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2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부터 본회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평소보다 밝은 얼굴로 시작하겠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소주 한잔을 먹어도 사실은 세금을 낸다. 우리는 사람임으로 세금을 내지만 너무나 많은 세금을 내기에는 벅차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나서 국민적 비난이 거세져서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통해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5월 31일까지라는 표현을 빼먹은 것으로 여겼다. 결국 일주일이 조금 지난 지금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다. 곳곳에서 벅찬 세금으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서민들을 상대로 한 비과세 철회기도, 세금감면 축소, 세율인상과, 세금 신설 등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은 세금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거기에다 특별 세무조사 등 기업인들에게 세금 압박을 마구 가하고 있어 투자와 사업확대 의욕을 완전히 꺾어 버리고 있다.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기업도, 서민도 경제 활력을 잃고 자포자기에 이르게 되고 국민적 세금 저항이 폭발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특히 청와대와 총리실은 현 정부 출범 전으로 정원을 원상회복 하고 동결시켜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오직 정치적 빚을 갚기 위해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부하 직원들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그 사람들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국책사업을 만들어 추진하면서 엄청난 세금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세금폭탄을 던지기 이전에 정부의 모든 기관과 모든 국책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펴서 국민들의 혈세낭비를 줄여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국민에게 세금 부담만 가중시키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ㅇ 2월 임시국회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2006년 들어 첫 국회이자 2월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농담으로 하는 말로 ‘젊어서 국회는 사서도 연다’고 했다. 이번 국회는 현안이 유난히 많다. 특히 증세와 감세문제, 큰 정부와 작은 정부문제, 성장과 분배에 관한 논쟁이 활발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세금 인상에 대한 국회차원의 저지가 절대 필요할 것이다. 국회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 국민이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점검과 추궁도 절실한 형편이다. 노무현 정부는 각종 규제 강화와 세금폭탄을 퍼붓고, 가진 사람들을 죄인취급 함으로써 기업하는 사람들의 투자의혹을 완전히 꺾어 버리고 있다. 또 날치기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도 활발할 것이다. 이제는 사학법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사학법에 대한 재개정이냐, 재개정 거부냐의 논쟁이 전개될 것이다.
- 이번 국회에서는 헌정 이래 최대 거물브로커 사건으로 불리는 윤상림 게이트와 역시 단군 이래 최대의 권력비호 논문위조 사건인 황금박쥐 게이트, 그리고 노무현 정부 불법도청 여부에 대한 X파일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착수가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유시민, 이상수 장관 내정자 등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빈틈없는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것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노무현 정부의 출범 3주년이 포함된 만큼 노무현 정부 3주년 평가와 향후 남은 2년에 대한 국민의 주문이 정확히 전달되는 국회가 될 것이다.
ㅇ 차관인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15명의 차관인사가 있었다. 차관인사는 행정베테랑들이 발탁되어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장관들의 부족한 업무 장악능력을 보완하고 직업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 차관인사는 청와대 근무자와 권력실세 측근자들이 우대받는 인사였다.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신세갚기 인사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이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정권치적 홍보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우선 발탁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민원 부서에서 실질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온 사람들이 대충 외면당하고, 정권 실세들의 코드에 맞는 사람만 대우 받는다면 정부에는 아첨꾼과 아부꾼들만 득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쟁력을 극도로 쇠약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점을 대통령은 알아야 할 것이다.
ㅇ 청와대 인사, 장성 평양 남북연합교육보도 논평 관련해 다시 논평해 드리겠다.
- 지난 주말쯤 논평을 냈었다. 미주한인언론의 청와대 인사와 일부 군장성의 평양 남북연합교육보도와 관련해서 낸 논평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강력 부인하고 ‘공당의 대변인의 수준이 걱정된다’하고 인신공격하는 논평을 낸 것으로 안다. 원래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인신공격은 얼마든지 받겠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는데 있다. 대변인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사안은 사실인 것으로 믿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사실을 보도한 미주 라디오 코리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연구회 북한센터 김철완 소장의 노모와 인터뷰한 사실이 있으며, 이 노모는 정신이 흐리거나 없는 이야기를 할 분은 전혀 아니라는 전언이 있었다. 김 소장은 이 사건 이후에 국정원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가 나간 이후에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정작 국내에서는 조용한 것이 이상할 정도라는 말을 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상을 계속 조사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모으고 있다. 우리는 이 사안이 워낙 중대하여 아직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ㅇ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마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웃돕기성금모금 사랑의 온도계가 무려 122.6도를 기록했다고 하는 훈훈한 소식이다. 1998년 이후에 최대인 1,477억원이 모금되었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신 덕분이다. 기업들의 뭉칫돈도 큰 기여를 했지만 보다 값진 것은 없는 분들이 내놓은 쌈짓돈이라는 사실이다. 구두닦이, 노점상, 구멍가게 그리고 폐지수집 등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값진 돈을 내놓으셨다고 한다. 이분들처럼 서로를 위하고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한 우리 사회는 현재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양극화, 양극화 하는데 경제적 양극화는 참여정부가 심화시킨 작품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경제가 살고 국민이 한마음이 되면 아름다운 기부문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보인 셈이다. 불신과 증오로 편가르기를 하는 지금의 상황은 경제양극화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 등원 후에 첫 국회가 오늘 열리는 만큼 여야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서 정치의 온도계 눈금을 많이 올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6. 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