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2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년 중에 가장 풍성하고 즐거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돼있는 상황 속에서 맞는 추석이라 재래시장이 영 손님도 없고 추석 경기가 없다고 한다. 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재래시장과 중소기업을 방문하려고 한다. 우리 원내대표님과 또 당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른 의원님들과 팀을 나눠서 다른 재래시장을 방문하고 민심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ㅇ 역시 국민들의 관심은 안전하게 사는 것인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혈액 그리고 먹거리 안전에 구멍이 생기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에이즈 더 나아가서 말라리아 혈액에 감염된 그런 혈액까지 환자에게 수혈했다는 그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또 농수산물도 외국에서 수입된 농수산물에 발암물질 같은 유해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 당국이 더 성의를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만 해도 이런 일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을 잘 지키는 일은 큰 차원에서는 안보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정책위와 보건복지위에서 이 문제를 좀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곧 시작하는 국감에서도 철저히 따져주길 바란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혈액관리, 먹거리 안전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어제 맥아더 동상을 둘러싸고 불상사가 일어났다. 맥아더 동상은 6.25를 직접 경험한 인천시민들이 고마움의 표시로서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건립한 것이다. 6.25때 우리 우방들이 달려와서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이 강토를 우리와 같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법질서를 무시하고 또 한미동맹을 뒤흔드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일본 총선이 끝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 일본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승하게 된 것은 우정사업민영화가 이슈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정사업은 단순히 우편을 어떻게 배달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본 우정사업에는 보험, 예금 이런 막강한 금융이 다 포함되어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민영화 하자는 것은 결국 일본이 국제화사회 또 미래의 일본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고이즈미 총리의 나름대로의 소신에 의해서 선거가 좌우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한 국민경제를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껏해야 연정, 선거구제 이런 것을 자꾸 쟁점으로 해서 우리가 싸우고 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한반도가 전부 적화되기 직전에 UN군 또 우리 한국군이 힘을 합쳐서 인천상륙작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맥아더 원수의 동상을 철거하자는 얘기는 결국 한반도 전체의 적화를 바랬다는 얘기인지 역사를 보는 시각이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이런 일에는 여야가 없고 대통령, 국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여권에서 국가보안법을 송두리째 폐지하자든지, 지난번 8.15 축전때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서도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여러가지 강정구 교수의 발언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관련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맥아더 원수 동상철거하고 관련지어서 한총련 등이 미군 철수 얘기도 적나라하게 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강정구 교수 문제 처리 이런 데에서도 철저하게 처리해서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ㅇ 지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증인 채택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국정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증인채택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은 보면 정상적인 국감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먼저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맞불을 놓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는 남의 당의 대표를 증인 신청을 한다든지 떠 불법도청하고 관련지어도 역대정권에 불법도청 사실이 다 있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만 전부 증인신청하고 불리한 것은 다 감추고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증인신청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도청문제의 근본은 불법도청을 한 사실이 더 중요한데도 그것도 특정정권을 갈라서 김영삼 정권 시절의 있었던 사람들은 다 불러내고 또 어떤 정권 때는 안 불러내고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증인 신청을 해서 정국을 혼선으로 몰고 가려는 열린우리당의 저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쐐기를 박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내대표단이 각 상임위원회 간사단과 협조해서 증인신청 상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나름대로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정비 해야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대표께서 재래시장을 찾아서 아픈 곳을 도와주자는 말씀 정말로 옳은 말씀이다. 이 경제가 결국 재래시장이나 일반시장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도 청와대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3대 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이자 경제의 현황 분석과 예측, 신용 이런 분야의 전문가인 영국의 피치사는 한국경제 회복이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기된다. 