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0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이 요즘 여러가지 정국현안에 대해 아주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시키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해당 당직자에게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달라.
■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
<이군현 의원>
ㅇ 사학법 재개정 특위가 구성되어 책임을 맡고 있고 당내 여러 의원들과 지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 그리고 사학관계자분들과 의견을 좀더 수렴한 다음에 내주초에는 재개정 초안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준비가 되면 당의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다음에 다음주 중순쯤되면 아마 대략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사학법 재개정 안은 단수안을 가지고 나가면 아무래도 다른 당과 협상을 해야 하니까 복수안을 만들어 협상을 하겠다.
■ 외부영입 관련해서 어제 김형오 인재영입위원장이 수도권 최소 1곳에서 외부인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고 거기에 대해 홍준표 의원과 맹형규 의원 등 뛰고 계신 분들이 반발을 세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달라.
<최연희 사무총장>
ㅇ 당헌당규에 인재영입위원회라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인재영입위원회가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16일부터 20일 오늘까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우수한 인재 영입은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 뿐만아니라 그 외에 전 지역에 대해 현재보다 더 걸맞는 경쟁할만한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언제든지 영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인재영입위원회 고유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현재 예상후보자와 갈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현재 있는 예상후보자들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다. 또 경쟁하실 분들도 같이 경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야당이든 여당이든 인재영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다. 특별히 의도나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의 일상행위로 봐주시면 된다.
■ 사학법 장외투쟁이 재개정문제로 들어가게 됐는데,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개인입장에 대해서는 안밝히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그 중에 양보할 수 있는 사학법 재개정 작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을텐데 재개정이라는 단어를 저쪽에서 못 받아드리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재오 원내대표>
ㅇ 대통령은 항상 말을 생각나는데로 하시는 분이니까, 하고 싶은대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저희들은 그 말씀에 깊이 신경쓰지 않는다.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재개정 이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 그 분이 말씀하시면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어 우리대로 나간다.
■ 원내대표님 취임하신지 일주일 되었는데 박 대표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대표와 갈등이 있는가.
<이재오 원내대표>
ㅇ 언론인 여러분들이 보기에 갈등이 있어 보이는가. 너무 갈등이 없어보여 김이 좀 빠진 것 아닌가. 갈등이 없고 찰떡궁합이다. 당이 잘 돼간다.
■ 첫 번째는 사학법 투쟁하면서 반노무현 정권 투쟁시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오늘 창원집회에 아마 규탄사가 예정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다. 어느 정도의 수위를 갖고 말씀하실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보면 지방선거 공천자금이나 비리에 대해 강경한 말씀을 당직자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당내 밝히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재보가 있으면 소개할 수 있는 한도까지 말씀 부탁드린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창원집회부터는 제가 직접 나선다. 그러면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지방선거 관련해 여러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지방선거 관련 신고센터를 만들었고 오늘 중으로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에게 사무총장명의로 정중한 서신을 보낸다. 그 사이에 제가 구두로 접하는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물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사이에 갈등이 있는 지역도 있다. 그럴때는 위원장이 너무 독선을 부린다든가 위원장이 특정인에 관해 지방선거와 관련 내정을 했다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다. 과거 금전적인 부정이나 비리는 보고된 것은 없다. 구두신고라도 현재 그런 상태이다. 어쨌든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그 내용과 제가 구두로 제보받은 내용들은 제가 직접 관리하면서 철저히 당무감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이 곧장 확인되면 선관위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강경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몇 건은 본때를 보인다는 의미에서 제대로 조치할 것이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지방선거 공천관계 금품수수 잡음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는 용납하지 않는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천폐지는 물론 당헌당규가 허락하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이번만큼은 정말 깨끗한 당의 이미지를 다시 세우겠다. 오늘 분위기가 참 좋다. 남여 평등이니까 여성기자분들도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란다.
■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세금증액이 예상되는데 조세개혁을 발표한 이후 여당도 후속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말해달라.
