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6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영수회담의 시기, 의제, 내용을 전부 한나라당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논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질질 끌면 국민 민복을 위해서 하나도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외국 순방하시기 전인 내일 만나 이런 큰 문제를 빨리 일단락시키고 이제 털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ㅇ 오늘부터 상임위원회가 많이 열리면서 X파일에 관계된 여러 가지 법안, 즉 한나라당이 낸 특검법과 열린우리당이 낸 특별법이 상정된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노리는 노림수 이기도 했지만 결국 이런 중요한 X파일 같은 것을 여론 관심에서 밀어버리고 자꾸 소용돌이 정치를 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연정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X파일의 철저한 수사, 공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한다. 그리고 특별법은 너무나 큰 위헌이고 그것은 단순히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난관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이것을 제껴버리고 빨리 특검법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다.
ㅇ 쌀 협상 비준안과 관련해 지난번 의원세미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쌀 협상 비준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든, 안되든 간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정부가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와 대책을 한다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부족하니까 소득보전 직불제 등 몇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성의를 보이고 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에 있다. 이런 것을 추석 전에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정부의 대처를 좀 더 본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ㅇ 전교조가 사학법에 대해 공동수업 주간을 정한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것은 여야간의 사학법에 관련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학교 현장에까지 전교조가 공동수업 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정치권에 압력을 넣는 것은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는 수업관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ㅇ 2020년까지 군대 50만명 감축문제는 한나라당이 지난번에도 회의에서 논의했지만 여의도연구소 등에서 앞으로 우리 군을 어떻게 첨단화시키고, 병력을 줄이는 방안 등 현대화 계획에 대해 여의도연구소가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번 대정부질문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도록 지난번 회의에서 결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드린다.
ㅇ 이번 달 8일, 9일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장이라는 직책은 그 나라의 법과 권위의 최고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에 대해 함부로 자꾸 대변인실이나 의원 개개인이 비난과 비판을 자제해 왔다. 왜냐하면 일부로 자꾸 도덕적, 공개적으로 훈계하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 인사청문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분이 살아온 과거, 앞으로 어떤 재판을 할 것인지 법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관 등을 철저히 청문을 해보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ㅇ 전교조가 중,고생 수업시간에 공동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의 논란을 가르치겠다고 맞서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편파방송으로 무리를 빚어온 방송사 자료를 수업시간에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에는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서울역 집회를 학교에서 용역을 하거나 자비를 들여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제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학교 재단측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목적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학교운영권을 넘겨준다면 학교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잘못된 학교 운영을 할 때에도 대책이 없다. 이것은 전교조가 학교 운영권을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학부모, 학생은 물론 국민들 모두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것은 국가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한국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다.
ㅇ 국방부가 군 구조개편과 함께 군 병력을 현재 68만 명에서 2008년까지 4만명을 감축을 하고 2010년까지는 50만명 정도로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병력위주의 국방력을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분단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감군은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한다. 최근 북한은 을지포커스훈련을 북침 전쟁준비로 호도하고 민족의 배신행위로 맹비판하면서 6자회담 지원책으로 활용하려는 등 적대적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와 호전적 태도는 여전히 안보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감군을 위해서는 남북한 평화체제 확립, 선진국방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 전투력의 질적 증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것 하나도 지금 현재 충족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안보는 철저한 사전대비책 마련과 함께 신중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ㅇ 지난달 31일 국정홍보처가 정책홍보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지침을 제작해 시달했다.
- 매번 정부가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 매체와 원칙적으로 별도의 특별회견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고, 협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될 왜곡보도의 여부를 일선 부처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언론자유 위축성과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사실상 정권의 비우호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협찬거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어서 언론통제에 있어서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언론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르고 정부정책의 비판적인 언론의 지배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부소송을 담당토록 하기 위해 내년 4월에 설립 예정인 가칭 법무법인의 업무에 오보를 내는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의 소송업무에 대행을 포함시키고 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만든 법률회사에서 공무원이 언론과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뒷바라지하고 비용을 되는 것은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가 이처럼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게 되면 기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취재, 보도가 자연히 줄어들고 이에 따라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상의 2가지 문제점에 관해 문광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전교조의 사립학교법 공동수업의 보도를 접하고 정말 놀랐다.
- 지난번에 사립학교법때문에 전교조를 2번에 걸쳐서 전교조위원들 약 15명내지 16명 규모로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있어서 우리가 순수성을 가지고 하자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전교조에게 물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학교에 대한 지배권을 갖겠다는 것이 목적인가. 분명히 해달라”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전교조에게 하고 싶다. 한나라당이 지난 2주전에 사립학교법을 제출을 하고 그 당시에 공개토의를 했다. 그리고 정식으로 한나라당 간사를 통해서 여당 간사에게 사립학교법에 대한 공동토의를 하자고 제의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그래서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이군현 교육위원회 간사와 내일(7일) 교육위원회가 열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의하도록 하겠다.
