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5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미국의 뉴올리안즈 인근을 강타한 허리케인의 피해로 인해 엄청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치안이 마비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
ㅇ 우리나라도 지금 태풍 나비가 북상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가지 살림살이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정책위와 재해대책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주었으면 한다.
ㅇ 이미 보도가 다 되었지만 지난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정전반에 대해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회담제의를 해왔고 그것을 수락을 했다. 지금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나라 형편을 볼 때 국민들께서도 대통령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야당의 대표로 가지만 또 국민의 대표로 가서 국민의 마음, 또 국민의 생각을 전달하고 국정전반에 대해 할 말을 하고 오겠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금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다. 오늘 또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도 여러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 그 의견을 잘 수렴해서 회담에 응하도록 하겠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오늘 대표님께서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중소기업 살리기 현장 간담회를 한다. 어제 재경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400만원에 이르는 지경이다. 양극화대책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들의 견해를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이 투자의 여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중소기업에 맞게끔 낮춰줌으로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함으로서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었다.
ㅇ 여야 영수회담이 국민들의 경제를 살리고 청장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회담이 되길 기원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미국의 뉴올리안즈 태풍피해와 관련해 이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수천명이 사망했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몇만명이 죽었는지 전혀 윤곽이 들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현지는 그야말로 무질서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부 지원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결코 이 문제에 대해 인도적인 측면에서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한미동맹관계 등을 고려해서라도 의료진과 병력지원 등의 과감한 지원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당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ㅇ 태풍 나비가 북상하고 있다. 이것이 보도에 의하면 2002년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루사 보다 훨씬 강하고, 2003년도 매미와 비슷한 강력한 대형 태풍이다. 나중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대한해협을 빠져나가기를 바라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기에 대해 총력대비를 강화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
ㅇ 세금과 준조세의 성격의 사회보장제도까지 합친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인당 국민 부담금이 2000년 290만원에서 2005년에 435만원으로 무려 50%나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 올 2분기에 실질 성장률이 0%, 그러다보니까 국민부담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곳곳에서 엄청나게 방만한 살림살이를 하는 댓가로 국민들은 허리가 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같이 경제가 계속 어려운데 국민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고통스러워질 뿐 아니라 소비까지 위축시켜서 나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정부의 국민부담 절감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크게 절감해서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서민살림정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국민부담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를 추진해서 불요불급한 항목들은 폐지하고 축소하고 유류세 절감 같은 각종 감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서겠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우리나라의 총리와 부총리 사이에 막강 소총리가 하나 탄생한 것 같다. 이강철 청와대수석이 8개 부처 차관을 대동하고 자기 출신 지역에 가서 세과시를 하면서 특정사안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겠다는 식으로 호언장담한 행위가 있었다.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아니라 대구 시민을 현혹시키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런 행위는 과거 경제부총리가 자기 산하 차관들을 모두 대동하고 특정 지역에 내려가서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겠다는 식으로 행동한 예가 없다. 이것은 공권력의 남용이고 법질서와 행정질서를 앞장세워서 무력화 시키는 그런 기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국무총리가 행정질서를 어지럽히더니 이제 드디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어떻게 보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도 않은 자신의 선거구에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불법 행위이다. 즉각 이러한 행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또 어떻게 보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9.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