<이재오 원내대표>
ㅇ 저희 당은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돈이 좀 많이있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다만 지금 노 대통령이 말한 조세정책을 들어보면 서민들 감세대상자가 지금 예를 들어 다섯명인데 이것을 세명으로 줄이고 두명을 감세대상자에서 줄인다고 하면 결국은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이다. 그러니까 서민들을 감세를 해줘야 하는데 감세대상자 수를 상대적으로 줄여버리고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결국 세금에 대한 갈취이다. 이런 것을 한나라당이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또 복지대상자 수를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좀더 걷어서 복지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줘야하는데 복지 대상자 수를 점점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세금을 걷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결국 이것은 정부의 방만한 운영, 작은 정부로 간다하다 큰 정부로 가고, 정부의 재정지출의 남용, 쓸데없이 멀쩡한 공기업 옮겨다가 몇십조 갖다 쏟아 붓고 수도분할이나 수도이전이다 해서 생돈 갔다 버리지 않는가. 이런 돈에 대한 자금을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복지혜택을 줄이고 이렇게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자유민주주의 시장주의 나라인가. 이것은 한나라당이 용납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돈을 벌었으니까 좀더 내놔라’ 이것은 좋다. 있는 돈 갖고도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하면 민주주의 경제에 파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들의 마치 지방선거용 아닌가. 정식으로 세금정책을 발표해 놓고 한나라당은 있는 사람 챙긴다. 저희는 없는 사람 챙긴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어느 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밝히겠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대통령께서 작년 연초에 신년사에서 금년 한해는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작년 한해 대통령 국정을 보면 대연정이나 과거사에 집착을 했다.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양극화 문제를 이슈로 던지고 있다. 이것은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수의 부자와 가난한 많은 사람 이렇게 해서 이분법적인 양자구도 대결을 해서 자기 지지계층을 결집시키고 이것을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기본적으로 보고있다. 물론 정부에서 앞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종합적 증세조안 세대개편안을 현재 만들고 있다. 아마 여러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선 지금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가 47%밖에 안된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가능한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특히 소득세 같은 분야를 조종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모든 일련의 조치들, 그리고 특히 각 분야에 대해서 지금 세원을 새로 발굴해 전부 세무조사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세금을 쥐어짜겠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재정지출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경제성장이라든지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리가 걱정을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방침은 어떤 경우라도 작은 정부를 만들어 시장개입을 줄이고, 공공부분개혁이라든지 정부지출을 가능한 줄여 작은 정부를 만들어 솔선수범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세금을 많이 걷어 양극화 해소에 쓰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포플리즘적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앞으로 계속해 감세안을 끊임없이 주장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의 감세안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줄이자라는 것이 정책이 아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줄이고 없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 들이는 일을 막자는 것이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이 정부가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어제 약7천여명에 가까운 한국 기독교목회자분들이 십자가 행진을 시청 앞까지 했다. 이른바 고난의 행진이다. 제가 십자가행진을 본 것은 30년도 훨씬 전에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봤다. 기독교가 십자가행진을 하면 그 이후의 죄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ㅇ 윤상림 게이트와 황우석 게이트에 대해 한나라당은 설전에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몇몇 현장검증을 오늘부터 실시하겠다. 저희들에게 많은 제보가 들어와있지만 옛날 야당처럼 제보대로 발표하면 그것이 정치공세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정국을 혼란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들어온 제보를 철저하게 현장답사까지 한후에 확신이 서면 조사한 것을 발표하겠다. 그리고 윤상림 게이트와 황우석 게이트의 종착점이 청와대가 아니길 바란다. 윤상림씨가 청와대에 언제 몇월 몇일에 들어가 누굴 만났는지 그 자료를 왜 공개를 안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비리에 관련이 없다. 자꾸 말을 돌리는데 청와대는 당당해야 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당당해야 한다. 청와대가 관련이 없으면 왜 그 자료를 공개를 안하는가. 언제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고 갔다.,대화내용이 이거다라고 공개를 안하니까 윤상림 게이트에 최종 정착점이 청와대가 아닌가 이런 의혹을 국민들은 갖게 되는 것이다. 또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한 많은 제보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루 빨리 청와대가 윤상림 출입기록과 대화내용을 밝히기 바란다.
