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나라 사정이 굉장히 어려울 때에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한나라당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민생국회로 운영하기로 했고 어제 그저께 연찬회에서 모두 결의를 했다.
- 정부 여당에서는 경제 정책의 실패를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으로 전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에서는 특히 세금 인상과의 전쟁을 벌여야 되고 이것으로 큰 격돌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감세 법안들이 꼭 통과가 되도록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국회가 되도록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번에 정책위에서 100대 예산낭비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었고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낭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엄청난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작년에 한계가정을 위해서 단전, 단수로 거의 해체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긴급하게 적어도 2조원을 배정하자고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주장했을 때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쓸 돈이 없다고 해서 끝내 우리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공공기금도 20조 이상이나 낭비하지 않았는가. 2조원도 서민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20조 이상을 낭비한 정부가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이런 세금 폭탄을 서민들에게 퍼붓기 전에 씀씀이와 낭비부터 줄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국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국민의 혈세를 정부가 제대로 쓰고 있는가, 또 제대로 썼는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9월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인 만큼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또 쓸 것인지를 국민들이 볼 때 믿음직하게 잘 감시해야 할 것이다.
- 그 외에도 한나라당이 준비해서 내놓은 중요한 법안들이 많다. 불법도청을 금지하는 법, 인권법, 사면권 남용을 금지하는 법, 신문법, 보육과 교육에 관한 중요한 법들이 오랫동안 고심해서 만든 것들인데 이런 것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한나라당이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리고 그동안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드렸는데 법안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여당이 반대해서 아직 계류 중인 것도 많이 있다. 지금 준비 중인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올해 마지막 국회에 잘 챙겨서 한나라당이 약속한 것은 꼭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이라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정기국회 때마다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겠지만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정말로 중요하다. 이미 노무현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모든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어제 연찬회에서 의원들이 총의로 만든 메시지를 통해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졌지만 그 메시지 내용대로 전부 꼭 실천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경제를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기업인들과 국민에게도 주어서 이제 새로운 전환을 맞는 계기를 꼭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동안 대표를 위시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쓴 법안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한 법안들을 꼭 실천하도록 총력으로 한나라당이 대처해 나가자고 말씀드린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한나라당이 정권을 잃은 1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시기를 거치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그리고 세금도 누적시키고 있는데 이제는 아파트 부가가치세 마저 부가하겠다고 하는데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들 스스로 자기의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실비이다. 또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농토 가격도 올랐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길거리로 내쫓는 정권이다. 그리고 양극화를 조장하는 정권이다. 그러면서 양극화 대책을 한다고 하면서 철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이것이야 말로 국민들 뺨 때리고 나서 어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경이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기를 단축 할 수도 있고 정권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가 책임질 지경이 되니까 궁색한 처지를 만들어서 또 다시 탄핵과 같이 국민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무책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에는 국민의 살길을 만들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이 자기의 삶을 잘 유지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 국민을 파탄시키면서 그 파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임기단축이나 정권을 내놓는 다는 식으로 약자를 자초하는 것은 정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연정과 관련해서 90년도에 민정당, 통일민주당, 자민련이 3당 합당을 하는 당시 노무현 의원은 야합이라고 하면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니냐고 규탄하면서 통일민주당을 탈당한 경험이 있다. 지금 야당에 대한 연정론은 누가 보기에도 부도덕한 야합이며 야당에 대한 특히 한나라당에 대한 파괴행위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사랑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사랑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금의 연정 주장은 야합이며 부도덕한 정치행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야당 파괴 공작의 일환인지 묻고 싶다. 물론 지역 구도를 타파라는 주장에는 일부 공감이 가는 것이 있지만 반드시 연정은 절대로 안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즉각 중단을 해주길 바란다. 정기국회에서 지역구도 타파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1박2일간의 연찬회를 통해서 모처럼 의원들께서 거의 모두 발언을 하시고 정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주셨다. 정당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조금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언론이 한나라당의 연찬회를 무슨 개그콘서트와 같다고 하는데 발언하면은 유머 있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본질적인 큰 흐름은 보지 않고 일부분만 가지고 부각시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오히려 언론이 개그콘서트를 하는 것 같다.
- 그런데 1박 2일 동안에 큰 흐름이 모두 잡혔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유익한 연찬회였다. 왜냐하면 세금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의원들이 모두 공감하고 결의했다. 또 정기국회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정기국회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 X파일, 불법도청사건에 대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없도록 하면서 한나라당이 부각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의논했고, 특히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도 한나라당이 7월 20일날 이미 내놓은 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두 지지하고 추진하는 방향을 잡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미결로 남겨 놓은 것이 없고 모두 합일점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 당혁신안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당혁신하는 것이 지금 선출된 지도체제를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혁신위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선출된 최고위원들 체제가 계속 되면서 지방자치 선거도 잘 치루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혁신위안 중에 당권, 대권을 분리하는 부분은 혁신위 의원들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모두 밀어주자는 큰 흐름에서 합일점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무슨 숫자 하나하는 몇 명, 몇 명 따져서 하는 것 보다도 여러분들도 보면 큰 흐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원들의 의견을 제시했고 또 혁신위원들도 대충 수궁이 간다고 해서 곧 오늘, 내일 안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뭐가 미제로 남겨졌는지, 뭐가 분란이 있는지 별로 저는 이해가 않된다.
