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먼저 어제(26일) 박근혜 대표최고위원께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최근에 여러 상황이 좀 비딱하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질문하실게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질문하시라. 앞으로 1번으로 하는 사람은 기억해서 특별우대 하겠다.
■ 어제 신년회견에서 사학법과 관련해 재개정 없이는 등원하지 않겠다는 원천입장을 밝히면서 기존과 다르게 유연한 자세를 보이셨다. 양당 원내대표가 잘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30일에 있을 북한산 양당 원내대표 산상회담에서 두분이 나누실 말씀을 짤막하게 말해달라.
<이재오 원내대표>
ㅇ 저희들이 가는 지점이 대동문이다. 이름 그대로 대동문까지 가는 코스이다. 여야가 다 대동단결해야 하지 않는가. 원래 숙종이 북한산 산성을 구축할 때는 대동이라는 동자를 같을 동(同)자를 썼다. 일제때 홍수에 의해 연판이 떨어져 지금은 아마 동녘 동(東)자 일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원래의 대동문으로 바꿀 것이다. 설 다음날 여야 원내대표가 대동문까지 가는데 산에 놀러가겠는가. 그냥 산에 놀러갔다 내려오는 그런 회담은 안하겠다. 한나라당도 준비를 많이 해서 가고 김한길 원내대표께서도 많은 준비를 해서 대동문에 가서 대동회담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 어느 정도 대략의 합의는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보면 되나.
- 저쪽에서 어떻게 나오려는지 모르지만 김한길 원내대표도 훌륭하신 분이니까 지금 국민들의 심정을 다 읽고 있을 것이고, 또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를 끌어내려 노력하겠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어제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부장관이 다음주부터 시작될 한미자유무역협상을 앞두고 한국 영화의 우호상영유치를 146일에서 절반인 73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FTA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FTA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해 각국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도 없고 또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이 전제조건으로 주장한 스크린쿼터 축소일수를 본협상을 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가 그동안 자랑으로 생각했던 대미자주외교가 아닌 대미굴욕외교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제도는 작년 유네스코의 각국의 문화 주권을 인정한 문화다양성협약이 채택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를 발표한 것은 문화 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아니고, 또한 문화다양성협약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 미국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한 것은 문화다양성협약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문화다양성협약을 체결할 때에 전세계 만장일치로 미국과 이스라엘만 빼고 모든 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통과가 되었다. 그동안 미국은 1989년 캐나다와 FTA를 체결할 때나 1993년에 멕시코, 캐나다, 미국 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도 문화 분야를 예외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만 오만하게 문화분야정책에 개입하는 것은 한국의 문화주권을 유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가 협상도 하기 전에 문화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제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협상 자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 즉각 이것에 대해 그동안 FTA와 스크린쿼터제도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했던 정부의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 정부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스크린쿼터 문제는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영화가 최근에 ‘실미도’ 이후에 ‘웰컴투 동막골’, ‘태풍’, ‘왕의남자’ 등이 장사가 잘 되지만 한편 잘되면 그 제작사가 나머지 10편정도는 손해를 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산영화산업이 지금 잘되는 것이 아니다. 매표율이 좀 높아지니 마치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영화산업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다. 스크린쿼터 부분은 정부가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김태환 제1사무부총장>
ㅇ 한두가지 당무보고 드리겠다. 사무총장께서 입당식 관계로 자리를 비웠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역과 강남터미널에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직자와 국회의원이 설 귀성객을 대상으로 당보를 배포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버스 4대가 오전 10시에 국회 본관 앞에 대기 예정이다. 2대씩 해서 강남터미널과 서울역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귀향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학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직자 여러분은 물론이시고 언론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ㅇ 지난 24일부터 접수에 들어간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공모가 오늘 오후 5시로 마감된다. 현재 23개 선거구에서 36명이 접수가 되어있고, 지역별로 보면 광주 7개 선거구에 11명, 인천 1개 선거구에 2명, 경기 4개 선거구에 8명, 충남 1개 선거구에 1명, 전남 4개 선거구에 14명이 각각 신청했다. 오늘 오후 5시 마감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 2월초 당직자 워크숍을 사무처에서 계획하고 있다. 당헌 개정 이후에 새롭게 임명된 당직자들이 참석하는 당직자 워크숍을 2월 초순경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지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아시다시피 어제 당대표께서 신년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 현재 열린우리당의 당권경쟁에 나서있는 일부 후보들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악의에 찬 표현을 한것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정동영 전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다. ‘한나라당이 양극화와 관련해 단 한번도 담론을 하거나 심도 있게 토론했단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양극화의 원인이 과거 박정희 정권의 불균형 성장 때문이다’라고 얘길 했다.
