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표최고위원 신년 회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박근혜 대표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1월 26일(목)에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견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크다. 박근혜 대표께서 하지 않으면 안될 말씀이 있다. 노무현 정부에 절망하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적인 대안도 전달하고, 총체적인 국가 위기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오늘 한 가지 여러분께 부탁 말씀드릴 것은 이번 만큼은 방송이 야당 대표 반론권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연설은 모든 방송이 프라임타임에 전 과정을 생중계 했다. 이어서 방송될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 앞 시간에 대통령 연설을 편성해서 방송사들이 전 과정 생중계로 적극 협조한 것 같다. 국가기간 방송인 KBS 사장의 연임문제도 연계돼 있었다고 본다.
- 청와대는 방송사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지만 그것은 사실상 무언의 협박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알아서 할 일이라는 말에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를 했던 일이 있다. 노 대통령은 25일(수) 또 신년기자회견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 방송사들은 또다시 생중계를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취임 3주년 때도 뭔가를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예고하고 있다. 역시 방송사들은 생중계 할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공공재인 방송을 독점하는 것이다. 야당에게도 당연히 반론권을 줘야 한다. 우리는 방송사들에게 야당의 반론권을 정중하게 요청 할 것이다. 청와대가 어떤 훼방을 놓더라도 이번 만큼은 간단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대통령에게 방송 독점권이 있는가. 일방적 국정홍보에는 견제와 균형의 반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더군다나 국정의 난맥이유를 야당이 발목 잡기라는 식으로 남의 탓을 했지 않는가. 국민은 양쪽의 의견을 들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국민이 야당 대표에 말을 듣고 싶어 한다.
- 대통령 연설의 시청률이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은 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시청률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 KBS 1, MBC, SBS 3사를 합쳐서 22.2%, 단순계산을 하면 한개 채널당 7%의 시청률이다. 상대적으로 같은 시간대의 대통령 연설을 방송하지 않고, 정규방송을 낸 KBS 2 TV는 20.5%의 시청률을 보였다. 황금시간대에 그런 식으로 연설을 생중계 했는데도 연속극을 뛰어넘지 못했다. 그 시간대라면 무지개색깔 테스트 패턴만 집어 넣었어도 ‘웬 방송사고 인가’하고 시청률이 치솟았을 것이다. 한자리수 시청률은 보통 프로그램의 경우 폐지대상 프로그램이다. 대통령이 국가 일년 계획을 발표하는데 국민이 채널을 돌려버리고 듣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거부고 불신이며, 외면이다.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자신 있으면 반론권을 주선해달라.
ㅇ 역색깔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엊그제 국가정통성을 훼손하는 교과서 왜곡 사례를 세미나를 통해 지극히 일부나마 들여다보았다. 그 내용 가운데는 우리 역사를 부끄러워하고 대한민국에 태어 난 것이 ‘재수 없다’고 시를 써서 퍼뜨리는 전교조 간부 선생님의 해괴한 시 내용도 확인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이런 전교조가 세를 확산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는 사학법을 날치기까지 해가며 통과 시켰다.
- 그리고 국가인권위는 끊임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정책과 결정을 내리고 있다. 과거사위 역시 시행도 안한 법률 재개정을 거듭하고 이제 특별법 까지 만들어 국가 정체성 훼손과 정치 보복적인 특별법 추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당 의장 출마자들 중 선두 그룹 이라고 하는 두 분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다. 색깔론을 비난하면서도 노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만든 몇몇 위원회들이 좌파적 입장에서 합리적 보수와 근대화 추진세력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역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 전부가 연관을 맺고 있는 것 같다. 사학법 날치기와 교과서 왜곡과 전교조 이념 왜곡 수업과 현 정부의 국가 정체성 훼손이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되고 의도된 거대한 음모라는 것이다. 서민경제와 청년 실업, 국익 극대화는 처음부터 이 정부의 관심 사항이 아닌 것이다.
ㅇ 윤상림 청와대 출입기록 공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는 윤상림씨 청와대 출입기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국회의 자료 요청에 사생활보호라는 거부 이유는 용납되지 않는다. 윤상림의 행각을 잘 알고 있다면 과연 보호받을 만할 가치가 있는 사생활이라고 본다는 말인지 대답하라. 오늘 중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청와대가 윤상림씨 비호세력이라고 단정 짓고 이 문제를 쟁점화 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금까지의 국회 자료요구 비협조로도 청와대는 거물 브로커 윤상림씨를 감싸왔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출입기록 거부는 청와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국가기관의 자료거부 이유로 국회법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을 고발할 수도 있음을 경고 한다.
- 김모 의원, 전모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상한 돈 거래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마다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하는데 희한한 일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 정부에서 잘 나가는 공직자들마다 브로커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인지 불가사의하다. 지금 은행이자가 얼마나 싼가. 대출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는 이유, 왜 윤상림씨에게 빌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듣게 설명해달라. 저도 천만원 빌려서 쓰고 있다.
ㅇ 노 대통령 귀향 발언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임대주택에서 살다가 고향 마을이나 부산 경남에 가서 사시겠다고 한다. 주거의 자유도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어디에서 사시든 그것은 집안일이다. 그러나 이 말은 듣고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첫째, 곧 있을 지방선거용 말씀이라는 것이다. 고향 표심 자극용으로 계산된 발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 둘째, 레임덕 초래라는 것이다. 임기를 무려 2년이나 남겨 두고 스스로 퇴임 후를 강조하게 되면 국정 장악에 누수가 있는 것이다.
- 셋째, 실천에 대한 불신이다. 더 큰 국정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려왔는데 구속력도 없는 이 말 이행을 누가 믿겠는가?
- 넷째, 대통령의 관심거리가 놀랍다는 것이다. 서민 경제가 파탄지경인데 대통령은 고작 퇴임 후 서민인척 임대주택에 살 구상이나 하는 것이다.
- 다섯째, 아무도 예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느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에 백담사 가고 감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고 퇴임하는 행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현안부터 고리를 풀어야 한다. 사학법 재개정이 왜 안 된다는 것인가? 사악한 사학법 날치기를 해놓고 퇴임 후에 발 뻗고 누우실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은 잘못인 것 같다.
2006. 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