ㅇ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열린우리당 내부에 분란이 조금있다. 한나라당 거기에 반대한다는 것만 뉴스에 나오고, 한나라당이 세금과의 전쟁을 한다, 소주값 인상에 반대이다, 아파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반대이다, 또 LNG인상 반대이다, 그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득세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하며 모두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부각을 안 시키고, 항상 확성기로 목소리를 높이는 대통령 중심으로 전부 보도를 하고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대통령이 어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침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제가 히틀러 이야기를 했는데 히틀러가 추구하는 가치가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는 가치와 같다고 비유한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실례이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방식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이다. 히틀러는 확성기와 라디오를 이용해서 자신이 투쟁했다고 이야기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확성기 틀고 그 다음에 공영방송 등 여러 가지 언론을 활용해서 계속 자기가 무대에 서서 정국을 시끄럽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더 이상 여기에 대꾸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이 한나라당이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최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만들어서 한나라당은 조용히 그런 것에 대비하겠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거기에 관심을 보이자는 것도 대연정, 소연정 협의를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그런 저의가 무엇인지 조용히 대비를 하자는 의견이다. 그런데 한나라당내에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ㅇ 오늘부터 100일간 정기국회를 하는데 한나라당은 상황실도 만들고 당 조직이 전부 참여하는 국감도 하고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북한 인권문제, 탈북자 문제 등 한나라당이 지킬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전면 투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오늘부터 모든 당 운영은 정기국회의 의정활동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번 국회는 여권이 기도하는 사술정치의 장에 맞선 한나라당의 민생의 장 100일로 가야 한다. 그러나 회기 중에 실시되는 10.26국회의원 재보선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심의 소재를 가늠 하는 시금석이 되는 당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 공천 일정 비롯한 선거준비 일정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어제까지 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했다.
ㅇ 당혁신위는 당헌, 당규에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의거해서 지난 2월 26일, 28일 당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구성안이 의결된 당의 특별기구이다. 혁신위원회의 역할은 안을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으로 공청회, 권역별 설명회, 국회의원 연찬회는 최종 승안 전단계로서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과정이다. 이 모든 문제는 당헌, 당규에 정하는 민주적인 절차 규정을 따르게 되어있다. 9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혁신위안을 최종 다루도록 하겠다.
<송영선 최고위원>
ㅇ 한나라당 연찬회를 개그콘서트 수준이라는 말로 한나라당 연찬회 수준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 언론의 태도이다.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산소가 ‘웃음과 개그’라는 말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보겠다. 한나라당이야말로 국민들의 삶에 산소와 같은 웃음을 주는 당이고, 또한 2차례 이후에는 분명히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겠다는 결심을 국민들 모두 가슴에 파고드는 웃음으로 전달했다는 것을 언론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대통령께서 한나라당은 수비나 하는 정당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민생에 전념하시오, 경제를 살리시오’ 이렇게 공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이다. 한나라당은 계속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공격하고 있다. 대통령은 계속 방어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은 떨어지고 권위도 떨어졌다. 그래서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길을 잃고 오리무중에서 헤매게 하는 정치 공작적 발언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 경제에 전념하기를 촉구한다.
<이성권 의원>
ㅇ 저는 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나왔던 혁신위의 정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의 혁신위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제시하는 방법이 상당수 다른 것 같은 뉘앙스를 느꼈다. 정확하게 혁신위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서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고, 어제 회의중에서 의원들이 표결을 하자, 설문조사를 하자고 방법론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의원들 연찬회 형식이고 공청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장소이고 그 수렴하는 기구는 혁신위가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당지도부나 사무처에서 혁신위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주체도 틀렸고 방법론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그 자체는 의원들에게 있어서 의원들 역시 혁신의 대상이다. 그런데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려서 45대 55 이런 부분은 틀렸으니까 고치자고 하는 식으로 모두 고치면 혁신이 영원히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혁신의 대상까지도 될 수 있는 의원들에게 혁신의 내용과 관련해서 수정을 요구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최종적인 안을 수렴하는 것은 혁신을 하겠다고 모였던 혁신위원회가 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물론 절차상으로는 당헌, 당규로 봤을 때 운영위원회 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혁신을 하자는 취지로 봤을 때는 과연 그러한 형식적인 표결 자체가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49대 51 이라는 표결결과가 나왔을 때 만일 그것이 부결되었을 때 그것은 혁신을 했다고 혁신에 대한 결과가 올바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결국은 혁신은 결단이고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점에 있어서 절차상으로는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혁신의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충분히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혁신위가 혁신의 주체이고, 의원들은 혁신의 대상이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리고 혁신위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독재적인 발상이고 권력추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혁신위 안에서 만든 구조가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있는 상임운영위원 구성도 그 젊은 분들, 혁신을 주장하는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혁신적인 구조이고 다이아몬드적인 구조이다. 그럼 그 때 그 혁신을 추구했던 그 분들의 생각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혁신인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 여러 사람들은 혁신위 안과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은 당 혁신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혁신적이고 독선적인 것 아닌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는데 혁신위만 혁신의 마음이 있는가. 의견을 내신 분들도 혁신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어느 것이 진정한 혁신이냐는 것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주요당직자들, 당원들이 총의를 받아서 가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을 향해서 가는 것,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회로 가는 그것이 혁신인 것이지 혁신위에 들어간 사람들의 생각을 지도부도 따라야 되고, 의원들도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모든 당원들이나 주요 당직자들의 생각을 물리치는 것을 혁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2005. 9.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