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어제(12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이 있었다. 오늘 원내대표 주재의 첫번째 주요당직자 회의이다. 제가 당에 여러 직책을 거쳤기 때문에 통과의례는 생략하고, 한나라당의 회의 방침을 보면 먼저 공개로 주요당직자들이 멘트를 하고, 그리고 나면 언론인들은 나가고 우리끼리 회의를 했는데, 저는 오늘부터 방식을 바꾸겠다.
- 기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해당 당직자들에게 질문하셔서 사무총장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대변인께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각 당직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물어볼 사항이 끝나면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마무리 멘트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일단 비켜주시고, 저희들이 회의하고, 회의 결과를 대변인이 발표하는 형식으로 하겠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자들이 나가고 하니까, 제가 늘 전에도 참석하면서 느낀 것인데 조금 어색했다. 오늘 첫 번째이지만 혹시 여러분 중 누구든지 좋다. 당직자들에게 당무 현안에 대해 물어보시고, 또 우리 당직자들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할지 모르니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준비를 하고 들어올 것이다. 제한시간이 있으니까 1인 1회정도로 하자. 기밀사항이라도 대답하는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민주정당에 특별히 기밀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해보니까 끝까지 기밀이 지켜진 예도 없다. 어쨌든 저희들이 성의있게 대답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준비해서 질문하시기 바란다. 다음 회의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ㅇ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학법 투쟁에 대해 제가 이미 밝혔지만 투쟁본부에서 마련한 기본적인 투쟁안에 대해서 동의한다. 다만, 오늘 이후에 일어나는 사학법 투쟁은 노무현 정부 실정을 총체적으로 규탄하는 투쟁수위로 상향 조절할 생각이다.
- 물론 1단계 투쟁수위를 현재의 투쟁수위에서 노무현 정권 실정으로 올라가는 그런 수위로 조절하겠다.
- 두 번째는 한나라당이 약속한바대로 투쟁본부 안에 교육권 수호 분과가 있다. 바로 투쟁소위를 만들지 않고, 교육권 수호 분과소위에서 재개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 세 번째는 재개정안이 마련되면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재개정안을 놓고 열린우리당과 협상을 시도하겠다. 다만, 재개정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서 적어도 열린우리당이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정도의 재개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ㅇ 현재 한나라당은 여러가지 현안을 이유로 해서 노정권의 실정을 비켜가지 않겠다.
-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황우석 파장 후에 들어난 노정권의 책임문제’이다. 이 문제는 형식 여하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노정부의 책임을 추궁해나가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증거자료도 저희들이 수집하겠다.
- 둘째, ‘윤상림 게이트’에 대해 이 부분은 김대중 정권하의 ‘이용호 게이트’ 보다 훨씬 더 집권층의 관련자가 많다. 이 문제를 적당하게 비켜가는 일은 없다. 노무현 정권 도덕성의 끝이 어디인가를 ‘윤상림 게이트’를 통해 한나라당은 드러내겠다.
- 셋째, ‘황우석 파동’으로 인해 묻혀졌던 노무현 정권하의 중요한 도덕성 문제로 제기되는 ‘X파일 문제’에 대해 이미 한나라당이 제기한 국정조사라든지 각종 대응에 대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
- 이 세가지 문제를 종합해서 현재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 서민경제 문제, 정치실종 문제 등 지금 노무현 정권하에서는 정치인은 있지만 정치는 없다. 특히 정부 여당의 경우 정부 여당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정부 여당이 국민과 함께 하지도 않고, 정부 여당 스스로도 따로따로 놀고,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따로 따로 놀고, 국민들은 이 집권여당과 정부를 믿고,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는 것이 한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실패에 대해 강도 높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이것이 향후 한나라당의 일단 하나의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당의 여러 기구를 거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각종 기구의 대화와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확정짓겠다. 그리고 현재 예정된 사학법 투쟁은 수위를 높여서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사학법 투쟁이지만 사학법 투쟁에 대해서 이미 원내대표께서 이야기 했다. 저희 정책위에서 준비할 사항은 앞으로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정책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특히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 적나라하게 파헤침으로서 노무현 정권의 중간 평가의 성격을 부각시켜서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적인 뒷받침, 정보수집을 중점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다.
- 다음으로 민생경제에 대한 당의 여러가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제가 출마하면서 이야기 했지만 지금 서민경제의 여러가지 안전망 구축 등은 한나라당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그런 계층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되, 다만 저희들이 밖에서 들으면 늘 한나라당은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늘 반대하고, 뒷다리 거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여러가지 정부 정책에 대해 좀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법안을 내고, 국민에게 설득해서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주도적, 선도적으로 법안을 제출해서 상대당과 정책 대결을 하고, 우리 주장을 펼 수 있는 쟁점을 만들어 한나라당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끝으로 지금 과거사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틀림없이 저쪽에서는 과거사의 여러가지 조사 과정에서 어설픈 정보나 추측성 정보를 중간중간 흘림으로 해서 그것이 사실인양 하는 정치공세를 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한나라당은 미리 정보도 입수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챙겨야 한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김형욱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상 허구에 가까운 여러가지 사안을 먼저 흘림으로 해서 국민들이 오신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다. 과거사 문제는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러가지를 준비 해야겠다는 기조에서 저희 정책위에서 많은 준비를 하겠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어제(11일) 서울시 여성대회를 비롯해서 오늘 부산 사학법 무효 여성대회를 하려고 한다. 지속적으로 다음주를 비롯해서 울산, 인천, 대구, 경북, 제주, 경남에서 각각 사학법 무효 여성대회를 치루려고 한다. 우선 전국 16개 시도당 모두가 사학법 무효투쟁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자녀 기르기, 또 어머니의 심정에서 사학법 무효화 투쟁의 가장 중심에 서서 대국민 홍보에 앞장설 것이다. 여성 당원들, 그리고 여성들이 여성단체와 연계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좀더 국민 우선 정치에는 한나라당이 정말 정책대안이라는 것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성 직능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오늘 오후부터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알릴 방침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간담회를 통하고,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여성 신문사와의 어제 신년 미래여성 지도자와 신년인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 11일 여성개발원에서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계속 홍보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여성위원회가 앞장서서 열심히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겠다.
2006. 1.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