- 이것은 청와대에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자료이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다. 90년에서 97년 사이 평균이 0.286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시작했던 98년부터 2004년까지는 0.314로서 오히려 수치가 더 늘어났다. 즉 소득불평등도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5분위배율이라고 해서 소득을 5분으로 나눠서 제일 높은 계층과 제일 소득이 낮은 계층의 비율을 나눈 것이 있는데 5분위배율은 숫자가 클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 하다고 나타내는 것이다. 90년에서 97년 사이에는 4.48이었는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노무현 정부까지 98년부터 2004년까지는 오히려 5.34로 늘어났다. 한나라당은 충분히 그것도 청와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당론화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인데 정동영 전 장관은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르고 무조건 당의장에 당선되기 위한 당리당략적인 판단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본인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 또 김근태 고문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표를 마치 성장제일주의자, 시장만능주의자로 평가했는데 지금 세계경제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 19세기에는 시장중심주의의 작은 정부였다. 그것이 20세기 들어와서 20세기 중반까지는 국가가 개입을 하는 큰 정부로 전환했다가 20세기 말에 들면서 시장중심주의의 작은 정부로 되돌아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세계 선진국가의 흐름을 하나하나 다 점검해서 우리의 경제가 또 우리의 국가가 나아가야될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고 무조건 성장은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과거회귀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
<윤건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
ㅇ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2000년에서 2004년 최근 4년 사이 1.7배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즉 2000년에서 2004년 사이에 70대 노인의 자살자수는 10만명당 25.8명에서 82.9명으로 늘어났고 80대 이상 노인은 10만명당 42명에서 122명으로 각각 3배 이상 급증했다. 2004년 한해동안 자살한 60세 이상 노인의 수는 4,118명으로 하루에 무려 11.3명의 노인이 자의로 세상을 등졌다. 이런 심각한 노인문제를 깨달았는지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하에서 ‘사회적 일자리’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고 ‘사회적 일자리’를 13만개 만들겠다고 얘길 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허위적이다. 우선 13만3천여개의 ‘사회적 일자리’ 중 노인 일자리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약 8만개이다. 그런데 일자리 8만개에 소요되는 예산이 1,084억원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 일인당 연 13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노인 1인당 10만원을 단 한번 지급하는 것을 일자리 하나라고 친 것이 무려 8천여개가 된다. 엄청나게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그 자체가 진정한 의미의 고용창출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 내용조차도 엄청난 부풀리기로 채워져 있다. 또 하나 이른바 산모신생아 도우미라는 직종에 11,19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실제로 한사람이 2주간 간병하는 일자리를 일자리 하나로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2주 일한것 가지고 일자리 하나로 치니까 이것을 전일 일하는 사람으로 환산하면 그 숫자를 1년이 52주이니까 52분의 2로 곱하면 결국 정부가 마련한 11,192개의 일자리는 전일 근로자로 치면 430개의 일자리에 불과하다. 이것은 정부가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사회의 서민 계층에 대해 삶의 숨통을 열어주는 것처럼 얘길 했지만 내용은 정말 너무 심각한 허구로 차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일자리창출 그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지만 ‘사회적 일자리’조차도 국민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내용으로 차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노인폄하, 노인차비갈취 등에 이은 노인을 이용한 취업자 수 부풀리기로서 노인에 대한 우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론은 국민보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즉시 사과를 하고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진정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김대중 정권 때는 소위 청와대 하명사건을 담당하는 사직동팀이 있었다. 여러 의원들의 노력으로 결국 폐지되고 말았지만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감사원이 마치 삼청동팀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사립학교에 대한 전면감사가 내부에서 문제가 있음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은 이제 감사원이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하고 대통령의 수족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만약 그것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그분들의 잘못이 있었을 것이고, 또 흔히들 하는 이야기처럼 알아서 기는 것이었다면 이것은 감사원장 스스로가 독립성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못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해서 한나라당 인권위에서는 우선 대표이름으로 감사원장에 대해 사립학교 감사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뒤 그 이후에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을 권유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오늘 오전 11시 일정 때문에 몇가지만 이야기 하겠다. 검찰이 금명간에 인사를 하는 걸로 보도되고 있다. 지금 노무현 정권 3대 권력형 부패사건들을 조사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혹시 이번 검찰인사가 윤상림 사건이나, 황우석 사건 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거나, 이것을 비켜 가기위해 그 수사진의 인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저희들은 잘 지켜보겠다. 이번 검찰인사가 노무현 정부 3대 권력형 부패사건을 더욱더 성역 없이 파헤치는데 적절한 인사가 되길 바란다. 지금 하도 그런 여러가지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 놓는 것이다. 검찰인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ㅇ 한나라당에 최근 들어서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 노무현 정권 3대 권력형 부패사건과 관련한 제보도 폭주하고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정몽헌 전 회장 자살건에 대해서도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의문점들이 있는데 왜 야당에서는 의문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느냐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 스스로가 그 사건의 윤곽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검찰이 그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런 의문점을 저희들이 제기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겠다.
ㅇ 그리고 이번 설 연휴에 의원님들이 귀향활동을 한 후에 설이 끝나고 오면 의총을 열어서 설 연휴 동안에 민심을 소상히 청취해 향후 정국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삼겠다.
2006. 1.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