ㅇ 황우석 교수 파동도 마찬가지이다. 황우석 교수가 몇월 몇일에 청와대에 들어와서 누구랑 만났는지 대통령과 몇번 만났는지 만나서 무슨 얘길했는지 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것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황우석 게이트의 최종적인 배후로 청와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청와대가 의심이 드는가. 그때그때 정국의 현안을 덮거나 축소하거나 방향을 틀기 위해 부풀리는 오히려 사건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이런 의심을 말끔히 덜어내려면 청와대가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한다. 그리고 어느 곳에 누가 이야기를 해서 돈을 황우석 팀에게 줬느냐. 철도청에 누가 전화해서 황우석 교수 연구비 이런 것을 줬느냐 이런 것들을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이미 야4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윤상림 게이트와 황우석 교수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봤다. 국정조사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청와대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가지고 당당히 맞설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아주 낮은 단계이다.
ㅇ X파일 특검에 대해 이미 야4당이 특검법에 합의해 놓았다. 특검법도 야4당이 합의해 놓은 대로 다소 저희들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것도 보고를 듣고 알고 있지만 한번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약속대로 조속히 추진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노무현 정부와 평화공존을 원한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지 일주일이다. 일주일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물 밑이든 물 위든 어느정도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의 답을 기다리겠다. 기다리고 있내하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지금 사학법에 대한 여러가지 개방이사제를 두는 것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 되어있지만 그 사이에 지금 많은 국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이념으로 인권을 만들어서 정부가 모든 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에 국가정보위원회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정보위원회에서는 여러가지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조정, 인사문제 등을 관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이런 식으로 대외에 노출되는 상황이 된다면 국가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공기업에 대해서는 비상임이사가 있지만 별도로 상임비상임이사라고 해서 여러가지 경영권에 대해 관여하려는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다시 또 거기로 선임비상이사제 도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든 국가경영에 대해 이런 비정상적인 기구를 만들어 자기에 코드에 맞는 사람을 집어넣어 모든 국가기관, 산하기관을 장악하려는 정부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고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것을 걱정한다. 특히 이번에 보면 방위청신설 같은것, 지난번에 신문에 났지만 많은 국가국방정보, 군사정보가 인터넷에 노출되어 국가안보에 중대하고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어제 국방부장관이 방문했을때 이 문제를 항의하고 장관도 잘못했다고 시인했지만 이와 같이 민간인이 들어가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면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한 문제 그리고 공공기관에 간섭하는 문제등 이런 식으로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정병국 홍보기획위원장>
ㅇ 대통령 연두 신년회견 뒷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방송사에게 황금시간대에 생방을 요구함으로서 시청자들의 방송권을 침해했다는 불만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의 얘기가 처음에 생방을 요구했을때 방송사에서 만약 이렇게 되면 야당에서도 반론권을 요구할 수 있다. 지극히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의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담당비서관은 그런 기준대로 하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에 대해 야당대표 또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식의 기계적 균형과 중립성은 오히려 방송사들이 거부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면서 반협박성 압박을 주었다. 여기에서 모든 권한에 대해 야당대표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 방송권이 대통령만이 갖는다라는 인식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만이 방송권을 갖고 있는가.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하던 간에 그 사안에 대해서 방송국이 판단을 해서 생방을 할 수 있고, 재방을 할 수도 있고, 방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예는 세계 각국에 많다. 대표적으로 미국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생방기자회견을 했지만 다른 모든 방송이 그 방송을 생방하지 않고 한곳에서만 방송을 했을때 오히려 그 방송 시청률이 떨어져서 조롱을 당했던 경우도 있다. 이런 식의 청와대의 인식이 바로 우리가 주장하는 방송의 편파성을 유도하고 방송을 장악해서 일반적 국정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 방송사에서는 처음부터 이런 접근이있을때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협박과 압박을 하고 있다.
