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 박근혜 대표의 26일 기자회견과 관련 한나라당은 각 방송사에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같은 시간대 같은 형식의 방송을 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한다. 방송위원회는 야당의 반론권에 주의하여 이 문제가 분명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 새로운 한나라당 당보가 오늘자로 발행되었다. 한나라당은 이 당보를 설 연휴기간에 의정보고활동 등에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한 가두배포도 할 것이다. 현정부의 실정을 알리고 사학법의 실체를 알리는 내용 등을 신세대 감각에 맞는 재미있는 만화기법 등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기자여러분들도 많은 구독을 바란다.
- 여의도연구소는 전교조의 잘못된 학교 현장교육의 실태를 사례별로 모아서 발표할 기회를 갖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당인권위원회에서는 윤상림 브로커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내놓지 않은것과 관련해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변인 판단에 청와대 출입기록은 지난날의 일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늘 강조하시는 일종의 과거사 문제이다.
ㅇ 훈장 수여와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 노무현 정부가 희한한 ‘부동산 훈장’을 수여했다. 유례없는 일이다. 그나마 그 공적은 불과 다섯달 만에 실패로 판명 났다. 강남부동산 값은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다. 훈장을 회수 할 것인지? 차제에 진짜 국민들이 마음으로 주는 훈장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호남폭설피해복구에 참여했던 우리 국군장병 들이다. 어제 비로소 귀대하는 장병들을 부둥켜안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피해 주민들은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마음의 훈장을 달아주고 싶었을 것이다. 항상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국민과 함께 해온 우리 장병들이었지만 특히 이번 호남폭설지역의 우리 국군장병들은 참으로 큰일을 했다. 특히 폭설이 내리던 첫 날 고속도로에 갇혀있는 운전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농촌 시설물 복구에 이르기까지 현명하게 대처해온 현지 군지휘관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
ㅇ 국정 난맥상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 지금 온 나라가 공황상태다. 이 정도면 3불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지도력, 신뢰’ 이것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은 상태다. ‘청와대, 정부, 여당’이 있어도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민경제, 지방경제가 파탄지경이고 주가, 유가, 환율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대통령은 세금핵폭탄투하를, 정동영 전 장관은 군대축소 아이디어를, 김근태 전 장관은 헌법개정을, 국세청장은 특별세무조사를, 재경부차관은 서민의 술인 소주값 인상을 하겠다고 한다.
- 검찰과 경찰은 서로 싸우고 감사원과 총리는 사학죽이기 감사경쟁을 하고, 대통령과 여당은 탈당 논쟁이나 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임시의 임시의 또 임시의장 체제에 돌입한지 오래여서 지도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누가 이런 대통령, 이런 정부, 이런 여당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ㅇ 주가 폭락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주가가 사상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경제관련 언급 때마다 주가상승이 곧 자신의 경제성과임을 자랑해 왔다. 지난 9월 유엔 연설하러 갔을 때도 노 대통령은 원고에도 없던 주가상승 자랑을 늘어놨다. 자신의 경제정책 덕분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최근의 폭락은 누구탓이란 말인가? 그런데 지금 그 주가가 폭락 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상누각 즉 모래성이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자랑했던 ‘노무현 경제’ 덕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 주식 시장에서 지난 연말부터 40일 동안 무려 33조6,919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노무현 노믹스’라는 것이 결국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쌈짓돈까지 긁어다가 외국인 투자자들 수익 올려주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들이 주가 대란의 큰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하는 말이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주가는 불안과 불투명이 가장 큰 악재라는 말쯤은 안다. 대통령은 정권연장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국정을 정상화 시켜 나라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안정시켜 국민을 안심시키기 바란다.
ㅇ 검경 대립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 검경 싸움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이전투구다. 지금 이 나라 정부기관장들은 국민들이 도무지 눈에 안 보이는 모양이다. 감히 어디라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 앞에서 싸움질이란 말인가? 대통령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사태가 1년 내내 계속 된단 말인가? 검찰은 윤상림씨 수사를 함에 있어 큰 권력, 큰 몸통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깃털에만 치중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이다. 윤상림 사건은 경찰만 관여된 것이 아니고 청와대와 여권인사도 연루의혹이 있어서 전반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 청장대행은 본인이 윤씨와 거래가 있었고 수행비서가 불행한 일을 당한 당사자이다. 본인의 문제를 경찰 전체의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의 문제는 그것대로 깨끗이 해명하면 된다. 자신의 문제를 경찰 전체에 걸어서 윤상림과의 의혹을 모면하려 한다는 것도 잘못이다.
o 소주 값 인상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 정부가 또, 소주 값 인상을 들먹거리고 있다. 정말 가렴주구(苛斂誅求) 정부다. 노무현 정부는 소주값이 이 정부의 금고 열쇠인줄 착각하고 있다. 돈 떨어지면 소주값, 담배값 올리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 정책처럼 느껴진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을 봉으로 생각 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은 간접세에 멍들고 있다. 세금은 내는 줄도 모르고 내는 서민의 세금 간접세, 소주를 마시는 행위는 그중의 하나다. 대통령은 짜릿한 서민들의 술 소주 맛을 제대로 아는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소주값은 물론 휘발유값, LPG값 등을 내릴 정책을 확실히 펼 것이다. 소주값, 담배값 인상은 절대 용납 할 수 없다.
ㅇ 열린우리당과 소수 야3당이 지자체 선거구 획정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 정신의 위배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며 그 기조에는 4당의 주고 받기식의 자기이익 실현의 기도가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코리맨더링’이 아닐 수 없다. ‘코리맨더링’은 제가 만든 말로, 한국식 ‘게리맨더링’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다.
ㅇ 오늘 강원도 춘천에서 시국강연회가 열린다. 날씨가 춥긴하지만 지난 여름에 더위를 생각하면서 시원한 가운데 뜨거운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2006. 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