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월 10일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차세대 지도자 양성론에 대해 말하겠다.
- 청와대의 ‘차기 지도자 양성용 개각’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개각이 잘 되었다는 국민은 12%에 불과하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초청만찬을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고, 여당 소장파 의원들이 대통령 면담을 신청할 정도로 정권연장용 개각 후폭풍이 국정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이것은 철저히 기획된 인위적 정권 연장 음모가 진행 중임을 드러낸 것이며 5년마다 있는 정권에 대한 심판권과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연장용 개각을 즉각 전면 취소해야 한다. 당연히 이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한 이해찬 총리, 정권연장 개각을 보좌했던 청와대 비서진 전원을 교체하고 조각수준의 전면 개각을 단행하기 바란다.
- 곧 황우석 교수 관련 발표가 있을 것 같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 대권후보자를 줄기세포로 키우려는 노 대통령의 꿈은 허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다섯개 내지 일곱개의 후보등록 줄기세포도 모두 가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통일연구소와 보건복지병원에 보관중이라던 줄기세포와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생각이다. 노 대통령은 억울하겠지만 청와대 줄기세포 연구소를 폐쇄해야 한다. 오히려 한나라당에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예상 후보자들은 자생적인 세포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고건 후보는 돌연변이 세포이다. 아직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다. 나머지는 인위적으로 줄기세포로 만들어서 옹립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큰 것 같다. 스너피도 짝퉁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음모를 하는데 자금은 봉천동의 노인 그룹에서 댄 것 같다. 이제 대권후보용 줄기세포 원천기술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에 분노한 초재선 학자 30여명이 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노 대통령은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황우석 교수 사태와 이렇게 비슷한가.
ㅇ 인권위, 인권 청사진 사학 악법 실체에 대해 말하겠다.
- 인권위 청사진 문제하고 사학악법이 연계가 있다는 얘기이다. 국가 인권위는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고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야간 집회를 용납하겠다고 했다는데 이 부분에 특히 주목한다. 국가 인권위가 이 정부의 사학 악법 날치기 강행통과의 근본적인 음모를 확연히 드러내 보여 주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이 무효라면서 투쟁을 할 때 사학법 날치기 통과가 어떻게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냐고 의구심을 나타낸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답이 나온 셈이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우려했던 대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국가체제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지배세력을 교체하겠다는 거대한 종합 프로그램에 의해 이 같은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인권위 활동을 보면 인류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 보다는 급진 과격세력의 확대와 현 정권의 연장, 북한 체제의 공고화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인권 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어부 문제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즉각 해체하고, 이번에 발표 된 내용들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ㅇ 사학 선별감사에 대해 말하겠다.
- 사학 악법 날치기 이후 정부 여당의 사후 관리 과정을 보면서 김진표 국무총리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다. 재경부총리를 역임해 누구보다도 시장주의자인줄 알았는데 사학에 대한 탄압의 주도 인물로 활약하면서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은 정반대이다. 김진표 부총리와 정부와 여당내 양심 세력들이 나라와 국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신을 가지고 임해줄 것을 호소한다. 여기에 중요한 잘못이 있다. 교육부총리 발표에 의하면 사학비리를 감사함에 있어서 시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감사원과 교육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얼른 듣기에도 그럴 듯하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 감사원은 교육부 소속 감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감사원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직무상 독립기관으로서 교육부총리가 감사를 해라, 마라 할 수 있게 되어있지 않다. 감사원이 교육부의 하수기관인줄로 착각한 것 같다. 아마 감사원이 엄청나게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교육부의 감사꺼리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한 사학에 대해 전면 감사를 협박했다가 종교계가 마음에 걸리니까 종교계 사학은 제외한다고 하고 다시 표적사정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이것은 종교계 사학과 일반 사학을 편 갈라서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무엇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집행을 공평히 해야 한다는 아주 평범한 상식을 모르는 조치이다. 어떻게 법을 집행하면서 공개적으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부총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가. 교육부는 정치보복적인 선별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그렇게 사정기관과 제도와 법을 평상시에 제대로 발동해 사학 비리를 뿌리 뽑고 국정 대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개방 이사제를 포함해 문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학법 재개정에 즉각 임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번에 사학비리 감사를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사학비리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본다.
ㅇ 방위사업청 문제에 대해 말하겠다.
- 한나라당이 그토록 반대하던 방위사업청이 출범 하자마자 역시 사고를 쳤다. 주요 국방기밀을 보란듯이 인터넷에 올려 만인에게 공개했다. 북한도 봤을 것이다. 자질도 없고,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된 국가기관을 출범시켜서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만 것이다. 예고되고 예상된 사고로 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 질 일이다. 수십, 수백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기관이 이처럼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보안의식 조차 없이 출범했다는 것은 이 정부의 국정 운영의 단면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방위청 운영과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직원들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보안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우려했던 바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한나라당의 국방위원들에게 질문을 하시면 소상히 알려 드린다.
ㅇ 황우석 교수 관련해 말하겠다.
- 지금 예정대로라면 서울대 조사위원회 발표가 있겠지만 앞선 보도에 의하면 2004년 논문까지 가짜라고 한다. 그렇다면 청와대 박기영 과기정 보좌관이 공동 저자로 되어있는데 박 보좌관은 명예 상납을 받으면서 가짜 논문의 공저자가 되었다. 그 결과 황 교수와의 밀착으로 청와대 내에서 정보를 독점하면서 과기부를 배제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주역이 된 셈이다. 황우석 교수 사태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고, 불치난치병 환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줬으며 엄청난 재정투입을 잘못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청와대는 모든 사실을 밝히고, 소위 황금박쥐 등 연루자를 처벌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의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국회에 등원하게 된 후에는 국정조사를 할 것이다. 각오하시라.
2006. 1.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