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24일 주요당직자회의을 시작하겠다. 먼저 언론인 여러분들의 당무 전반에 관한 질의를 받겠다. 해당 당직자를 거명해 질의해 주시길 바란다.
■ 이재오 원내대표께 질문하겠다. 여당이 오전중에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면 곧바로 협상으로 들어갈 텐데 사학법 재개정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협상의 핵심이 재개정안인데 어디까지 만들었는지에 대해 답해달라.
<이재오 원내대표>
ㅇ 오늘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우선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협상, 윤상림, 황우석, X파일 등 노무현 정부 3대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에 관한 협상, 그리고 2월 임시국회에서 지난번 정기국회때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한 법안에 대한 재검토 등 전반적으로 2월 임시국회가 처리해야될 국정현안에 대해 협상을 벌일 것이다. 그중에 우선순위는 역시 사학법 재개정에 관한 입장이 될 것이고,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사학법 재개정의 총 심의건수가 34건인데, 그중에 한나라당이 재개정을 요구하는 건수는 10건이다. 34건중에 10건의 내용을 재개정 협상에 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제, 오늘 이후부터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관한 국민대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이런 형식을 통해서 사학법과 관련되는 모든 단체와 기관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설전에는 대표회담 갖기가 일정상 어렵기 때문에 설 이후에 첫째, 사립 초, 중, 고등학교 교장, 사립 초, 중, 고등학교 이사장, 재단관계자, 사립대학의 총장, 재단관계자 그리고 학부형, 교사 등 광범위하게 한나라당이 토론회와 간담회, 공청회를 열어 한나라당이 마련한 재개정안에 대해 좀더 손질하고 이것이 여야협상이 되는 즉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삼진아웃제는 안하기로 했다는데?
<이재오 원내대표>
ㅇ 34건중에 10건이 지금 재개정 대상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사 부분이다. 언론에서 말하는 개방형이사라는 것은 사학법안에는 그런 말이 없고 임시이사이고 한나라당이 내놓은 안은 공영이사로 되어있다. 사립 초, 중, 고등학교는 공영이사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왜냐하면 비리가 있는 사학은 관선이사가 바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공영이사를 전부 받아들이는 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더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
■ 윤상림 게이트 관련해 한나라당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1,000억원인데, 250억원 외에 별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같은 인상을 받고 있고, 어제 원내대표께서 지방선거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다고 언론에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구체적인 근거는 있는지 말해달라.
<이재오 원내대표>
ㅇ 윤상림 게이트의 거래되었던 돈 추정액이 약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사가 좀 묘하게 됐는데 물론 판사나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돈을 거꾸로 윤상림씨에게 준 것 아닌가. 윤상림씨 통장에 들어온 돈만 뒤진것이다. 그러니까 윤상림씨 계좌에서 반대로 나간 돈은 지금 뒤지지 않은 것이다. 통상적으로 게이트라는 것은 보통 브로커가 돈을 갖고 여기저기 주는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경찰청 차장이다, 판사다 이런 분들이 윤상림씨에게 돈을 준 것을 뒤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생각해 보시라. 브로커인데 거의 공직자들이 돈을 줬다. 왜 줬겠나. 그러면 브로커가 갖고 있는 힘을 믿기 때문에 준것 아니겠는가. 그럼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경찰청 차장, 경찰의 고위간부, 군의 고위장군, 법원의 판사급, 이런 사람들이 브로커에게 돈을 줬다고 하면 왜 줬겠나. 그 브로커가 갖고 있는 힘을 믿기 때문에 준것 아닌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그런 것들로 봐서 저희들이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정황을 잡고 출입내용을 요구하면 여기에는 몇월, 몇일에 누가, 누구를 만나고 갔다는 기록하게 되어있지 않은가. 그것을 제출하라는데 청와대가 제출을 안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왜 제출을 안하는가. 숨길게 있으니까 제출을 안하는게 아닌가. 그 숨기는 내용이 무언가 하는 것은 우리대로 알고 있다. 우리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정치공세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제보를 그대로 다 따르는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안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안하니까 전부공개를 안하고 제보공개를 안하고 우리가 확인한 사실을 일부러 공개를 안하니까 언론인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지고 않고 정치공세 한 것 아니냐. 