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인들께서 당직자들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고 현안과 관련해서 물어 볼 것이 있으면 먼저 물어 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의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최연희 사무총장>
ㅇ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사무실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당원명부를 압수해갔다. 우리 정당사에 흔치않은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여야 상관없이 당원명부라는 것은 정당의 생명이다. 그리고 기밀사항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어제 검찰에서 압수해 간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본인들 몰래 당비가 빠져나간 노인분들이 특정지역 156명에 이른다고 한다. 둘째, 열린우리당 자체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사실이다. 그리고 압수해간 명단은 156명이 관련된 그 특정지역에 한정된 내용이라는 점이다. 거기에 관련된 당원명부만 압수했다고 듣고 있고 어쨌든 유감스럽다.
- 한나라당에서는 지금까지 당원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가를 살펴보면, 더러 지방선거 관련되니까 중간에 추천한 사람들이 있고 또 직접 한 분들이 있고 그렇다. 지금까지 누구의 추천이나 소개를 통해 입당한 분들은 3개월 내지 6개월 지방선거에서 책임당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련된 분이 몇 분 있었다. 그중에 몇 달 동안 당비를 냈다 하더라도 앞으로 당원으로서 비용부담을 안해도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당초 6개월 이상만 내면 선거권, 피선거권을 준다고 해서 6개월분만 내는 분들이 있었고 또 계속 1년치를 내는 분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다 조치해 왔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거제도에서 부인이 남편 동의를 안받고 남편 몰래 입당 신청을 한 경우에 남편이 ‘아 그렇게 되었냐’고 확인해서 양해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반드시 당비를 환급해 준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선 책임당원으로 입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통보해서 입당해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두 번째는 휴대폰 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 통장으로 인출할 때 인출이 된 경우는 인출되었다고 통보해 준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소액기부자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연말에 총액영수증을 보내 준다. 이와 같이 여러 단계가 있고 이미 작년 8월과 9월에 조치한 책임당원 모집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를 안받거나,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또는 당비를 대납한 경우에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선관위에 고발조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또 시도당 윤리위원회와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와 동시에 조치 할 것이라는 내용이 이미 전달되어 있다. 또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에 대해 오늘부터 당내에 신고센터를 만들어 철저하게 신고를 받도록 하겠다. 거의 없지만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몰라서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오늘부터 가동하려고 한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은 현재 정당법상 지구당이 없고 모든 당원명부가 시도당에 비치되어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당에 대한 대대적인 음해가 가해지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어떤 불법한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어서 자료를 내라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를 다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 다만 시도당이나 중앙당이나 한나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야당의 경우에는 책임당원의 명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당원의 명부가 있고 또 앞으로 5. 31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 등 여러가지 정치일정이 있는데 야당 당사를 수사한다는 하나만 해도 야당을 지원하는 분이나 야당의 당원에게는 큰 위축이 된다. 이것이야 말로 아주 교묘한 야당 탄압의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은 인식하기 때문에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다만 위법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자료든지 요구하면 다 제출한다. 이 점을 한나라당은 분명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정당은 물론이고 어떤 한 개인에 대한 압수 수색이라는 것도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도의 한계를 지켜 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첩보가 있거나 막연한 소문이 있다고 해서 시도당의 당원명부를 압부수색 한다는 것은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이고 또 정당의 자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당은 헌법에 의해 준 헌법적인 성격이 보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 형성의 집결을 위해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정당에 대해서 그 필요성도 소명하지 않고 단순히 막연한 소문 또 막연한 첩보 수준을 가지고 압수 수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저희가 소송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 이번 개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참석여부는?
<이재오 원내대표>
ㅇ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나라당은 응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임명해 놓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가 아니지 않는가.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 집권여당이 임명해 놓으면 야당이 그것에 대한 비판과 어떤 부적격한 사유가 있는지를 걸러내는 것인데 자기들이 임명해 놓고 자기네들이 모여서 질문하는 것이 인사청문회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인사청문회는 하지 않는다.
□ 국민신당 창당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재오 원내대표>
ㅇ 국민중심당 창당을 축하하고 오늘 사무총장께서 축하하러 가신다. 저희들은 그 시간에 의원총회가 있어서 약속은 했지만 못가고 당에서는 사무총장이 가신다. 한나라당은 신당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많이 생기면 좋은데 정당이 지역 정당이 된다거나 어떤 지역을 상대로 해서 정당이 생긴다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정당이 한번 생기면 오래 가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른 정당과 연합을 모색한다든지, 통합을 모색한다든지 옛날에 DJP연합처럼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정당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말 그 분들의 뜻대로 정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 사학법의 향후 투쟁일정은?
