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5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오늘이 인천상륙작전 55주년이다. 맥아더 동상 철거를 둘러싸고 보혁간의 여러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책임이 노무현 정권의 어중간한 태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마지못해 실컷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난 후에 코멘트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정치권하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리고 여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ㅇ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소연정 얘기하면서 확성기를 계속 돌리다가 이 고장난 확성기를 열린우리당이 또 물려받아서 계속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 그것이 선거구제 개편 얘기인데 각종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세계적으로 있는 각종 선거제도를 다 가지고 와서 이리저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프랑스 제도, 독일 제도 무슨 제도 이런 것을 다 가져와서 이리저리 혼합해서 짝을 맞춰보고 억지로 지금 이런 고장난 확성기를 다시 돌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은 이런 선거구제 개편은 순수한 의도로 2008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2007년에 가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또 해방 이후에 이런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이런 것을 관행과 전통을 뛰어 넘어서 소위 강행처리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것은 결국 정치를 하지 말자는 얘기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민생살리기,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지 이런 문제로 정기국회를 어지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ㅇ 국민세금이 투입된 대북사업과 관련해 국민들의 알권리가 지금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감시 기구도 없다. 문제점이 많다. 북측에 대해서 할 말을 해야 될 정부가 북측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 또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뤄져야 될 사업까지도 오히려 민간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북한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못하고 기업에 대해서 비난하고 제어하고 이렇게 나서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안정된 대북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정보공개 투명성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정책위하고 전부 의논해서 안정적인 대북사업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김윤규 부회장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라든지 또 국민에 세금을 내서 이루어지는 이런 대북사업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철저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ㅇ 최근에도 노무현 정권이 국정혼선과 도덕적 해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지금 우리 한나라당이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의 지지를 당연히 얻으니까 여당이 또 정부하고 제대로 조율도 안하고 소주세를 한나라당 안처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정부에서는 또 딴소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국정혼선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해찬 총리의 대부도 투기의혹이라든지 또 이병완 청와대비서실장이 5공 당시에 어디 있었고 KBS 특채를 이용했다던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의 예산 유용 의혹 이런 것들이 전부 쌓여서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우리 한나라당의 소주값 인상 저지가 국민 지지를 받자 이에 뒤질 세라 확실한 입장조율 없이 서둘러 이렇게 안을 내놓고 하는데 확실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서민들하고 관련되는 LNG 문제 또 LPG 특소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교육개발원의 발표에 의하면 시골에서는 50% 이상이 고등학교 성적을 부풀리고 있고 수도권에도 40% 수준이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지금 대입의 기준이 고등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을 비춰볼때 과감히 대입제도는 바꿔야겠다. 대학이 선발권을 갖도록 3불 정책을 시정해서 바로 잡는 일이야 말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경제지표는 올라가지만 민생경제지표는 나날이 어렵기만 하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웃들의 아픔과 추석의 풍성함을 같이 하는 추석이 되길 바란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여당이 선거구제 논의와 관련해서 계속 야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금 왜 새삼스럽게 그러고 있는지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계특위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든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또다시 새로운 것을 논의하자고 나서는 것은 분명히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뒤에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순항해서 민생을 살펴주기를 바라는 어려운 입장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이런 주장을 당장 철회해 주길 바란다.
ㅇ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이다. 서울 강남북간의 재정불균형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몇일 전에도 세목교환으로 이러한 재정불균형을 회수하자고 제안했다가 오늘 또 정책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를 아침에 다시 거론하고 당론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한나라당에서는 그동안에 서울시와 각 구청 그리고 서울시당 그리고 정책위차원에서 각 구의 재정격차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방안을 그동안 꾸준히 검토해 왔다. 우선 강남북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재산세 50% 정도를 별도로 거두어서 배분하는 공동재산세 방안을 중심으로 하고 또 시세인 등록세와 취득세 5%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안은 열린우리당이 내세우는 안을 비교해 볼 적에 지방자치에 원리를 존중한다는 점 등 여러가지 면에서 확실한 또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우선은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했을 때 세목교환방식보다도 자치지역구 간의 재정격차를 더욱 줄여 줄 수 있다 하는 점이다. 열린우리당 안에 따라서 세목교환을 하고 나면 최고 최저 자치지구 간의 재정격차가 3.7배에 달한다. 공동세안도 세수조정을 하고 나면은 격차가 똑같이 3.7배에 달하는데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다소 차등지급 할 경우에는 재정격차는 3.7배 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 공동세 방안은 지방세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기반으로 자치 행정을 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서울시로 재산세를 넘겼을 때 자치구는 세수가 줄어들어서 시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공동세안으로 따르면 재산세와 담배세 규모가 역전되어도 문제가 없다. 앞으로 재산세가 크게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담배세는 2010년을 전후해서 역전될 전망에 있다. 따라서 자치부 입장에서는 재산세를 지금같이 세수의 기본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서울의 모든 부처는 이 세목교환에 반대하고 있다. 