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1월 2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회 정론관 현판식을 축하한다. 한국 정권의 방향은 정론관을 통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택동은 총구에서 나왔다는데 우리나라 정권은 정론관을 통해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야당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다.
ㅇ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대변인실에서는 개략적인 논평을 하고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위에서 분야별로 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이 마련한 총평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다. “정치는 길고 민생은 짧은 기자회견이었고 여전히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기자회견이었다”고 했다. 그 분이 한국말 잘 알아들으시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인 것 같다.
- 혹시나가 이번에도 역시나가 되었다는 표현으로 시작한다. 이렇다 할 알맹이가 없었고 국민에게 허전함만 주는 공허한 회견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신년 연설과 신년 기자회견은 국정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회견은 남은 기대마저 포기해야 할 정도로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절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고통과 불안과 분노에 대해 대통령은 전혀 문제의 핵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노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국민과 야당과 언론에 대한 네탓 정신으로 일관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부재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감이 취임초기에 비해서 매우 떨어졌고 여러가지로 염려와 우려를 남겨 유감이다.
-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밝힌 증세입장을 일주일만에 물러섰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미 주가가 널뛰기를 하는 등 우리경제는 그 후유증을 크게 겪은 후의 일이다. 야당이 주장했던 감세정책에 대해 타당성을 따져보자는 것은 오히려 환영한다.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를, 적자재정보다는 균형예산편성을 주장해 온 야당의 입장에 대통령과 여당이 귀를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
- 헌법에 준하는 부동산정책을 만들었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훈장까지 주고도 대통령은 다시 추가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서 8.31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나 실패원인을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세력이 있는 듯이 말한 것은 옳지 않다. 정책실패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 지방선거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소속된 열리우리당이 당비를 목적으로 노인들의 생활비를 갈취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유령당원들을 모집한 것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먼저 했어야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 한미동맹 부분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오히려 격한 어조로 반응을 보임으로서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간의 이견이 있음을 스스로 노출시켰다고 본다.
- 시끄럽더라도 할 일 하겠다고 말하면서 대연정에 대한 미련을 비친 것은 국민을 혼란케 한 부분이 있다.
ㅇ 박근혜 대표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시간표가 나왔다. 박근혜 대표 신년 기자회견이 내일 오전 10시 당사 기자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시간을 이제서야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을 해달라는 반론권을 이유로 방송을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방송사측의 사정을 우리가 고려해 그들의 응답과 맞추기 위함인데 10시에 어쨌든 우리는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밖에 없다. 2006년 한해 한나라당이 제1 야당으로서 비정상적인 국정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인가 대안을 제시 할 것이다. 날치기 사학법의 음흉한 의도와 목적 등 문제점과 재개정 당위성을 비중있게 설명할 것이다. 특히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어야할지 야당대표로서의 입장을 밝힐 것이다. 세금을 쥐어짜서 해결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잘못이 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등 현 정부의 잘못된 국정 방향에 대해 반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노무현 정부 3년에 대한 평가와 국정운영의 방향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입장도 밝히게 될 것이다. 아쉬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예년과 달리 황금시간대인 밤 10시 그것도 국가대표팀 축구시합을 바로 앞두고 이례적으로 40분간이나 신년 연설을 했고 그래서 야당 대표에게도 같은 시간대에 같은 형식의 연설을 통해 국민이 국정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도록 반론권 차원에서 야당대표의 연설방송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실한 긍정적 조치가 없다. 방송편성권은 전적으로 방송사 소관이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대통령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서 야당대표에게도 반론권이 주어지는 선진방송을 희망했다. 아직 생중계가 확정 지어진 방송사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방송중계 시간편성은 방송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청와대가 말한 ‘알아서’는 엄청난 압력이었고 야당이 말하는 ‘알아서’는 중계방송을 안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다. 상식선에서 옳은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 일부언론이 대통령급 TV 중계를 원했다가 거절당했다거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했는데 비판,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이 야당의 역할을 외면한 완전 오보로 매우 유감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래 기억하고 정권쟁취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ㅇ 윤상림씨 청와대 민정 비서실 출입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일부 신문에 윤상림씨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접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윤씨가 청와대를 드나들었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청와대든 별관이든, 청와대 비서실이면 그것이 청와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청와대는 구차하게 변명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꼬리가 겨우 잡힌 것이다. 처음에는 사생활 보로 측면에서 출입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것은 출입사실을 인정하는 언사였다. 그 다음에는 출입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것은 증거를 인멸하려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보도에 의하면 윤상림이 청와대 민원실에 불쑥 나타나서라며 출입사실을 일부 확인해 줬다. 이것은 윤씨 사건을 격하하려는 기획 발언이다. 윤씨 게이트는 청와대 게이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민정 비서실이 브로커들이 들락거릴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고 만만한 곳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 그 방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국민들은 짐작하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수사 발표 이전에 스스로 윤상림씨 커넥션을 밝혀야한다. 언제, 몇 번이나, 누구를 만나러 출입했으며, 무슨 부탁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소상히 밝혀야한다. 청와대는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한다. 사실 돈을 받을 것만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누구를 주었는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불쾌하다.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확신이 더 굳어져 가고 있다.
2006. 1.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