<이재오 원내대표>
ㅇ 어제 제가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자민련을 인사차 방문해서 대충 분위기를 보았다. 다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잘 풀어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정국을 생산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를 방문하게 되어 있다.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에 가서 향후 투쟁 일정이 어떤지 그분들이 사학법을 재개정할 때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를 직접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 보겠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주요내용을 정리하겠다. 첫째, 사학법 투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구정전까지 전국 243개 지역 당원협의회가 있는데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전국 200여개 지역에 동시다발로 ‘사학법 반대 및 노무현 정부 실정 규탄대회’를 열겠다. 지금까지 큰 집회를 잡아 놓은 것은 그대로 한다. 16개 시도당과 200여개의 당원협의회에서 총체적으로 노무현 정권 규탄대회와 사학법 반대 투쟁을 하겠다. 지난번에 제가 노무현 정권 실정 규탄으로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한 것에 대한 방안이다. 형식은 그 지역 당원협의회의 형편에 맞게끔 장외집회를 하든지, 의정의원들이 있는 지역은 의정보고의 형식을 빌리든지 또 여의치 않는 곳은 실내, 옥내집회를 하든지 그것은 그 지역 당원협의회에 맡기겠다. 다만 저희들이 구정전까지 노무현 정권 규탄과 사학법 반대에 대한 총력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사학법 반대와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노무현 정부의 황우석 관계에 대해 이른바 황금박쥐팀을 주축으로 노무현 정권이 황우석 신화 만들기를 위한 조직적 지원여부, 1000억원의 국민혈세 사용처 및 권력 핵심인사 수수여부를 살펴보겠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2003년에서 2005년간 경부고속철도 노반시설공사 자문비로 수의학 박사에게 왜 1억원을 주는가. 상식적으로 자문비는 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노반시설공사 자문비로 줄기세포를 연구한 황우석 박사에게 1억원을 준다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 아닌가. 요즘 노무현 정부의 철도공사는 줄기세포로 하는가. 황우석 교수 노벨상 수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과정을 보면 노벨상 수상도 로비로 하는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것이 탄로가 났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 뻔 했는가.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의 황 교수 논문조작 의혹에 대한 인지시점 및 사후조치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권력핵심 인사 이른바 황우석 테마주 시세차익 착복 여부 문제에 대해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모든 정보를 다 동원해 노무현 정부의 관련여부와 책임여부를 따질 것이다.
ㅇ 윤상림 게이트에 대해 개인수첩에 적어서 관리해 온 명단에 포함된 정관계 인사들의 윤상림 범행개입 및 연루의혹 조사에서 보면 이용호 게이트 때도 우리가 경험한바 있지만 대개 부정한 권력은 게이트가 터지면 여러 가지 죄목으로 해서 그 사람만 구속시키고 관련자를 외국으로 차단해 버린다. 윤상림 게이트도 윤상림 씨만 구속해 버리고 그 주변의 있는 모든 의혹은 윤상림 구속으로 덮어 버리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축소, 은폐의 한 유형이다. 윤상림 게이트에 정부여권 관련 의혹에 대해 한나라당은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여당의원이나 정부의 국무위원들 등 일부 관련자들이 나와 있고 또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 등의 윤상림을 통한 불법적인 대선자금 수수의혹도 보도된 바 있다. 하남종합운동장 건설 시행자 선정 로비, 풍산 4지구 인허가 로비 등 윤상림이 정관계를 상대로 벌인 로비에대한 불법, 축소 의혹 등 이 모든 것은 노무현 정권하의 비리이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ㅇ X파일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해 과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는 불법도청이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조사할 것이다. 황우석 사건이 터지면서 묻혀졌던 각종 사건들 등 이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은 다시금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하겠다. 노무현 정권의 실정, 비리 의혹들에 대해 구정전까지 전 당력을 기울여서 총력적인 실정규탄대회를 벌일 것이다.
ㅇ 그리고 어제 열린우리당에 인사차 방문했을 때 분명히 얘기했다. 사학법의 방향은 재개정 밖에 방법이 없다. 재개정의 의사를 밝히고 재개정 협상에 열린우리당 스스로가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시간은 빠를수록 좋다. 가급적이면 현재 유재건 의장 체제하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에 이야기 했던 대로 사학법 재개정 소위가 즉 투쟁본부 안의 교육권 수호 분과위원회가 그 부분을 맡기로 이군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지금 저희들은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해 그 위원회에서 준비를 하도록 지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재개정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앞으로 1월 18일 대통령 취임 3주년을 계기로 국정연설이 있을 것이다. 아직 연설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조세부담을 높이겠다는 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조세부담율이 18%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30～40%로 인상 하겠다는 뜻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무리한 수도 이전 문제라든지 한미관계에서 미군 철수에 대비한 국방예산 증액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한정으로 무책임하게 약속한 포플리즘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돈이 들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국민의 세금을 쥐어짜서 하겠다는 발생이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우리 조세 부담률이 미국이나 아울러 일본에 비해 오히려 증가율이 더 높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고쳐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반 기업적 정서를 해소해서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늘어나고, 그것이 바로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는 순환구도를 통해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가진자의 많은 것을 뺏어서 그것을 서민들에게 나눠줌으로 해서 양극화 해소를 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세금을 증액시켜서 양극화 해소를 하겠다는 그러한 발상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을 얘기한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아까 일부 기자분께서 유령당원 여부에 대한 향후 정국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당의 전략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막대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찰이 총동원되어 아무나 붙들고 무차별적으로 책임당원이 맞느냐고 물어볼 경우 그 질문을 받는 불특정 국민들은 정당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내가 야당 책임당원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겁이 나서라도 스스로 탈퇴해 버리는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에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초유의 야당 탄압 사례가 실제로 가시화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 대해 크나큰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야 3당과의 확실한 공조를 통해 이러한 조치만큼은 명백히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여성위원회에서는 오늘 오후 2시에 울산시당에서 사학법 투쟁 여성대회를 한다. 그리고 목요일(19일)은 대구 경북시당에서 사학법 투쟁 여성대회를 한다. 금요일(20일)은 제주도에서 하는 것으로 이번 주 일정이 정해졌다.