재산세 증대로 세수가 크게 증대할 것이 명확한 만큼 세목을 교환하고자 하는 자치구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 우리 한나라당은 재산세와 담배세 등의 세목교환 방안을 분명히 반대하며 조속히 당안을 마련해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보도자료로 정리해서 배포하도록 하겠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어제 국회에서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 동의가 통과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께서는 법치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이런 것을 확고히 지켜 나가야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앞으로 사법부에서 대법관 제청 등 대법관 인사가 예정되어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떤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파에 치우쳐서 사법부마저도 코드인사를 한다는 이런 국민적 비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념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드높아 지도록 직무에 임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국감증인과 관련된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기본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데 한가지 언론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X파일하고 관련된 증인신청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한나라당은 우선 도청했다는 문제가 있고 도청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청을 한 전직 국정원장들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도청 내용에 들어있는 기업인들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의 반대에 의해서 삼성 등 이런 증인채택이 좌절이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열린우리당이 자꾸 재정경제위원회로 넘겼다. 그래서 할수 없이 재경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무슨 한나라당이 삼성 이건희 회장 등 증인채택에 소극적이라서 증인문제가 연기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 뭐냐 하면 원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과거에 삼성 자동차하고 관련지어서 일어난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삼성생명 주식을 헌납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상장이 안되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예금보험공사 증인채택 할 때 소환을 하겠다고 여야 간의 입장이 오가다가 우리 한나라당은 공적 자금에 대한 기강해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 하자면 이건희 삼성회장 뿐만 아니고 한화그룹 등 여러 그룹이 있기 때문에 다 소환해야 한다. 다 불러내야 낸다. 더 종합적으로 더 철저히 하자 이렇게 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재경위원회 본 국감을 할 때 모두 불러내자 해서 이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더 적극적이다.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는 것이 없다.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계속 그 문제를 법사위에서 재경위로 넘기고 재경위에서 지금 또 어물정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이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 보도를 무슨 한나라당이 당연히 반대하지 않겠냐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해둔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지난주 운영위원회에서 당 혁신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그때 수정제의 되었던 좋은 의견들을 담아서 이제 조율이 거의 끝났다. 몇가지 합의보지 못한 부분은 다음주 운영위원회의에서 토론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9월 21일 수요일 운영위원회의에서 혁신안은 가능한 통과시키도록 예정하고 있다.
<송영선 여성위원장>
ㅇ 다연장 로켓트탄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 열린우리당이 하는 행위를 보면 다연장 로켓트탄을 발사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연정이라는 것은 자장면 먹고 싶은데 마음은 거기 가 있는데 배 아프다고 배 만져 달라는 행위이다. 궁극적으로 300명 이상 개헌에 생각을 두고 마음은 콩밭에 가있으면서 연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조용히 정치하려는 한나라당을 뒤흔들 뿐 아니라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생색내기용에 급급해서 국방개혁이라든가 방위사업청 등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하기 좋은 말만 생색내는 말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 여론도 얻지 않고 더구나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체제에 있는 우리로서 미국과의 어떤 전력구조개편에 대한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날 미 라포트 사령관에게 우리 개혁안을 한 장 던져주는 식으로 알리는 식의 남북 간의 조율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태도이면서 또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군비통제도 전제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또다른 한편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맥아더 장군 동상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음모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 전부다가 국내 국외 또 나아가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아주 소프트한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국민들을 향해서 민생을 챙기고 정책을 하려고 하는 한나라당에게 정신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을 혼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공생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위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좀더 정직한 마음으로 정치에 나서길 바란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ㅇ 현재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에 대한 합의처리 노력을 포기하고 일방 강행처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주장과는 달리 교육위 내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의견이 지금 상당히 좁혀져 있는 상태이다. 제가 볼때 80% 정도는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사학의 비리 척결, 투명운영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매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특히 임원 친인척 비율을 1/3에서 1/4로 초과 금지한 사항이라든지, 비리 임원 복귀제한을 늘린 것이라든지, 교원 임용 공개전형을 실시한다든지, 학교 및 대학 예결산을 공시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를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감사에 있어서도 열린우리당은 개방형감사 한나라당은 공명감사를 각각 주장하고 있지만 거의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사학의 비리척결 투명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단지 양당 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지금 개방형 이사를 꼭 넣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한나라당에서는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성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율성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율형 사학제도를 도입해야겠다는 그 두 부분에서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개방형 이사의 경우에는 물론 선진국에서 개방형 이사를 하고 있는 사학들이 있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나라에도 개방이사를 하고 있는 유수사학들이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학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개방이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선진국은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위헌 소지도 다분히 있고 또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매우 높은 것이다. 그래서 개방형 이사를 졸속으로 급속히 도입할 때는 엄청난 학교현장에 혼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 반면에 자율형사립학교 제도는 1995부터 제도 도입이 제안되었고 3년간의 시범운영이 지금 끝난 상태이고 지금 평가보고서도 나와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자율형 사학제도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마치 사립학교법을 저지하기 위한 끼워 넣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과 틀리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열린우리당에 촉구한다. 지금 국민이 가장 바라는 사학의 비리척결 투명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된 것만 개정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사학법 개정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학의 자율성을 주는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5. 9.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