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10일 국감대책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원내대표>
ㅇ 서남아시아 지역의 강한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특히 파키스탄은 6.25 당시 우리나라에 물자지원을 해준 고마운 나라인데 이번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교민이나 여행자들의 피해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보호하는데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오늘, 내일 국감을 하면 17대 국회 들어 두번째로 개최된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다. 1988년에 국정감사 제도가 부활된 이래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국감을 했다는 것이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 모두의 공통된 평가이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정책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이고 당소속 의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시민단체가 뽑은 우수 국감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더 많이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다.
- 국감 끝나고 난 후에 여러가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감기간을 조정한다든지, 겸임상임위원회에 대한 국감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자료제출 거부 및 부실제출에 대한 대책, 증인 및 참고인 불출석에 대한 대책 등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손을 볼 생각이다. 특히 여야가 함께 국정감사 후속대책으로 제도개선기구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 두자는 것을 여당에게 제의한다.
ㅇ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정부와 공기업의 예산낭비, 도덕적 해이 사례는 가히 충격적이다. 토공이 2,000억 분식회계 한 것, 도로공사가 퇴직 사원들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권 특혜를 준다든지, 한전은 유령직원에게 봉급을 준다든지, 주공은 수의계약으로 자회사에 100억대의 공사를 맡긴다든지, 철도공사는 문어발 자회사를 세워서 수십억원 적자를 발생케 했다든지, 사내 복지기금으로 수천만원을 사용한 토공, 수공, 주공, 도공 등 감사원이 할 수 없이 공기업 산하기관에 대해서 전면 감사를 하겠다고 나오는데 감사원의 감사로 제대로 될지 궁금하고 또 의심이 간다.
- 그래서 정부가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면 낙하산 인사를 전면금지하고 과감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택할 것을 충고한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공기업계획추진을 예의주시하면서 당 차원의 개혁방안 그러니까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관련 법안을 단일화한다든지, 낙하산 인사를 금지한다든지, 감독권 강화를 하는 그런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만일에 여당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면 여야가 공기업개혁추진특위를 구성해서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맹형규 정책위의장>
ㅇ 노무현 대통령은 전 정권하에서 정부차원의 조직적인 도청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검찰수사결과 조직적인 도청이 광범위하게 이루어 졌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도청은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와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나 시대를 떠나서 반드시 전모가 드러나야 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ㅇ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계속 되고 있다. 인간의 자연파괴에 대한 지구의 보복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앞선다. 정부는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하고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조류독감에 대비해서 예방백신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김무성 사무총장>
ㅇ 10.26 재선거와 관련해 경기도 광주 선거지역의 정진섭 후보에 대한 출생지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이 있었는데 선관위조사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정진섭 후보의 경기도 광주 남종면 출생이 확인되었다.
- 역시 광주와 관련해서 탈당한 홍사덕 전 의원의 선거를 돕는 당원은 모두 해당행위로 간주해서 13일 선거일 전에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모두 출당조치 시키도록 하겠다.
ㅇ 재보궐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은 데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에 대해서 제한 없이 부재자 선거를 허용케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재자신고를 10일까지 하게 되면 거소투표 말하자면 집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부정선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 된다. 일부지역에서는 부재자신고를 하면 5만원, 투표용지를 받아서 갖다 주면 5만원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선관위에서 부재자 토표와 관련해서 불탈법 선거행위 기승에 대해 철저하게 부정선거를 막아주기를 촉구한다.
<전여옥 대변인>
ㅇ 롯데관광에서 개성관광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한 통일부에서도 개성관광에 대해서 롯데가 비즈니스의 관행 등에 대해 북한이 지켜준다면 참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현대 아산이 5,000억원이라는 돈으로 30년 동안의 독점권을 맺었는데 이것을 깨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의 관행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가 북한이 마음대로 뜻대로 북한의 의도대로 주무르고 있는 대북관광 사업에 대해서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통일부는 북한이 왜 이런 의도를 갖고, 또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 의도를 명확히 알고 통일부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도 외부에 말하자면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보였는데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왜 현대가 꽤 오랫동안 진행했던 내부감사에 대해서는 부정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의혹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본다.
2005. 10.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