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2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된다.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국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한나라당 모든 의원님들께서 국익을 위해서 또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아주 건전한 국감이 되도록 이끌어 주길 바란다. 그러므로서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이번에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알찬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국민들의 생활이 참 어려운 만큼 감세 법안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감에 이슈가 될 것이다. 모두 힘을 합해서 감세안들이 꼭 관철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LNG, 담배 등에 붙는 세금이라든지 계속해서 한나라당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붙는 LPG 특소세 폐지 등이 이번에는 꼭 관철이 되어야 한다. 감세와 관련해서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의 재산세와 관련해서 정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여 왔다. 종부세 대상이 안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1%까지 올리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그 후에 그것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지난번 청와대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갖고 논란이 있었고 또 지난번 제가 방송기자클럽에서 토론을 할 때에도 논란이 되었다. 한나라당의 안은 서민 중산층에 결국 큰 부담이 가게 되어서 재산세는 최대한 올리더라도 0.5%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한나라당의 안을 받아들여서 보유세 1%인상을 철회하게 된 것을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국회기능은 입법기능, 예산편성기능, 국정감시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국정감시기능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 국정감사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시, 국정감사는 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한건주의 폭로 등은 지양하고 정말 생산적이고 경제적이고 민생을 살피는 측면에서 철저히 국감을 하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금과의 전쟁을 줄기차게 진행을 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여당과 소주세 인하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 짜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조율이 안되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하고 있는데 소주 문제, LNG 문제,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전쟁을 치뤄내겠다는 각오를 다시 말씀드린다. 재정경제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정책위와 상의해서 이번에 세금과의 전쟁을 할 내용에 대해 확실히 2,3일내로 분명하게 확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다.
ㅇ 어제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정책위, 원내대표단, 사무처 전부 점검하는 회의를 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상황실에서 원내대표단에서 매일 있었던 일을 점검하고 그 날 할일을 계획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이 상황을 모두 점검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당원중심으로 100여명의 모니터단이 지금 참여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파견되어 여야의원들의 국감상황을 점검도 하고 국민들의 소리도 전달하는 그런 국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국정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공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그런 점에서 더 우려할 상황까지 진전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야당이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리 총리 지시라고 하면서 발표를 해버리고 실제 중요한 자료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국회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제대로 받아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 만약 정부가 자료를 안준다면 실제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사안을 우리가 알고 이번에 정부가 제대로 자료 제공을 안하는 부처나 담당공무원에게는 중징계한다는 차원으로 대응을 해야 제대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원내대표께서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 챙겨주시길 바란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추석 때 여러 민심을 들어본 결과 정부가 기업도시 공약을 남발하고 진행하지도 않고 또 신도시를 수용하면서 돈을 마구 풀어서 물가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연차적으로 계속 30%씩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위한 소득창출은 하지 않아서 이제 서민들이 교육을 포기해야하는지, 노후를 포기해야 하는지 등 무엇을 선택하는지 발전된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퇴보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갈림길에 서있다. 우리가 차제에 세금과 물가대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감에서 시정하지 못한다면 야당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어제 국회 귀빈식당에서 5당 정책위의장단의 부동산대책에 관한 정책협의회가 있었다. 재경부 차관이 참석해서 정부의 8.31부동산대책에 대해 설명을 했고 상호 부동산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깊숙한 논의는 없었고 상견례 비슷한 모임이었지만 4개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 첫째, 각자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은 입법 발의나 상임위 제안으로 한다.
- 둘째, 부동산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입법발의된 법률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나라당에서는 관련된 법안을 거의 제출한 상태이다. 열린우리당은 아직 제출이 안된 상태이다.
- 셋째, 상임위 심사에서 입장차이가 첨예할 경우 5당 정책협의회에서 조율한다.
- 넷째, 부동산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관련법률안을 우선해서 심사하도록 한다.