청와대에서도 지금 한나라당이 아무것도 없는데 공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당, 제1야당이다. 집권을 준비하는 제1야당이 청와대와 싸움을 붙는데 아무 자료도 하나도 없이 말로만 싸우겠는가. 그렇지 않다. 검찰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수사가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고 어영부영 넘어가면 한나라당이 방관하지 않는다. 검찰은 권력형 부패나 비리수사에 있어서 항상 축소하거나 은폐한 전력이 있다. 야당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검을 하겠다,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항상 핵심을 비껴가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속셈이다. 그래서 한나라당 좀더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황우석 교수 파동에서 들어난 황우석 주가, 돈의 차액, 윤상림 게이트에서 거래된 돈의 액수, 차액 이런 부분들을 한나라당 나름대로 이미 증권시장을 통해 조사를 다 해놨다. 단지 검찰과 청와대의 태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돈이 어디로 가겠는가. 조그만 정보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증권가에 하루만 다녀와 보시라 어떤 소문이 도는가. 그 소문의 근거를 한나라당이 추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소문들의 일부가 황우석 주가에서 빠져나간 돈, 윤상림 게이트에서 빠져나간 돈,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를 검찰이 밝혀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인이다. 수사기관이 아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의혹을 우리가 제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오늘 춘천 집회부터는 바로 노무현 정권 3대 권력형 부패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 이미 사학법 재개정안은 우리가 마련해 놓았다. 이제 여당 원내대표와 협상에 임하면 된다. 권력형 부패로 화력을 옮긴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 확신을 가지고 윤상림씨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보도를 보면 일요일날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K씨라고 말씀은 안하셨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청와대 쪽에서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한다. 다는 밝히시긴 힘들어도 신빙성이 있다면 두명은 맞는지 그 정도는 확인해 주실 수 있지 않은가.
<이재오 원내대표>
ㅇ 청와대에 K씨가 하도 많으니까 저희도 조사중에 있다. 제보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고 어느 정도 정황을 확보한 것도 사실인데 정말 그 K씨가 그 K씨인지 저희도 확인중에 있다. 저희들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않기 하기 위해 그런 부분에 대해 아주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중이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윤상림 게이트 관련해서 3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다. 오늘 윤상림씨의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3부 주관으로 오후 2시에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오늘 심리하는 20여건의 공소 사실을 보면 한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이다.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구속이 2005년 12월 9일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범죄를 할때까지 사정 당국에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예를 들어서 과거정권시절에 일어난 일이 적발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큰 의심은 안할 것인데, 전부 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 점을 좀 주목해 주시고, 오늘 우리 진상조사단은 이미 오전 8시에 의원회관 앞에서 버스로 출발해 태능 CC와 남성대 CC를 오늘 현장방문한다. 이 현장방문에서 윤상림씨의 출입여부, 또 출입했을때 누구와 출입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의심이 가는 지역, 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현장확인을 통해서 강원랜드는 당연히 포함된다. 이런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제보내용,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확인이 되는 즉시 아마 진상조사단에서 결과를 언론인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번주와 다음주 중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직을 확대 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씀해 달라.
