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 연설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자세한 논평은 어제 밤에 해드렸고 정책위에서 분야별로 분석도 내놓았다. 여러분 들으셨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번 연설에서도 문제의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잘못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는데서 비롯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수 있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정권 자신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하지 않고 연설내용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정권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인데 항상 이 정부는 자화자찬을 한다.
- 박근혜 대표의 표현대로 아까 여러분들이 사자성어라고 했지만 사자성어는 아니고 잘 못 알아 들으셨을 것이다. 저도 못 알아들었고 옆에 의원 세분에게 물어봐도 못 알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혹시 사자성어가 웅성웅성인가 했더니 기자여러분들도 못 들으신 것 같고 그래서 모르면 물어봐야 한다. 가서 여쭈어 봤더니 ‘방어기제(防禦機制)의 투사현상(投射現像)’이다. 아직도 어려우실 것이다. 설명해 드리겠다. 방어기제는 영어로 ‘defense mechanism’, 투사현상은 ‘projection’ 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이다. 방어기제는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식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용어라고 한다. 투사는 다른 사람들도 나의 태도나 감정 등과 똑같은 것을 가졌다고 단정하려 드는 경향인데 아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자기 자신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고, 감정이나 만족할 수없는 욕구를 갖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타인에게 돌려 버리는 것과 같은 무의식적인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되어있다. 어제 연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어기제의 투사현상이다’라고 보면 한마디로 응축된 의미가 될 것 같다.
- 국민의 평가는 대통령 지지율 20%와 재보선 27대 0이라는 것이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스스로 잘했다고 하면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이 잘못 되어있니까 처방도 잘못 나오는 것이다. 엊그제인가 위암환자와 갑상선환자를 바꿔서 수술한 경우가 있었는데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 그에 못지않다. 거기는 그래도 진단은 바로 했다. 수술을 제대로 못해서 걱정이다. 여기는 진단도 잘 못하고 있다. 양극화 원인도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무능이 원인인데 엉뚱하게 과거 정권에서 그 잘못을 찾으려하고 국민을 탓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을 탓했다. 진단이 잘못 되었는데 처방이 바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다행인 것은 양극화 해소의 방법으로 일자리의 창출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막대한 시중유동자금의 투자유도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문제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방법이다.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제가 두달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한말이 이와 똑같았다. ‘아 그거 뭐 이런 양극화니 이런 실업문제로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다. 제 생각에는 시중에 돈 많다면서 그거 기업에게 투자하게 하고 기업들의 의지를 꺾지말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올려서 세금내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 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비로서 어제야 얘길 하셨다. 그래도 하여튼 다행이다.
- 어쨌든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잘 들었다. 이제 제1야당 대표의 차례이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황금시간대에 3개 방송을 독점해서 대통령의 연설을 생방송했다면 어제 말씀한대로 정치자유가 세계적 수준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야당에게도 반론의 연설기회를 주어야 한다. 더군다나 대통령 연설가운데 현정부의 실정이 마치 야당에게 있는 것처럼 말한 부분에 대해 할 말이 분명히 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내가 한말에 자신이 있다면 40분의 시간을 주셔야 할 것이며, 그냥 대체로 자신 있다고 하면 30분, 자신 없다고 하면 20분, 정말 자신 없다면 방송기회를 주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대통령님이 국정에 정말 자신이 있다면 야당에 대해서 일정시간을 주어야 한다.
ㅇ 김정일 방중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의 첨단과학기업과 농업연구소 등을 방문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매우 유익하고 바람직한 순방이었을 것 같다. 북한이 진정으로 개혁과 개방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북한이 하루빨리 시대와 세계의 흐름을 읽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참여하는 등 보통국가화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중국과 러시아, 동구권들이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일찍 받아들인 것처럼 북한도 더 늦지 않게 변화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이 스스로 변하려고 이렇게 고심하는데 안타깝게도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인사들이 아직도 북한 개방에 대해 입을 열지 못하고 북한 주민들을 굶주림과 인권 유린을 가속화 시키는 북한 체제유지에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강성전교조를 포함해 일부 급진과격세력들이 오히려 이미 심판이 끝난 낡은 이념인 수구골통적인 좌파 이념에 흠뻑 빠져있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편협적이고 이념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날치기 사학법도 그 대표적인 사례다. 어제 여의도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왜곡 된 교과서 사례를 들어 봤지만 현 정부 들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 되고 있는 급진좌파현상을 제거 하는데 온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할 것 같다.
ㅇ 윤상림 게이트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가 윤상림씨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공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 도대체 누가 얼마나 자주 무슨 이유로 윤씨를 만났기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청와대가 두려워하는지 의혹이 더 깊어 질뿐이다. 그리고 이 정부 실세들은 줄줄이 왜 윤씨에게 돈을 꿔 줬는지 그것도 참으로 궁금한 일이다.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먼저 윤씨와의 거래와 친분에 있어 진정 한점 부끄럼이 없는지 양심선언 하기를 바란다. 국회 정상화 후 야4당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어제 합의한 만큼 이 문제는 정권게이트로 커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경고한다.
ㅇ 정동영 전 장관 야당 대표에 대한 막말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정동영 전 장관이 경선을 하면서 야당대표에게 막말을 하고 있다. 만일 정동영 후보가 여당 당의장으로 당선되면 야당과의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살아 갈 것 같다. 당의장 정도 되려면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품위는 지녀야 한다고 본다. 솔직히 야당 대변인보다 더 험악한 막말을 쏟아내는 여당대표라면 문제가 있다. 정 전 장관이 북한 지도부의 갖추던 정도의 예의라도 갖춰 주기를 바란다. 인신공격을 이용해 권력을 잡겠다는 사람이라면 정말 실망이다. 오늘부터라도 자제하시길 바란다.
ㅇ 지사후보로 거명되는 한 여당의원의 기자회견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이 강원도 순회 기자회견을 통해 관광공사에서 구상 중인 강원도 관광 사업 계획을 아직 충분한 검토도 안 된 단계에서 발표했다. 당연히 지방선거용 일 것이다.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관광공사가 어떻게 자신들의 사업 계획서를 당해 의원에게 넘기게 되었는지 추궁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선심 정책 발표를 통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선거법 위반 여부도 규명 하겠다.
2006. 1.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