ㅇ 안산시의 재산세 파동과 관련해서 정부가 8.31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 8.31대책의 타켓은 종부세대상자, 다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전국민의 2%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세금부담, 과중한 세금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느끼는 세금부담과 국민들이 느끼는 세금부담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안산시에서 재산세 인상을 둘러싸고 납세 거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용은 인근에 있는 좀 잘사는 지역보다도 어떻게 된 것이 거의 두배에 가까운 재산세를 우리가 물어야하는가 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나 우려된다. 이런 문제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세금폭탄 정책이 시작될 때 이미 예견될 일이었고 또 앞으로 재산세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부가가 본격화 되면 이 같은 조세저항은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나라당은 공평 과세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서울 강남북 자치구간에 세수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세안을 제안한바 있다.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특히 부동산대책 입법과정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서민층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당 혁신안이 통과되었다. 혁신안의 주요 골간인 당권, 대권을 1년6개월 전에 분리하는 것과 당 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그대로 모두 수용되었다. 안 중 일부 상충되는 부분과 미진한 부분은 수정 보완했다. 상임전국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는 10.26재보선이 끝난 후 11월초에 당원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했고 그 때에 의결 확정되게 되면 그 날로 새 당헌, 당규가 시행된다. 혁신위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준 운영위원들께 감사한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울릉도와 예산의 폭우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보고 우리 정부가 이 두지역에 대해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해서 범정부적, 범국민적 복구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느낀다. 당에서도 이점을 촉구해주기를 바란다. 울릉도와 같은 외딴 독도에서 복구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화재로 북한에서 재해를 당하고 용천에 폭발사고가 났을 때에는 전국민이 지원금을 모았는데 지금 울릉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 또 울릉도 같은 곳에 가령 예를 들어 50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육지에서 200만원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 모든 자갈, 시멘트, 목재 등을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외딴섬 주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로금을 모은다는 이야기도 없고 특별재해지역을 검토하는 것도 없고 지난번 매미 태풍때에는 전국 시도, 군, 낙도까지 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에 울릉도에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안타깝게 생각이 된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한나라당에서도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종복 원내부대표>
ㅇ 원내대표단에서는 국정감사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매일 원내대표단의 부대표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각종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어 제가 오늘 처음으로 나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무조정실에서 ‘2005년도 국정감사 정보공개 및 홍보강화 방안’ 이라는 지침서를 만들어서 각 부처에 시달을 해놓고 있다. 주요 골자는 국회에 제출하는 국정감사 자료를 중요도 및 왜곡 가능성에 따라서 차별대응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로는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제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출하지 않겠다는 발상인 것 같다. 여기에 따르면 자료 받기도 수월하지 않고 또 불성실한 답변내지는 어떤 경우에는 공격적인 답변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희 원내대표단에서는 이것을 조직적이고 교묘한 국감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자고 결론을 냈다. 오늘 마침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감사가 있다. 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최종 지시자가 누구인지를 엄중하게 따져보려고 마음먹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는데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법에 따라서 모욕죄, 자료제출거부죄, 때에 따라서는 위증죄 등으로 법적인 책임도 추궁하고 정치적인 책임도 가릴 예정이다.
- 오늘 국정감사 방송 일정이 있다. 통외통위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을 한다고 하고, 교육위 국정감사는 녹화방송으로 오후에 중계하겠다는 일정이 나왔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이해찬 총리가 총리가 될 때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출범했는데 이해찬 총리가 총리되시고 나서 당정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니까 국감질문이나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조하기 보다는 정부를 정당기구화해서 정치공세나 정치적인 대응을 하는 식으로 되어서 오히려 정부전체가 제 갈길을 잃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따지고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이강두 최고위원 말씀데로 자료제출에 어떤 의원은 요구한 자료의 20%도 못 받았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ㅇ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자료를 받았는지 종합해 보고하고 발표하겠다.
<황진하 의원>
ㅇ 국방부장관의 신동아10월호 인터뷰에서 우리 안보를 걱정하는 원로 군장병들에게 일본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방 개혁도 어렵고 국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발언 후에 지금 군 원로급이든지 상당히 안보를 걱정하는 쪽에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원성이 대단히 시끄럽다. 그래서 어제 군 원로들을 모시고 일종의 사과도 하고 했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따질 것이다. 특히 국방개혁을 취함에 있어서 안보 걱정 한다든지 일방적인 감축한다든지 사법개혁은 안된다는 등 반대 논리가 나오니까 결국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원성을 사고 상당히 시끄럽게 되어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따지고 넘어 가겠다.
2005. 9.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