<이재오 원내대표>
ㅇ 그렇다. 한나라당 당헌에 특위구성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 3대 권력형 부패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인선도 거의 끝났다. 그래서 내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기구를 정식으로 당내에 설치를 하고 ‘노무현 정권 3대 권력형 부패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안에 윤상림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황우석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국정원 도청 진상조사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고 내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이 기구가 발족한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의 정책광고를 할 때 사전협의를 하라고 요구를 했다. 부처마다 홍보목적이나 대상이 다 다를진데 국정원홍보가 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군사정권식 발상이고 노 대통령이 각료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더이상 현 정부는 열린정부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싶다. 닫힌 정부, 통제 정부로 가는 이 정부를 보면서 더이상 국정홍보를 광고를 통해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과 대안을 가지고 국정에 임했으면 한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 4당이 어제 지자체 선거구 확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이미 전문가로 구성된 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획정을 마쳤다. 이것을 새롭게 법을 바꿔서 중앙선관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지 얼마되지 않고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역획정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관여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잘못되고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개정은 한나라당에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우리가 유념할 것은 이렇게 해서 4당이 합동을 해서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나라당을 압박해 국회에 등원할 수 있는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어떤 미끼 장치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ㅇ 그리고 정동영 의원이 2015년까지 군병력을 절반정도 해서 30만에서 40만 감축하겠다는 안을 이미 자기들이 발표했다. 물론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남북간의 신뢰가 회복이 된다면 다소 감군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이 정권이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군 복무기간 단축이나 아니면 모병제도로 가겠다는 것을 선공약으로 내세워 가지고 특히 젊은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이라든지 젊은이들에게 표를 의식한 사전 정비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의 기본을 흔들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두고, 특히 어제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미국 CNA방송에 출연해서 지금 한미간의 여러가지 정보를 감안할 때 북한은 이제 핵무기 한두개는 가지고 있다라고 사실상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정부가 시인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애매한 태도를 취해왔지만 이번에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충격이다. 그동안 대북화해정책, 유화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중계자로서 역할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그런 여러가지 노력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도 한미 공조의 틀도 깨면서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정권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앞으로 한미공조 바탕하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에 대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그리고 지금 감사원에서 사학에 대해 집중감사를 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사학에 대해 엄중한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즉각 감사원이 전 사학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감사원이 성격상 독립기관인 점을 생각할 때 감사원 스스로가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했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감사원에서는 즉각 감사활동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ㅇ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국정홍보처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미운언론에 대해서는 광고를 주지않고, 예쁜언론, 코드맞는 언론에 대해서는 광고를 주문해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그런 발상인 만큼 이것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지난번에 소주값 인상에 대해서 대통령이 분명히 인상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상 반대에 대해서 어제 재경부차관은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서 소주값 인상에 대해서 올리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인상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차관은 나와서 소주값은 인상하겠다는 말을 했다. 도대체 대통령 말에 대해서 차관이 반대를 했는데 정말 이 정부가 분명하게 소주값 인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정부가 지금 새해부터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하에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의도를 정말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입장은 정부가 두가지 방향에서 지금 세금을 더 많이 거둬내려고 하는데, 첫째는 많이 버는 사람한테서 많이 가진 사람한테서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동의한다. 그러나 주로 영세서민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주어져있던 비과세 또는 세재감면 이런 항목을 축소해서 서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단언코 거부하고 반대한다. 따라서 정부가 기존에 주어졌던 서민들에 대한 비과세, 조세감면 이런 등등에 대해 축소 방침을 밝히는 즉시 한나라당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함으로서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힌다.
<윤건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
ㅇ 지금부터 400년전에 ‘갈릴레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말했다가 종교재판소에서 이단이라는 판단을 받고 이단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했다. 그러나 법정을 떠나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고 했다. 400년 전에 권위를 잃어버린 천동설을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은 선년사에서 현 정부가 좌파정부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천동설에 입각해서 자신이 지구의 우주의 중앙에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좌파니 우파니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중도파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아는데는 두가지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
