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4일 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상주에서 일어난 압사사건은 정말 놀랍고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 11분의 국민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했다. 유족들께 진심어린 애도를 표하고 부상당한 분들의 하루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ㅇ 남북경협기금 운영과 관련해 요즘 많은 보도가 있었다. 한나라당에서는 대북정책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동안 많이 강조해왔지만 또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남북 협력기금을 대북책임자가 그걸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그 비자금으로 지원했다는 이런 일들, 언제까지 대북정책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또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대북사업은 투명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또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대북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결코 없다. 정부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금이 새나가는 것을 통제하지도 못했는지 어이가 없다. 이번 일을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뿐 아니라 기금 운영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장치가 철저하게 보완되고 마련되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원내상황은 지난주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ㅇ 이외 한가지 말씀만 드리겠다. 강정구 교수의 계속되는 망언은 이분이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지켜온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망언을 하고 있고 그 망언을 한분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수라는 점에 정말 도저히 한나라당으로서는 이것을 지켜볼 수가 없다. 안타까운 것은 경찰이 이분의 망언이 몇 번 계속되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그저 형식적으로 소환해서 알아보고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분이 잘난 척하고 계속 범죄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고 검찰도 수사의 주재자로서 이런 것을 그냥 보고 있어도 되겠는가. 검찰이 직접 강력히 지금부터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어제 한나라당 조세정책에 관해 설명 드리겠다. 그 내용이 소득세 2% 인하, 법인세 과세표준 부과 상향조정, 일부세율 3% 인하, 등록세 단계적 폐지, 유류세 10% 인하 등으로 내년 국민세금부담 감액 목표를 8조9167억원 일가구당 62만원의 세제량이 줄어드
는 것을 일단 목표로 삼았다.
- 감세정책안은 첫째,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여서 소비진작 효과를 거행하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둘째,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여당의 증세정책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경제 활성화 효과도 별로 없고 그 혜택이 부유층과 대기업에게만 집중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감세정책의 진실은 다르다. 한나라당의 발표 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담을 경감하는 일반적 감세정책뿐만 아니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선별적 감세안이 중점적으로 포함 되어 있음을 말씀드린다.
- LPG특소세 면제, 장애인 차량 LPG 부가세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 산입, 경형 승합차?화물화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면세사업차 상향조정, 소주세율 인상과 서민 난방에서의 LPG 특소세 인상반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반대 등의 경제가 어려울 때에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서민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다. 또한 부동산관련 지방세와 종합 부동산세가 지금까지 대통령명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되었다. 정부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었지만 이것을 앞으로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다시 말해 국회의 동의하에 과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 안을 내놓았다. 정책위원회는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이번 예산 국회에서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불요불급한 정부의 세출예산 삭감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서 책임 정당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
2005. 10.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