그 이유는 정책혼선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세계 각국들은 금리를 올리는 추세인데 비해서 한국은 그대로 가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억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갈등이 빚어져서 결국 실패가 계속 되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도 규제 혁파를 하고 또 투자를 지원하고 중요한 지원 정책 활동을 만들어 가는 것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 지금 우리 야당과 여당이 이점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ㅇ 최근에 우리 국방을 지키는 안보를 지키는 국군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로 계속 이런 쟁점이 노출되고 있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특전사, 종합행정학교, 상무대, 남성대 골프장 등 부동산 대책이라며 전부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후방으로 몰아내니까 군인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가지 비무장 지대의 대책이라든지 군인을 우리가 줄여야 한다, 50만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등 발표를 통해서 더 사기가 죽어있는데 이렇게 군인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다시 한번 고쳐야 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지금 한국경제가 IT주도로 달려왔던 호황이 끝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IT호황이 끝나고 다음 먹거리 삼을 일은 무언가 걱정하고 있는 중이다. 세계가 문화예술이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경제가 이제 따라잡기 경쟁은 끝났고 다른 국제사회와 함께 규칙을 창출하고 산업을 창출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6.25때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기여를 한 맥아더 동상을 때려잡아서 국제관계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와 미래가 암담하게 나아가는 이때에 또한 야당의 대표를 국감증인으로 불러 낸다 이런 모든 것들이 ‘더럽히기 정치’ 그다음에 ‘타도하는 정치’에서 나온다고 본다. 계속 지엽말단적인 것을 더럽히고 타도하고 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를 망치게 될 것이다. 정말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해야 될 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은 크게 각성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추석을 앞두고 불경기 속에서 재래시장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체불임금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한숨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는 것 같다.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체불사업장은 6만5천여개로 18만5천여명의 근로자가 6,600여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중에 임금이나 체감금을 받을 예정인 근로자들은 65%에 불과해서 나머지 35%는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는 없는 상황이다.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과 중소기업을 당직자들이 방문해서 근로자들과 시장상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우리 당은 정부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체불임금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하고 또 경제안정과 생계안정을 위한 체감금 지급을 갖다가 늘리고 그리고 체불근로자에 대해서 생계비 대부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ㅇ 맥아더 동상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참 대단히 크다. 국민분열이나 국익훼손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까지 드는 요즘이다. 동상보존과 불법 과격시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책을 촉구한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금 열린우리당에서 정기국회를 처음 시작할 때 자기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통합과 민생에 두었다. 최근에 갑자기 통합과 민생은 어디 내던져 버리고 대립과 정쟁을 일부러 일으켜서 우리 정치권을 아주 싸움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우선 우려하면서 지적한다. 지난주부터 우리 당은 사립학교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소위원장이 지금 열린우리당으로 되어 있다. 사립학교법 논의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번 주에 소위원회에 만약 논의를 한다면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것을 약속 하라고 조건을 내 걸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선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내일로 시한을 못박는 것이 아니라 16일까지 어차피 의장께서 정해논 시한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최대한 절충할 수 있는 데까지 절충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였는데 급기야는 오늘 아침 10시에 소집요구를 해논 소위원회 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서면으로 정식으로 법적요건을 갖춰서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는 일단 10시에 전원이 가서 소위원회 참석하고 만약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겠다.
ㅇ 그리고 국감이 다음 주에 시작되지만 국감의 큰 여러가지 방향을 국민과 함께하는 국감으로 정했다. 그래서 14일 수요일 국감 모니터단을 발족시키려 한다. 이 모니터단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기하고자 하는 이슈들이 빠짐없이 각 상임위에서 제기되고 상대방의 여러 가지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움들을 저희들 젊은 여성위원회에서 인력을 구성해 주었다. 그래서 우선 20여명으로 발족하고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계속 위촉해서 활동하도록 하겠다.
