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7일 국감대책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검찰이 DJ정권 시절에 조직적인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속속들이 밝혀내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관차원의 도청은 없었던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결국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것은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직 국정원장들도 몰려가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는 식으로 항의 시위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쯤 다시 단체로 사과하는 집회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법사위 등을 통해서 그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들어봐야 한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다시 촉구한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
ㅇ 정부가 이번에 기초생활대상자를 확대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사회 양극화와 고령화 시대를 준비한다는 취지는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것으로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발표대로 한다면 8조6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된다. 이런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SOC사업의 예산을 줄이고 BTL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은 현재에 쓰고 미래에 부담을 안기는 룰이 된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마련 대책을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고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나 획기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소상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준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계획을 발표했다면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자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ㅇ 요즘 행자부와 대법원의 국감에서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간단한 프로그램 조작으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대한 서류의 위변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해킹도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프로그램을 내려 받는데 5초, 위변조 된 주민등록등본이 프린트되어 나오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으며 이 정도의 위변조는 중학생 정도의 컴퓨터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모습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엉성한 시스템으로 257만명의 서류가 발급되었다고 하니 이렇게 위변조된 서류를 악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지 걱정된다. 세계 5위란 우리 전자정부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지, 더구나 이 사이트는 해킹에도 매우 취약하고 또 대통령 비서실 등 76개 국가기관이 연계되고 있다는데, 이처럼 줄줄 새는 국민과 국가정부의 정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참여정부 하에서는 국토 전반의 철조망만 뚫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부 행정망까지 허술하게 뚫려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불신감만 높이고 있다.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을 보면 2007년까지 모두 31개 사업에 8천억원이 앞으로 더 투자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가 줄줄 샌다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 때문에 국민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책임자를 가려내고 하루 빨리 보완대책 수립에 나서길 촉구한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
ㅇ 어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것인데 맥아더 동상을 지키던 전경이 시위대의 죽창에 찔려서 거의 눈이 실명할 위기에 처한 것을 확인했다. 죽창의 길이가 2미터를 넘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진압봉은 1미터를 넘기 때문에 무기면에서 상대가 안된다. 경찰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소속 직원도 보호 못하고, 말하자면 불법 앞에 법의 상징인 경찰이 눈을 찔려서 병상에 신음하고 있는데 범인은 잡히지도 않고 활보한다면, 대한민국이 법이 있는 곳이냐 무법천지냐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법집행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폭력배나 강도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가졌다. 법 집행이 보다 철저해 지기를 바라고 또 그 전경을 상해한 범인을 조속히 검거할 것을 정부와 경찰에 촉구하는 바이다.
<이재웅 원내부대표>
ㅇ 노무현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부르는데 현재 노무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그냥 단순한 참여정부가 아니라 ‘과잉충성 참여정부’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런 과잉충성을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을 노무현 정부에서 충실히 만들고 있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과잉충성을 계속적으로 유도해 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 국정홍보처의 KTV ‘이슈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단적인 예로 들고 싶다. 국무조정실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 태도 지침을 내려놓았는데 거기에 이미 KTV가 언급되어 있다.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을 거기다 적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KTV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를 조사를 했다. 또 편파적인 방송을 하면 그대로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팀장에게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V는 도대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편파적인 방송을 했다. 여당의원들만 국정감사 장면을 내보내고 특히 한 여당의원이 조선일보와 관련해서 비판하고 질문하는 장면은 뉴스화면으로 보냈다. 그것도 47초, 48초였다. 4분짜리 이슈라인에 무려 1분이 넘게 한 의원만 내보냈다. KTV가 시청률이 0.045%이기 때문에 시청률 혹은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것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KTV가 단적인 예로 현재 노무현 정부가 계속적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에게 이런 시스템을 통한 과잉 충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국정 모처에는 전체 부처의 국정감사를 전부 모니터 하고, 그 모니터 한 것을 평가를 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현재 각 부처의 기관장들의 답변하는 태도가 그렇게 고압적이고 오히려 공격적이고 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의 의의는 국정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국회의원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심할 정도로 정부 각 부처가 지금 과잉충성 조급증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점에 한나라당이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어제 KTV 편향보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도 스스로 부끄럽다는 이야기를 한다. 시청률도 높지도 않은 프로그램에서 자기 얼굴들을 그렇게 내서, 이것이 무슨 욕보이는 것도 아니고 창피해 죽겠다고 여당 의원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편향되어 있고, 한나라당의원들 중 문광위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그래서 국정홍보차장이 직접 자기 국감도 아닌데 국감장에 나와서 여야의원들이 있는 위원장실에서 직접 사과를 했다. 본인 말로도 부하직원 중 담당 기자가 과잉충성을 해서 빗어진 결과라고 한다. 본인의 입으로 두번 시인을 했고 그 과잉충성 말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홍보처장이 ‘노무현 따라잡기’와 같은 책들로 과잉충성을 하니까 밑에 직원들도 역시 과잉충성의 분위기가 조장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KTV 문제는 앞으로 확인감사에서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박순자 원내부대표>
ㅇ 오늘 산자위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위기 상황에서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또 전기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모든 전원을 끄고 국감에 임하기로 오늘 정했다. 지난 토요일에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산골에 있는 한 가구를 방문했다. 여기는 단전가구이다. 다섯 가족이 10년째 암흑에서 촛불을 켜고 살고 있었다. 자녀가 5명인데, 자라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지만, 이용할 수 없었고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 산자위원들은 특히 한전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단전가정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한나라당에서는 각 상임위마다 이렇게 민생국감을 통해서 진정한 어려움과 힘겨운 위치에 있는 국민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준비 하고 있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소주값 하고 LNG에 대해서 처음 여권이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런데 5분만 생각해 보면 뻔한 것이 아닌가. 세수가 왜 부족하냐? 경제가 제대로 안됐다. 그럼 그 세수부족을 매꿔야 된다. 그럼 절약해야 하고 청와대 스스로도 방만한 위원회를 줄이고 씀씀이를 줄이고 이렇게 우선 나가야 하는데 그걸 엉뚱하게 서민들 소주값 올리고 LNG 올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5분만 생각해 보면 알 수있다.
- 열린우리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정부는 이렇게 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뻔한 것을 가지고 석달열흘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은 벌써 지나간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영업용택시 특소세 문제라든지 장애인차량 특소세문제 이런 것들이 빨리 진도가 나갔으면 좋겠다. 열린우리당하고 청와대와 보조 마쳐서 하려다 보니까 무슨 2인3각 경기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달리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결론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
ㅇ 국감 지나고 나면 끝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불출석한 증인이라든지 또 불성실한 답변을 한 국무위원이라든지 국정홍보처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마지막에 종합정리를 해서 법적으로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그런 불성실한 장관은 우리가 길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 9.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