ㅇ 또 한가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10일 여성계 신년인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올해는 아이를 낳아도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제 (15일) 정부가 2010년까지 5년간 19조3천억원을 저출산 대책으로 투입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는데 문제는 재원 마련의 대책도 없이 선심성으로 발표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2002년도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보육만은 국가가 책임진다. 마음 놓고 애를 낳으라”고 TV토론에서 공약을 했고 여성들의 표를 받고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출산율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당시 2002년도에 1.17명이었던 저출산율이 현재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3년이 지난 지금은 현 시점에서 1.16명이다. 오히려 더 악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출산문제 만큼은 신중해야 하고 여성들의 문제를 선거용으로, 선심성으로, 막공약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의 남발되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는 여성계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나라당에서도 이점에 대해 국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하고, 여성들의 출산율 재고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 정책대안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재완 대외협력위원장>
ㅇ 조세부담율 보다 더 주목해야 할 지표는 부담금 부담률이라는 것인데 국민 부담금을 포함한 국민 부담률이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포함한 것인데 문제는 그 외에도 101개 종류가 다른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담금이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중앙정부가 공식집계하는 부담금이 약 11조원에 달한다고 얘기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집계하고 있지 않은 중, 고등학교의 수업료 같은 것 등은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담금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무료가 되어 있고 우리는 여전히 받고 있는데 이것은 강제적인 부담금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실제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외에 이른바 준조세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을 한나라당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예산정책처에서 계속 작업을 미뤄서 아마 2월 정도가 되면 전체적이고 개괄적인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국민들이 정말 강제적으로 내는 부담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에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좋겠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이른감이 있지만 지금 한나라당의 조직이라는 것이 선거구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있고 시도당이 있고 중앙당이 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선거 관련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공천하게 되어 있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에 선거구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내지 운영위원들이 마치 자신이 공천심사권이 있는 것처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해 여러가지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마치 확정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언질을 준다든가 하는 여러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적인 상황이 들려오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당무감사를 보내서 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출당조치 내지 제명조치를 할 것이다. 엄격하게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고 본인들 몰래 지금 조용하게 당무감사를 하고 있다. 오늘 공개를 안하려고 했지만 예방차원에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한나라당 현역의원이 아닌 지역에 대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말썽이 일어날 소지가 많아서 대해 철저하게 중앙당에서 조사할 것을 오늘 말씀드린다.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
ㅇ 5.31 지방선거 관련해 한나라당의 책임당원의 규정 같은 문제는 특히 지방의 선관위에서 한나라당 소속 책임당원에 대한 일정부분 조사가 있었던 걸로 파악된다. 대부분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 이것이 한나라당 지역구에 관련되어서만 한 것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많은 지역구에서 이미 사전조사가 되었던 걸로 판단되고 있다.
- 정부정책이 의도적으로 판명되는 혁신도시 관련 부분인데, 공공기관 이전이 낙후지역과 공공기관과 지역의 연계성, 조사원의 의견, 이런 것이 종합되어서 낙후지역에 분산조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작년 하반기에 혁신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군데로 몰아주는 정책을 입안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간 갈등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지금 공공기관이 분산되는 12개 시도에서 11개 시도의 도지사와 시장이 야당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다분히 오는 선거에 악용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원래 취지대로 낙후지역에 그 지역의 도지사나 시장이 판단해서 골고루 분산조치해서 원래의 계획대로 가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야당에 시장, 도시들이 엄청난 고역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퇴진운동, 불법적인 낙선, 낙천운동까지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런 점은 다음 선거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 또 한가지는 늘상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지만 지금 5월달까지는 2007년도 예산관련된 정부정책들이 일반적으로 분배가 되는데 이것이 여당에 의해서 마치 자기네들의 어떤 공약인 양 벌써 지방순회를 하면서 발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부가 좀더 중립을 지키고 철저히 보완을 해서 여당이 정부정책을 마치 공약인 양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야당이 철저하게 막아야겠다는 세가지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싶다.
2006. 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