<고흥길 홍보위원장>
ㅇ 앞에 당보가 나와 있다. 이번 추석연휴를 앞두고 구전홍보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당보가 오랫동안 못나와서 이번에 야심작으로 발간을 했는데 상당히 우리 편집인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편집체계라든가 재원 등을 지원을 많이 지원해 주셨다. 좀 쉽게 지식정보를 서민대중을 상대로 해서 제작 반응을 분석했다. 한 21만부를 지금 찍어서 책임당원이 인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 이번에 DM으로 오늘까지 발송한다. 그리고 시도당으로 전부 보내서 거기서 적절히 배부 할 예정이다. 예산이나 뒷받침이 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해 드리겠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6.25때 UN 참전용사들이 4만3천명이 사망했고 수십만명이 부상해서 장애인이 되었다. 오늘 11월 APEC때 참전국의 정상들이 대거 참석하게 되겠다. 이때에 바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국가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 우리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전에 공권력에 도전을 하는 이 사건에 용공세력 배후 주모자들을 모두 색출해서 엄중처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성조 의원>
ㅇ 결산이 그대로 잘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년 결산결과에 비해 올해는 상당부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자체 평가하고 있다. 권경석 의원 그리고 심재엽 의원, 저 3사람이 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서 밤샘 일을 이틀 하는 등 열심히 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 감사청구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시정요구도 많이 했다.
- 특히 공무원 징계 2건도 요구했다. 공무원 징계 요구는 결산 후에 최초의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다. 징계를 요구한 건은 복권위원회 사무실 임차권과 그리고 시민단체 지원의 부적절성을 들어 앞으로 국회에서 지원하지 말도록 요구한 시민단체에게는 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관계 공무원 징계를 요구해서 관철시켰다.
- 그리고 특이 사항으로는 한나라당에서 100대 결산 사업을 선정했었는데 그것들을 결과적으로 다 관철 시켰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면 한탄강 땜 건설사업 관련해서는 당초 우리가 검찰에 수사의뢰할 생각이었지만 예결위차원에서나 국회차원에서 이것이 불가함으로 수사수준에 맞는 수사의뢰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등 강도 높은 국감을 실시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조요청을 내도록 했다.
- 그리고 외국환평년기금도 운영이 아주 부실하다. 수십조의 부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감사청구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 외국환 기금과 관련하여 부총리가 출석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채택하였다.
- 추경과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만 하나 BTL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BTL 사업은 지금까지 민자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사용자에게 돈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사용자에게 결국 정부가 돈을 다 메꾸어 주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는 3조5천억원, 내년에는 약 5조3천억원 이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결국 이것이 국민의 빚으로 와닿고 앞으로 장래의 우리 예산에 경직성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예결위에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감사원의 의견을 물은 결과 감사원에서도 우리 한나라당 예결위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전해왔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국책연구원이라는 그 기구가 만들어 지면 우선하여 이 BTL사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 당에서는 예산도 확보되는데 예산서 밖에 BTL 사업이 만들어져서 국가재정이 확대되어서 운영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된다.
<김희정 디지털위원장>
ㅇ 추석을 앞두고 여러 선배님들께서 정책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되는 한가지가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한다. 17대 국회가 구성될 때 가장 내걸었던 게 바로 공천혁명과 깨끗한 정치였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굉장히 정책적인 얘기가 많이 오고 가지만 사실 지방에 내려가 보면 소위 당직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의 이슈는 온통 내년 지방선거가 관심이 되고 있다. 또한 지방 기자들의 관심 또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추석을 앞두고 자칫 뭐하나 잘못 되서라도 한나라당의 이미지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대표님 명의로 메시지를 지방 당에 다 전달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저희야 지금 깨끗하고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과거 어떤 식으로든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든 이것은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당도 정당주변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나 어떤 식으로든 그런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사실 이번에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다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거에도 그런 예가 많지 않은가. 사칭을 한다거나 해서 한다거나 또는 공천헌금 관련된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이런 일들을 추석을 앞두고 차단하는 공문을 지방 당에 보내서 한나라당에서는 그런 깨끗한 정치를 천명하고 캠페인을 벌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2005. 9.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