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무현 대통령 여당 지도부 회동 관련해서 말하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11일)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기막힌 말들을 했다. “탈당을 고려했었고 언제든지 탈당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정계개편을 생각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들린다. 임기를 2년이나 남겨두고 국민의 정부 말기 김대중 전 대통령 탈당 사례를 들어서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자신이 지금을 임기말로 간주하고 있고 레임덕이 시작됐음을 자인한 셈이다. 탈당하시려거든 지체 없이 탈당하라. 말릴 사람이 없다.
- 노 대통령은 정세균 의원의 장관 임명을 자신과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경솔해서 이루어진 실수라는 듯이 말했다고 한다. 맞다. 실수다. 실수도 기막힌 실수다. 우리가 지적했듯 사실은 정장관 내정자 뿐만 아니라 이번 개각은 전부가 경솔한 실수인 만큼 즉각 전면 취소하고, 총리 이하 전면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아보면 대통령은 거의 실수 격일제를 유지한 셈이다. 이처럼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ㅇ 대통령 연두 회견 예정과 관련해서 말하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특별연설, 25일 연두기자회견, 그리고 연두교서발표 등을 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쁘신데 두 번 출연하지 말고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으로 보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라. 야당의 출연기회도 고려해주기 바란다. 제1야당 대표신년기자회견도 조만간 일정이 나올 것이므로 생방송과 보도에 있어서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ㅇ 사학법 관련해서 말하겠다.
- 장외투쟁 하기에 좋은 계절이 오고 있다. 어제(11일) 수원 집회도 날씨조차 사학법 무효화 투쟁을 하는 한나라당 편이었다. 하늘에 감사한다. 어제 집회는 열기나 집중력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앞으로 이어지는 창원과 춘천 집회도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의 투쟁은 승리하는 그 날까지 가열차게 계속된다.
- 이렇게 중대하고 큰 쟁점에 대해 전문가 심층방송토론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다. 사학을 표적 감사하고, 신입생 배정 거부가 번복되는 등 날치기 사학법이 엄청난 쟁점임에도 토론 주제로서는 외면당하고 있다고 본다. 양당 전문가 토론 좀 하자.
- 그리고 사학에 대한 표적 사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훗날 사학 죽이기로 기록되어 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이 수백개나 되는 종교 사학은 문제가 없으니 제외하고, 여타 일반사학은 비리 집단이니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모든 사학을 대상으로 비리를 감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지 않았는가? 그리고 교육부는 20여명의 감사인력이 일년에 10여개 정도 감사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했었다.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현행법으로도 비리감사를 하면 사학비리를 없앨 수 있는데 왜 새로운 사학법이 필요한 것인가. 그 저의를 고백하라.
ㅇ 유령당원 당비에 관해 말하겠다.
- 비록 건수와 내용면에서는 열린우리당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지만, 오십보백보에 ‘사돈 남 말하기’ 같아서 국민 여러분께 부끄럽다. 비록 다섯건이라도 한나라당은 시정하겠다. 그리고 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른 당원 모집자가 밝혀지면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
ㅇ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말하겠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서 정부가 아무런 정보도,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이렇게 깜깜하니 펄펄 뛰는 언론이 뛰어서 국민들에게 알려달라. 김정일 위원장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ㅇ 노무현 대통령식 새마을운동 관련해서 말하겠다.
- 노무현 대통령식 새마을 운동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소위 ‘참여형 도시 만들기’이다. 정부는 관 주도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도시 개혁에 시민단체 등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 반영해서 도시를 바꾸는 ‘자발적 도시 리모델링’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역설적으로 관 주도의 성격이 더욱 짙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는 열린우리당 주도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복잡한 용어 쓰지 말고, 70년대 새마을운동이 모델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관 주도의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시켜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노 대통령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속내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즉 2005년 7월 대통령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사업의 컨셉을 잘 살려서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이 전략적으로 쟁점화하고 이슈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당에서 주도하는 모양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ㅇ 원내대표 선거 관련해서 말하겠다.
- 오늘 한나라당에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하는 선거가 있었다. 열띤 토론이었지만 웃음과 박수와 환호 속에 진행된 선거에서 123명의 출석의원들은 이재오 원내대표에, 이방호 정책위의장 체제를 선택했다. 한나라당의 대정부, 대여당 투쟁은 더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평가한다. 박수와 환호가 넘친 오늘의 선거분위기는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 변화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본다. 여러분이 함께 지켜보셨지만 오늘 선거에서 나온 말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고철 30%론’이다. 용광로에서 철을 뽑아 낼 때 선철만 하는 것 보다는 고철을 30% 섞어야 더 강한 철을 만들 수 있다는 이론인데, 참석의원들의 열렬한 공감을 받았다. 앞으로 고철 30%의 역할을 기대한다.
ㅇ 그리고 한마디만 더 붙이면 윤상림 브로커가 총리, 여당의 실세 의원 등과 골프회동도 하고, 호형호제 하는 관계이며, 또는 사무실을 같이 썼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 윤상림씨가 검찰수사에서 청와대를 무상출입 할 정도 였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도 보았다. 그래서 청와대 출입이 어느 정도 잦았는가를 보려고 출입기록을 요구했을 때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야당 의원들의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할 때 거의 보도자료를 내듯이 소상히 알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수사내용을 확실히 밝혀서 그 진상을 알도록 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출입 기록을 떳떳하지 못한 일이 없다면 조속히, 정확하게 빠뜨리지 말고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06. 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