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오랜만에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 인사말은 생략하겠다. 다만 30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소상하게 다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고 드려야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다.
- 합의의 기조는 이렇다. 일단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의 물꼬를 여야가 트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일점, 일획도 못 고치겠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어떻게든지 사학법 재개정의 물꼬를 여야가 합의한 상태에서 펴야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끼리만 사학법 재개정을 이야기 하는 것은 단순히 운동 차원이고, 어쨌든 여당과 공식화해서 사학법 재개정의 논의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제되었다.
- 두번째,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 할 수 있는 논의기관을 담보로 해야 한다. 그냥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 법안을 만들고, 이 법안의 논의하는 주체를 2개로 나누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이 상정되면 당연히 논의하는 것이니까 양당이 사학법 재개정 논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양당의 해당 정조위원회가 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주체로 합의문에 포함시켜서 그것은 ‘반드시 논의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 세번째, 그동안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윤상림, 황우석 게이트 문제, X파일 특검법 문제, 서민생활 대책에 관한 기구 문제, 국회의장 사퇴문제는 어차피 국회가 정상화가 되어야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사안이다. 이 모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2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때 말씀드리겠지만 저 스스로도 합의에 만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야의 정치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기조에 서로 불만족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희들은 항상 박근혜 대표께서 평소에 말씀했듯이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한다’는 지론에 따라서 현재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원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2월 국회 등원을 전격적으로 하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또 2월 국회 대책에 관해서는 조금 후 비공개 회의 시간에 말하겠다. 오늘 10시부터 원내대책회의를 한 결과와 아울러 별도로 말씀드리겠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이번 2월 국회는 사실상 5.31지방선거 이전에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4월에 국회가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2월부터 노무현 정부의 여러가지 경제파탄과 국정파탄에 대해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2월 국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집중시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 한나라당은 개인 화력은 대단히 우수하지만, 사단급 전략을 세우려 할 때는 비효율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 훌륭한 개인 화력을 이번 국회에서 전에 없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은 야당은 역시 야당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임기동안에는 국민으로부터 정말 한나라당은 야당다운 야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우선 사학법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일(2일) 한나라당 사학법 재개정특위가 가동된다. 사학의 여러 가지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주장하겠지만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개정안을 복수안으로 만들어서 여당과 협상하겠지만 우선 교육위원회와 정조위원회의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양쪽 간사를 선출해 간사를 통한 협상에 참고로 활용하기로 하고, 모든 정책적인 타결은 대표,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 2월 대정부질문 관계를 말씀드리겠다. 이번에는 여러가지 사학법, 윤상림 게이트, 증세 감세 논쟁, 한미관계 의문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대정부 질문 자료를 내일(2일)까지 접수받고 있지만 이번에는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차출해서 우리가 전투력을 증강시킬 작정인 만큼 정책위, 원내대표단에서 요청하면 여러분들께서 희생적인 정신으로 이번 대정부질문에 앞장서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
- 특히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5.31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여당이 여러가지 술수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 우리가 엄중 경계경보를 내려서 사전에 대비해야하겠다. 예를 들면 DJ가 4월달에 방북한다고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앞으로 5.31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고, 대비를 세우는 정책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그리고 특히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지난번에 열린우리당과 협의를 마쳤는데 결과적으로 날치기 처리하는 바람에 한나라당의 뜻을 관철하지 못한 법안들, 그리고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된 사안,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제안해온 법안들을 우리가 이번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별도로 특별히 노력하겠다.
- 끝으로 5.31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국정파탄에 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여러분들께 정책 자료를 드리겠지만 특히 그에 대한 공략, 내놓을 수 있는 특수한 공략 등을 개발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2006. 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