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9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연정 이야기가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연정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일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한나라당에서도 연정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고,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아우성인데 정치권에서 정치게임에만 몰두 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국민에게 버림을 받게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우선 한나라당은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경제난에 따르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봉급생활자나 서민들 세금 부담을 늘리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한다든지, 석유나 LNG에 붙이는 세금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나 서민을 쥐어짜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 실패의 웅덩이를 서민 혈세로 메우겠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과 동떨어지는 정책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한나라당은 예산 오남용에 대해서 이번 결산을 통해 철저히 파헤쳐서 오히려 정부가 예산을 함부로 오남용한 것에 대한 관계자들에 대해서 문책을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유류세 인하 등 전반적인 세제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철저히 한나라당의 방침을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연찬회에서 한나라당의 정책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찬회에서 당론을 정해서 결국은 국민의 고혈을 빠는 세금인상과의 전면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
ㅇ 그리고 연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정은 헌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경제실패, 정국 주도권 상실에 따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내놓은 대통령 정치 강화, 온 나라의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소용돌이 정치를 하기 위한 저의에 불과하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공식적으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 또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단지 앞으로 당내에 헌정 질서를 지키고 나라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 조용히 검토하는 기본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수호특위’를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ㅇ 그리고 한나라당에 대해서 선거구제 개편 제의를 정식으로 하고 정치협상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은 어려운데 선거구제 개편은 6월 이전에 정치개혁특위가 있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 때는 이야기 하지 않고 정치개혁특위가 해산된 뒤에 이야기하고, 또 선거구제는 2008년 선거에 대비해서 그때에 가면 일년전이나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만들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와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여름에 난로 피우고 겨울에 부채질 하는 것처럼 이상하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응할 생각이 없다.
ㅇ 지난 금요일에는 주요당직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민생국회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3가지 기본 목표는 ‘좌절에서 희망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하는 국회를 운영하겠다.
- 중점 추진 과제는 첫째, 노정권 전반기 국정실패 철저평가, 둘째, 헌법 가치와 나라 중심 지키기, 셋째, 국민세금 바로쓰기, 넷째, 교육,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두겠다.
-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기국회 대응책을 운영하겠다. 그래서 학생, 일반 시민들이 국감과 예산 입법과정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도록 모집을 하고 또 당내외에 중앙위원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등등 각 직능 분야별 조직이 국감 현장을 참관하고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공동으로 정기국회에 대응하는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100일 회기중에 상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철저한 국회운영을 하도록 하겠다.
ㅇ 내일부터 있을 의원연찬회에서는 첫날을 ‘민생경제 토론회’ 라는 이름으로 쌀 협상 비준안, 부동산 대책, 교육관련 입법, 북한 인권관련 법안, 신문법 개정안, X파일 특검법, 각종 세금 인상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다. 둘째날은 당혁신 관련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그동안 정부는 경제 사정이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하반기에 가서는 회복될 조짐에 있다는 등 상당히 기대하는 평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의 보고에 의하면 설비투자 부진과 금년도 당초 성장목표 하향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대단히 우려가 된다는 표명을 했다. 이제 솔직하게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이제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발표를 했다. 대안을 내놓으면서 부품소재 산업, 기업환경 개선이 대단히 급하다. 그동안 야당이 수차례 걸쳐서 강조했던 점을 이제야 깨달았는지 오늘에야 발표했다는 점은 늦게나마 제대로 인식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조금전에 대표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잠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10년내에는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무리 경제 여건이 좋더라도 경제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똑같다. 결국 성장할 수가 없는 경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결국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고 기업인 들이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않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신 차리로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달라들길 바란다. 연정, 쓸데없는 정치쇼나 하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경제문제에 정신 좀 차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연정을 하려면 연정을 할 만한 정책이나 정치가 있어야 한다. 정책과 정치의 기본적인 내용이 없으면서 연정을 운운하는 것은 샘물 없는 오아시스를 이야기 하는 것과 같은 허무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정을 이야기하고 선거구제를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 국민없는 정치, 조작정치, 권력자 중심의 나눠먹기 정치, 독재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크게 반성을 해야한다. 한나라당은 통합정치, 전 국민 정당정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정치를 함으로서 연정정치를 정책과 정치로 살려나가는 자세를 바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특히 부동산 대책과 같은 경우 부동산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세금을 올리고, 물가를 폭동시킴으로서 결국에는 10년, 20년 근무해도 내집 하나 가질 수 없는 서민파탄 경제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은 경제파탄지경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창업도 할 수 있고 노후생활도 보장받는 적극적인 목표를 세워 나아감으로서 연정이 갖는 허구성과 폐해를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정부가 2002년도 세재개편안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서민근로자들에게 세급폭탄을 가해서 당면한 정부재정을 팽창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 주택자금 소득공제 혜택 축소, 세금우대 종합저축대상 축소, 각종 비과세 감면혜택을 크게 줄이고 소주세, 담배세, LNG 특소세 등을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를 메기겠다고 하는 등 이것은 서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분명히 잘못된 방향이다. 4, 5조로 전망되는 내년도 세수 결손을 근로자들의 지갑을 털어서 메우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근로자들은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투명한 유리지갑에서 온갖 세금을 떠맡아 왔다. 단지 근로 소득세뿐만 아니라 그동안 막대한 정부세수에 근거였던 유류세, 주세, 자동차세 및 각종 간접세를 대부분을 국민이 부담을 해왔다. 이제 양극화가 심하되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이 세금을 높이는 것은 그야말로 서민근로자 죽이기 정책이라고 밖에 지적할수 없다. 더구나 정부는 어떠한 고통 분담 노력도 하지 않은채 서민근로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 국회결산 심사에서도 들어났듯이 정부는 경직성 경상비 절감 등 공공 부분 개혁 노력은 거의 한 것이 없다. 이러한 서민과 근로자를 무시하는 정책을 한나라당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정부의 이러한 서민근로자 세금부담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를 저지하도록 노력하겠다.
ㅇ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대통령께서 연정 이야기를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대연정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2005. 8.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