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월 6일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제가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비서관들과 농담하고 있었는데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화장장에 근무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잘난 사람들 들어와도 뼈는 마찬가지더라는 얘길 들었다. 심각한 세상인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면서 보니까 엘리베이터의 안내멘트가 상당히 똑똑하더라. 의원회관 5층 제방에서 내려오면서 문이 열리자마자 제가 딱 물어보았다. ‘요즘 사학법 찬성여론이 어떠냐’하니까 ‘내려갑니다’ 하더라. 또 여기 와서 지하로 들어와서 한층 올라가려고 탔더니 ‘요즘 사학법 반대여론이 어떠냐’하니 ‘올라갑니다’ 하더라. 아 이것이 여론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
ㅇ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말하겠다.
- 우려했던 사립학교 신입생 거부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미 일부에서는 순교적 각오라든지 옥쇄 할 각오를 경고해 왔던 일이 있다. 한나라당은 한달여 동안 장외집회와 등원 거부를 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결자해지이다. 사학법을 날치기한 여당은 2월 국회를 열어서 재개정 하겠다고 오늘이라도 약속하고 선언하면 된다. 잘못 되었다고 판단된 법도 시행전 재개정 사례를 했던 일이 많이 있다. 사학법 시행전 재개정이야 말로 나라가 사는 길이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고, 화합의 길이고, 사실상 노무현 정부가 회생하는 길이다.
ㅇ 개각 관련해 말하겠다.
- 날치기 사학법도 그렇고, 문제 있는 개각도 그렇고, 유시민 의원 장관 발탁도 그렇다. 사실 황우석 교수 문제, 대연정 문제, 경찰청장 인사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국민여론에 맞게 처리한 것이 없고 올바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다. 4개 부처 장관 내정은 실수였고, 유 장관 내정은 더 큰 실수였다. 4개 부처 장관 내정이 아마추어 바둑의 10집 내주기 실착이었다면 유시민 장관 내정은 임기후반에 놓은 패착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기 조각 당시에 전교조가 반대하는 교육부총리 대상자를 바꿨던것처럼 이번 개각도 다섯명 전원을 철회하고 새로 지명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전문화 시대를 맞아 대통령이 국사를 다 잘 알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별로 가급적 최고의 전문가를 널리 구해 발탁해야 하는 것은 치국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ㅇ 황우석 교수 사태와 관련해 또 언급하겠다.
- 황우석 사태에 대해 학문적 조사는 거의 끝나 가는 모양이다. 그러나 최종 책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떠도는 항간의 의미심장한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조사결과를 기대해 본다.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내부의 연루자들을 가려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책임의 범주에는 아래로는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에서부터 위로는 대통령 자신을 포함하는 고백과 함께 필요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가장 관심 있는 의혹은 황우석 교수의 성과를 정권의 성과로 바꿔치기하기 위해 조급하게 발표를 강요하거나 과장되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입한 부적절한 재정지원은 없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청와대 보좌관의 월권은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만화영화 제목같은 황금박쥐를 우리는 계속 주목한다.
ㅇ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신이라고 한다. 크게 된 분은 대게 겨울에 나셨나 보다. 박근혜 대표께서는 오전 11시 유정복 비서실장을 동교동 사저로 보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축하 난분과 함께 생신을 축하했다.
2006. 1.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