대답을 해야 될 차례라고 본다.
-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영되고 있는 휴대폰 개발도표를 구해왔다. 여기에 보면 CDMA 95와 CDMA 2000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보이스 케파와 데이터 속도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것은 앞의 모델과 똑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 모든 기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95까지만 도청을 가능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술을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 있는 정통부에서 알려진다면 아마 정통부에서는 2000도 쉽게 해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각 상임위에서 국정원과 정통부가 다른 나라에 소속된 국정원과 정통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는 각각 따로 두고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라도 서로간의 나는 모르고 저쪽일이다라고 대답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 문제가 빨리 풀릴 수 있고 정통부에서도 주장하는 합리적인 감청 문제까지도 차후에 까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일단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예산 결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수활동비라든가 이렇게 베일에 쌓여있는 불투명한 예산들이 이런 불법 행동, 불법 도청 이런 데에 쓰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투명하게 하도록 이번에 예산 결산을 잘 해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관련법을 잘 손질해서 어쨌든 지금 분명한 것은 불법도청이 가능하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법률적으로 잘 보완을 하고 함부로 예산을 비밀리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원래 정당이라는 것이 생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정당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사실 한가지 문제를 두고도 우리 당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당에서도 100% 의원들께 자율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다 자유롭게 얘기한다. 물론 그 자유로운 의사가 바로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결과적으로 그 발언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겠다. 그러나 그런 자율을 다 허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보장하려고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법안이라든가 또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나오면 옛날식으로 생각을 할 적에는 ‘아 저게 한나라당 당론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그때마다 일으킬 수가 있다. 그러면 당론이 정확하게 합의를 거쳐서 나왔을 적에는 ‘또 당론이 바꿨냐’고 국민들이 오해를 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서 좀 국민을 헷갈리게 해드리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전에도 해왔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꺼내신 마당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당은 모든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을 한다. 그렇게 민주화된 정당이고 발언을 하되 어디가서 그것을 얘기할 때에는 그것이 당론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사이면 개인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국민들을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당론은 항상 어떤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어도 의총이라든가 이런데를 거쳐서 합의를 봐서 내놓고 그런 당론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은 그동안 무엇보다도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것을 수호하면서 또 우리의 노선이라든가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고 그것을 어긴 적은 없다고 저는 자부한다.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당 대표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나 여당이 헌법을 수호하지 않을 때 그래서는 안된다.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때 그게 정말 손해일 수도 있고 또 여론에 어떨 때는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헌법을 어기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 근거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헌법을 수호할 수 없는 정당이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헌법수호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 도청과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의논을 했는데 아무래도 법사위를 거치게 된다. 그럴때 거기에서 자구수정을 할 적에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바가 있으면 거기서 걸러서 우리가 내놓는 법안은 적어도 헌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
2005. 8.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