- 첫째, 자기보다 오른쪽에 서있는 사람이 왼쪽에 서있는 사람보다 많으면 그 사람 가운데에서 왼쪽에 서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21세기 사회과학의 천동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면적인 접근론자가 가까이 있으면 좌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현 정권이 좌파정부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좌파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해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성장희생에 의해서 추구되고 있는 무리한 분배정책은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반시장적, 반기업적인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하고 있다. 큰 정부, 특히 소비지향적인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큰 정부는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실증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바로 그런 것이다. 소비의 비중이 매우 큰 정부,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정부운영이 현 정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매우 편향된 시각으로 인해 우리 경제, 투자, 창업, 일자리 창출 활동이 매우 위축되었다는 것은 물론 잘 알고 있다.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일자리라는 용어를 무려 19번이나 나열했다. 그러나 일자리를 외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는 민간부분에 투자가 왕성히 일어날 때 비로서 일어나는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정부에서는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 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둠으로서 사람들을 공공부분에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일자리가 지속된다면 면면세세 세금을 거두어서 그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의 정도가 아니다. 단기적으로만 정리될 수 있는 일시적인 환심을 사려는 일자리 창출이지 결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가중시킬 수 있는 일자리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그것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방만한 정부운영 그리고 산타클로스적인 소비지향적인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금을 거둬서 국민들에게 인심을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군병력을 줄여서 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보통사람 같으면 군병력을 줄여서 군을 현대화 하는 방법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그런 정책을 구사할텐데 엉뚱하게도 군병력을 줄여서 절약되는 돈으로 복지정책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대들보를 빼서 군불을 때는 구멍 뚫린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산타클로스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그야말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국민의 복지를 탄탄히 하는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실존적인 성과를 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지 일시적인 환심사는 정책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빠져있다. 대통령이 무려 19번이나 일자리를 말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심각하다. 일자리를 못 찾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노인인구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활력을 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해서 무려 30명의 공직자에 대해 훈장도 주고 포상도 주겠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증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시장경제는 매우 예민하다. 이러한 시장경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정책을 다뤄야 하는데 이것을 이념적으로 정치게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장경제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 증거의 하나가 증권시장의 붕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좌파적인 정책, 부실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시적으로 정말 민생을 도탄에서 끄집어 내는데 관심이 있다면 노무현 정부는 지금과 같이 무원칙적인,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정을 가해 미래가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온갖 힘을 다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윤상림 게이트를 대하는 노무현 정부 또 청와대의 입장을 보면서 이 게이트를 과연 열려는 것인지 문을 닫아 걸고 못질을 해서 꽉 막아버리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공당의 정당 명부까지도 공개해야 된다고 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의 출입자 명부 이것에 대한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과연 윤상림 하나만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윤상림 위에 또다른 거물 브로커들이 숨어있는 것인지,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인권위원회에서는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촉구하고 그리고 청와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 과연 수사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만일 청와대의 그 출입자 명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청하고 않고 있거나 또는 법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치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있다.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
ㅇ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권한을 선관위로 옮긴다는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이 어제 합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풀뿌리 지방자치를 짓밟는 비민주적인 발상이고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정치 지진아들의 결정이라고 본다. 다분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 경우에 변수를 염두해 둔 합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미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서 지난 6월 30일날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 등을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의했다는 것은 여야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또다른 형태의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당에서는 강력히 반대해야 하고, 또 이러한 합의에 대해서 광역의회에서 규탄하는 성명을 내든지, 규탄결의안을 광역의회에서 내는 쪽으로 지도부에서 지방자치위원회에 승인해 주시면 진행하겠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치겠다.
- 하나는 최근 청와대의 태도이다. 청와대가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를 봉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열린우리당의 유재건 의장께서 재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얘기했을때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쐐기를 박았다. 또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금주 안에 하라, 사립학교에 대해 감사원을 통해 감사하게 한것, 이것은 열린우리당이라고 하는 집권여당을 청와대가 인정하지 않고 청와대가 바로 한나라당하고 정치를 하겠다는 아주 무모한 발상이다. 만약에 청와대가 정치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면 얼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여당과 뜻이 맞지 않으면 갈라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탈당 운운했던 것은 한낱 국민들에 대한 고도의 기만술책이다. 여당에 탈당까지 하겠다는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이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을 사사건건 개입해 일일이 지시하고 또 감시한다면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전면적으로 그야말로 청와대를 상대로 이 정권의 모든 실정을 규탄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은 정치현안에서 여당의 몫은 여당에 넘겨주도록 충고한다.
- 또 하나는 윤상림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아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정상적인 나라의 통치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세상에 검찰과 경찰이 윤상림 권력형 부패사건을 두고 자기네들끼리 수사권 다툼하고 자기네들끼리 권력 다툼하자는 것인가. 즉각적으로 이러한 검경이 윤상림 게이트를 두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06. 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