- 특히 전교조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잘못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내일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서 중단하고, 만약에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일 교욱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따지도록 하겠다.
ㅇ 정책위원회와 지난번 정기국회 대책을 세우면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들을 ‘3-3-3정책’이라고 명명을 했다.
- 나경원 의원께서 지난 일요일날 이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첫 번째 3정책은 민생 3정책이다. 민생 3정책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정리했던 감세, 특히 봉급생활자들 주머니만 소위 털리는 세제는 반드시 이번에 고쳐야 되겠다는 감세정책이다.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통신비, 아동교육비, 노인부양비 등 서민들의 생활에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생활부담비를 좀 덜어드려야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나눔문화의 확산이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소위 사회적인 그늘진 곳도 정책의 손이 닫지 않는 곳에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준비하고 꼭 추진하겠다.
- 두 번째 3정책은 교육 3정책이다. 우리 학교의 자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사립학교건, 공립학교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위 자율형 학교에 대한 육성법을 준비하고 있다. 자율형사립학교법도 그 법에 한 내용이 되겠다. 두번째로 대학선발에 있어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학교의 여러 가지 격차가 많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공개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법 이렇게 해서 교육3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 세 번째 3정책은 인권 3정책이다. 인권문제가 그동안 한나라당이 많은 이슈로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정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신보호법, 도청방지법, 북한 인권법에 대한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 ‘3-3-3정책’의 대상이 되는 각종 법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각 간사들과 함께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체제를 구축해서 밀고 나가겠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사학법은 열린우리당이 계속 국회 본회의장으로 바로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과거에 보면 한나라당이 안을 안내고 있다고 한다든지 토의를 기피한다든지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교육격차해소법 등 교육 전반에 관한 법을 내놓고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하자고 촉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이것이 쟁점화 되는 것을 싫어하고 결국은 토의, 협상도 안하다가 일정시점이 되면 자신들의 안을 한나라당이 성의가 없다고 하면서 본회의에 끌어가서 처리를 하려는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에서 계속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협상을 하자고 계속 해야 될 것이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국방개혁 뒤에 숨은 의미를 알아야 한다.
- 9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Military Reform’ 이라는 하에 미국을 필두로 해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국방 개혁을 첨단화, 기동화, 경량화 해나가고 있다. 그 골자에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드리고 군의 숫자를 대폭 줄이자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 국방개혁을 시도한다는 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이냐.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개혁인 것 같지만 2020년은 자연감소로 50만명이 되게 되어있다. 매년 군대에 들어가는 숫자가 한 가족 한 자녀제도 때문에 7만명씩 줄어든다.
- 두번째 프랑스식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로 간단히 넘어가서는 안된다. 프랑스야말로 NATO에서 독립한 국가로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프랑스와 문화도 같지 않고 군사적인 배경도 같지 않고 안보환경도 같지 않다. 또한 무기체제도 더구나 같지 않다. 그런데 프랑스식으로 한다는 것은 한미동맹에서 벗어난 형태로 지금 군사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산하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방위사업청 무기를 획득은 국방부에서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골자를 보면 합참과 국방부가 그럴싸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3가지 개념이 없다. 그러나 대테러를 위한 2020년의 위협은 북한이라고만 꼭 할 수 없다. 대테러라든지 소위 말하는 전쟁이후의 군사 작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3군체제가 아닌 해병대라는 새로운 수륙양육작전을 할 수 있는 해병대를 하나 넣는 4군체제 정도를 2020년까지 준비해야지 수적 감소를 하면서 자동 수적 감소되는 것을 대안없는 것처럼 내놓고 잘 나가는 무기획득체계를 두고 사소한 비리가 있다고 방위사업청을 따로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국방부 산하에 두지 않고 또한 이런 상황에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국은 북한과 지금 자기들 두 나라가 평화협정을 체계하려고 하고 있다. 흔히들 평화체제를 쉽게 이야기하는데 남북간의 평화협정체계라는 것은 바로 주한 미군을 우리 스스로 내보내는 것이다.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 지금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군을 흔들고 군을 정치적으로 휘둘리게 하는 데에 스스로 노예화 시키는 체제이지 국방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은 국정감사 때 다시 봐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국방개혁이라는 것은 신문에 떠드는 만큼 그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즉 계속 개혁, 개혁 하니까 숫자만 줄이는 형태로 하는 이 숫자도 결코 업적이 아니고 군 죽이기 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린다.
2005. 9.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