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3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불법도청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정권 차원의 도청은 아니라고 하면서 수사의 방향을 지정해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새로운 것을 발표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수사에 대해 압력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전직 국정원장들이 모여서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수사에 대한 협박이고 방해이다. 권력기관을 운영했던 분들이 퇴임 후에 이런 오만한 자세를 보인다는 것은 법률에 대한 무시이고 국가기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자세로 권력기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오만한 운영을 했겠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다. 피내사자가 조용히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도리이지 피내사자들이 모여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국민의 정부시절 1999년 9월 9일날 ‘국민여러분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 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4부 장관들의 명의를 했는데 즉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국정원장들이 먼저 사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신문광고를 내든지 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수사하는데 협박이나 하는 것은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그리고 어제 열린우리당에서는 특별법이 옳다는 억지 논리를 계속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법령체계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런데 제3기구를 만들어서 이 민간기구가 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다. 이 사건을 보는 열린우리당의 시각은 이런 외압 또는 제3민간기구 즉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수적으로 우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공개하고 수사하자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찰이 수사하는데 더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검사를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검찰은 철저히 수사를 해나가면서 빨리 특별검사법을 합의해서 이 무거운 짐을 벗어 주자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임기가 반이 되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청와대 내에서 국무총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 평가는 ‘하로동선을 거꾸로 해달라’는 그 한마디이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내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노무현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강원식 관동대 교수, 조전혁 인천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런 전문가들을 모신 가운데 지난 2년반동안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일해 왔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볼 계획이다.
ㅇ 어제 국회 예결위 결산심위에서 한나라당의 김재원, 이계경 의원이 정부의 도청관련 발표가 허구임을 입증했다. 국정원의 감청은 내국인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1항에 따라서 법원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카스로 감청했다고 발표한 1999년 12월부터 2000년 9월 사이에 감청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도청을 한 것이다. 국정원은 감청장비를 자체 개발해 사용하다가 기술적인 한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는데 그러나 이미 94년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모태가 되는 기술을 개발했고, 96년 1월에 그것을 발전시켜서 CDMA 95용 감청장비를 개발했다. 99년에 개발한 것은 CDMA 2000용 감청장비로서 지금도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한 것이다. 더구나 당시 감청장비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이 진대제 장관에게 휴대전화 도청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켰음에도 장관은 계속 국민을 속여왔다. 정부는 총체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제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서 정부의 무분별한 불법도청 실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을 생각에 있다.
ㅇ 노무현 정부 들어서 장차관급 고위 정무직이 21명이나 증가했다. 늘어난 고위직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집중되어 있고, 조직체계와 임무는 그대로인데 직급만 격상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서 정권차원에 고위직 파티를 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장관 한명에 연 4억5000만원 비용이 든다는 분석을 본다면 이 정부가 얼마나 국민 혈세를 아무 거리낌없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세금내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는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는 것은 물론이고 납세자인 국민을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무분별한 고위직을 불리기보다는 작지만 야무지게 일하는 정부 구축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올 연말까지도 장관급 한자리, 차관급 두자리가 또 늘어날 예정으로 있다. 장관급 한자리는 국민고충처리 위원장이고, 차관급 두자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처장과 방위사업청장이 되겠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김승규 국정원장은 평소 고매한 인격으로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공복의 자세를 고고히 지켜오다가 그 훌륭함을 인정받아서 법무행정과 법집행에 최고 책임자로 발탁되었고, 또 국정원장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런 훌륭한 공무원이 불법도청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읍착마속의 심정으로 국정원의 불법 도청을 고백했는데 과연 이런 중대한 결단을 내렸을 때 사실확인 없이 부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고백을 했겠는가 생각한다. 이것을 가지고 불법 행위를 범한 당사자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형태로의 압력을 보는 것은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가관인 것이다. 특히 전직 국정원장 3명이 훌륭한 고백을 번복 시키려고 협박하는 행위를 한나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평생 지켜온 명예를 끝까지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
ㅇ 한나라당의 5급 공채 채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총 7명을 모집하는데 929명이 응모해서 13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훌륭한 학벌과 토익점수 900점 이상이 약 50명 이상이 되고, 해외유학파도 약 40명 정도 된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ㅇ 오늘부터 금강산에서 제6차 남북적십자 회담이 개최가 된다. 지난 2003년 11월 개최된 5차회담에 이어서 1년 9개월만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는 납북자와 국군포로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납북자와 국군포로라는 용어 대신에 전쟁시기에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생사 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라는 포괄적이고 분명치 않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선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존재부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측은 지난 8.15행사 기간 중에 있었던 현충원 참배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이번 회담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같은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26일부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인 문제는 여태까지 해왔던 전시성, 일회성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교신할 수 있도록 정례화된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의 문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법 4+1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ㅇ 지금 KBS감사팀이 638억 적자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지적 보고서를 이사진에 제출함으로서 KBS내부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보고서에는 KBS의 적자 638억원이 IMF시기 였던 1998년의 적자 580억원을 58억원이나 초과하는 것으로서 광고 위축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다한 수준이라면서 예산편성과 운영은 물론 경영진의 상황인식이나 대처에 문제가 있어서 정연주 사장에게도 아마도 책임을 묻는 것 같고, 반면에 KBS PD협회에서는 내부보고서의 외부 유출문제와 관계해서 감사팀들을 질책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도 한나라당이 KBS의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보류를 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 문광위원 일동은 2004 회계연도 KBS 결산 승인안 심사를 KBS가 방금 말씀드린 보고서를 포함해서 자료에 제출할 때 까지는 심의를 보류하겠다는 성명서를 이미 지난 8월 18일날 발표를 했고,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잘 안되면 9월 초에 소위원회를 열어서 그 심사여부를 결정짓기로 돼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결산승인을 보류를 한다거나 심사를 안한다 하더라고 KBS의 직접적인 제재라든가 개선대책이 마련되는 법적제도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심사 결산승인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예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동결하거나 그 이하의 수준에서 예산을 동결하도록 하는 그런 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법안을 제출할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계진 국민참여위원장>
ㅇ 노 대통령을 편드는 말을 한마디 하겠다. 사실 용어에 관한 것인데 한반도에 두개의 정부가 있고 두 정부는 서로 정통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 치밀하다. 지난번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노동신문과 조선 중앙방송의 보도를 보면 ‘김정일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접견하고, 선물을 주시었다’고 표현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께 선물을 드렸다’고 해서 상하관계를 분명히 했다. 그것은 김상준 박사의 저서에 분석사실이 나온다. 이것은 정통성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도를 하는데, 이번에 8.15경축대표단으로 왔던 북한대표단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김만수 청와대대변인이 ‘방북단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접견했다’고 표현했고 보도자료를 내서 모든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다. 이것이 무식에 의한 소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하기 때문에 만약 이 이야기가 청와대까지 들어간다면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을 북한에서 온 대표단이 접견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것은 상하 관계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확실하게 해명을 구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북한 인권법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과거처럼 지나친 상호주의, 즉 한건 한건씩 줬으니까 챙기는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은 확실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유엔에 인권결의안을 표결을 할 때 기권을 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에서는 지나치게 기회주의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의 납북자 문제, 포로문제 등을 포함해서 북한 인권문제를 강력하게 당론으로 제기하겠다고 이미 결정했다. 이번 연찬회에서 한나라당이 낸 4+1입법이 있는데, 그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서병수 정책위부의장이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하겠다.
2005. 8.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