- 이번 신년 연설은 자화자찬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남탓, 책임 떠넘기기이다.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한 문제만 제기했더라면 저희들이 반론권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부분에서 한나라당의 기조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정치권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안된다는 식으로 야당을 비판하면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야당의 입장을 제기할 수 있는 반론권을 요구한다. 이 기회에 방송국에 이것에 상응한 야당대표의 기자회견을 생방할 것을 요구해 놓았지만 더이상 청와대는 이런 방송사의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반론권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이상 제압하려는 행위는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윤상림 게이트와 관련해 다시 한번 청와대 당국에 촉구한다. 이번에 청와대에 윤상림 출입 기록을 요구한 의원은 한나라당의 정무위소속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의원인데, 두번째 요구할 때에는 국회정무위원회 소속의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받았고 여기에는 열린우리당 집권여당 소속인 김희선 정무위원장도 서명을 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비서실과 경호실은 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이다. 정무위원회의 피감기관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서 출입기록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국민앞에 거침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회를 정말로 우습게 아는 경향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해줬고, 두 번째는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조치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국가기관이 국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에 속할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 사항만 예외로 해났다. 그렇다면 윤상림의 청와대 출입이 무슨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군사기밀사항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청와대가 더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아는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하지 말고 빨리 출입기록을 소상하게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한나라당이 ‘수구꼴통’이니 ‘수구꼴통보수’니 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 어떤때는 좀 징그러운 생각까지 들 정도로 듣기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드디어 ‘수구꼴통좌파’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널리 퍼져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그러냐하면 드디어 ‘뉴레프트(New Left)’ 조직모임이 생기게 되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식의 민주개혁은 국가 비전은 없고 오직 낡은 선전수법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을 분열시켜서 그저 정권만 연장하려는 그런 음모에 분과하다는 것이 ‘뉴레프트’의 새로운 목표나 방향이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이 해온 식은 ‘수구꼴통좌파’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한나라당 ‘뉴라이트’가 생겨서 그사이 스스로 이미 변해왔고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수구꼴통좌파’는 이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언론에서도 ‘수구꼴통좌파’라는 용어를 스스럼없이 써달라.
<윤건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
ㅇ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양극화를 분명한 국가사회적인 문제로 말했다. 그것은 맞다. 문제는 양극화가 왜 생기느냐에 대한 분석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경제를 잘못 운영해서 경제성장에 대한 추동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어느 경제에서나 경제추동력이 떨어질 경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중산층과 저소득계층이다. 바로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하고 그 결과가 바로 양극화라는 매우 심각한 경제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과연 정부가 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느냐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하지않고 이것을 거의 세계화의 탓이다, 정보화의 탓이다라는 식으로 옹호하려고 한다면 거기로부터 나오는 정책은 결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양극화에서 나오는 저성장 원인은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책 그리고 사회를 통합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분열시키고 갈등시키는 정책의 결과가 사회경제적으로 양극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돈을 거두어서 다함께 나눠준다는 일회성 재분배 정책으로 극복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반시장정책의 중지, 반기업 정책의 중지, 편가르기 정치에서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변하지 않는다면 양극화 문제는 점점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ㅇ 두 번째 좀전에 기자단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물었다. 그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정부가 세제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그 세제개혁의 목적은 세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개혁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우리나라의 조세제도가 30년전에 짜여진 구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해야할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세제개혁이 아니고 단순하게 정부의 비능률과 방만한 경영을 방치한체 필요한 돈을 더 거두기 위한 세제개혁은 당연히 분명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도 말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작 정부가 성장을 전제로 세제개혁을 한다면 적어도 세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정책노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된다.
- 첫째는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세율을 낮추는 세율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두 번째 우리나라 조세는 매우 복잡하다. 세금의 종류가 30개가 훨씬 넘는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세금을 무리한 방법으로 거두어서 경제살리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세제를 단순화 하는 것이 세제개혁의 두 번째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또 세제는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단순함과 동시에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세 번째 세제개혁의 목표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30년동안 땜질식 세제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공평한 것이 굉장히 많다. 전반적으로 감세능력에 비례하는 세가 이뤄지도록 형평을 제고하는데 세제개편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6. 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