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월 11일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사학법 관련해 말하겠다.
- 청와대와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겨냥한 전면감사에 돌입하면서 시급하지도 않은 사학법을 날치기한 정부여당측 논리가 허구였으며 결국 숨은 의도까지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감사할 일이다. 날치기까지 해서 이처럼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았어도 사학비리 척결에 필요한 기존의 법과 기존의 제도는 사학비리를 밝혀내고 막는데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종교사학은 조사결과 문제가 없으니까 비리감사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은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이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법치국가의 원칙이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의 사학감사와 수사는 표적감사이고 불평등 수사로 정권의 사학에 대한 권력남용이고 협박이자 정치적 보복이다. 한나라당은 확신한다. 정부와 여당이 사학법을 날치기한 의도와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근간 흔들기 음모라는 것이고, 둘째는 급진 과격정권 연장책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을 볼모 삼아 학교를 자기들의 지지세 확산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말 사악한 음모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날치기 사학법 재개정 선언을 해야 한다. 날치기 사학법 재개정만이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며,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열쇠이다. 서민경제 파탄, 청년실업, 북핵위기, 코드개각, 황우석 교수 사태, 여권분열, 인권위 사태 등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정권의 실패에 대해 국민이 본격적인 정권거부운동을 전개하기 전에 노 대통령은 실기하지 말고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도록 해야 한다.
ㅇ 황우석 교수 사태와 관련해 말하겠다.
- 저는 계속 교수라고 붙이는 것이 아직 교수직을 가지고 계시고 특단조치가 없기 때문이다. 존대를 해야 한다. 황우석 교수 사태와 관련한 서울발 뉴스는 세계적 웃음거리가 됐다. 황우석 교수 사태와 관련해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결과도 나왔다. 충격적이고 할 말을 잃게 한다. 이제는 정치적 책임 소재를 밝힐 차례이다. 황우석 교수 사태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의 중심은 물론 청와대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황 교수가 소속된 서울대 총장도 주무부처인 과기부총리도 보고받지 않은 내용까지 직접보고 받았다고 한다. 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가짜 연구논문의 엄연한 공조자이다. 이 가짜논문과 가짜논문의 공동저자들은 인류역사가 계속되는한 남아있을 것이다. 사의를 표명한 박기영 보좌관은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후견인 역할을 했다. 또한 황금박쥐의 중심인물인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바로 윗선이므로 박 보좌관보다 먼저 사표를 던졌어야 하며 진대제 정부통신부장관 역시 부화뇌동(附和雷動)한 책임이 크다. 학교다닐때 다 배우셨지만 사전에 찾아보면 ‘일정한 식견도 없으면서 남의 말에 찬성해서 행동한다’는 뜻으로 되어있다. 역시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 온 나라와 온 세계를 뒤흔든 이번 사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총체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최소한 청와대 지원 내역을 밝히고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폐쇄된 정보로 국민을 속였고, 그 과정에서 한나라당도 속아서 같이 춤을 추었다. 이 정도의 파문을 일으키고 진상도 안 밝히고 책임도 묻지 않고 덮고 넘어가려는 무책임한 정권이 어떻게 사학에 칼을 휘두른단 말인가.
ㅇ 열린우리당 유령당원 사건과 관련해 말하겠다.
- 서민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걱정해야할 집권 열린우리당이 영세노인들의 생활비를 갈취한 사건은 아연실색할 범죄이다. 집권 여당이 영세노인들의 생활비를 갈취하고도 실태조사 정도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볼것인지. 이 지구상에 집권당이 노인들의 보조금을 갈취해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더 있겠는가. 국민이 납득할 사죄를 해야 한다. 사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나라당도 그런일이 없는지라는 생각에 조사를 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ㅇ 한나라당 호남 인재영입세미나 관련해 말하겠다.
- 부정적인 보도만 본 분들도 계실것 같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어제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인재영입세미나를 개최했다. 쓴소리도 있었지만 사실 어제 광주에서의 행사는 여러가지면에서 특기할만한 일이 많이 있었다. 박 대표는 지역 민심을 듣고 또 고견을 청해 듣기 위해 방송사, 신문사, 대학교수, 원로종교계 인사, 시민단체 대표, 재계 및 은행장 등 인사들을 오찬에 초대해 많은 좋은 말씀을 들었다. 질책도 물론 있었지만 격려가 더 많았음을 알려드린다. 인재영입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사람들도 대학교수를 포함해 5.18 단체 관계자, 중진 언론계 인사들이었다. 솔직히 이전까지는 호남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거의 모실 수 없는 분들이었다. 박근혜 대표가 폭설피해 대책을 듣기 위해 광주시청을 방문했을 때는 시청 민원실에 들러 주민들과 직접 대화도 했는데 정치인들로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한나라당 대표가 호남에 가서 기관 민원실을 순방한 것도 수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한나라당이 최근 2년간 호남지역 예산 배려에 협조는 물론이고 심지어 예산증액까지 해준것은 생각도 못한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것은 호남에서의 한나라당에 대한 변화의 실체고 호남에서의 가능성을 봤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어제 가장 큰 의미는 한나라당이 호남에 대해 단지 예산이나 인사를 나눠주기식으로 배려하는데 그치지 않고 왜 호남 사람들이 수년 동안 한나라당과 전신 정당들을 거부해 왔는지 시간이 걸리고 다소 힘들더라도 직접 듣고 문제점을 확인해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겠다는 것이다. 올해도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2005. 1.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