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2월 3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이재오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 당 소속 의원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서울대 프락치사건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제안했으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이미 과거의 일이라며 반대해서 무산되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기 이전에 국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은 정인봉 당 인권위원장이 직접 증인 대상자들을 면담하기로 조치하고, 그 피해자들을 인사청문회에 반드시 참고인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유시민 장관 내정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도록 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정책에 관해서 정부 여당과 사안별 공조를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야당으로서의 위치를 포기하고 정부 여당과 정치적 공조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증인채택 문제에서 여당과 공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ㅇ NSC문건 폭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여당 의원이 NSC문건을 시리즈로 폭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중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내 친미파와 반미파의 갈등이 노골화된 것 같다는 일반적인 여론, 보도를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 보도 외에도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대북카드 시동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즉 친북반미세력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높여서 정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 바람잡이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음을 주목한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정부는 국가 기밀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칠칠치 못한 정부라는 것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2004년 국감기간 중에 국가 기밀사항을 국회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시해서 국회를 경시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한 적이 있다. 그런데 여당 의원에게는 이런 기밀사항을 거의 통째로 넘겨주는 것을 보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사당을 운영하는 것 같다.
- 또 국가 원수이자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즉 외교부가 2003년 10월 미국에 건넨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관한 각서 초안을 다섯 달 동안이나 몰랐다는 의혹도 제기 되었다. 국가 안보의 중요한 외교적 현안에 대한 결정과 협상이 정부 내외의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 조종되고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스럽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로봇이 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떠나 NSC 문건 유출은 국민을 참으로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 장악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인사 청문회와 2월 임시 국회에서 이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규명해 나갈 것이다.
ㅇ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 노무현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교통사고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다. 음주운전 은폐 조건으로 피해 경찰관을 회유하기 위하여 진급과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기막힌 일이다. 개개인의 교통사고를 권력으로 비호하려다가 정권사고로 키운 결과가 된다. 세가지는 반드시 밝혀야겠다. 첫째, 대통령 사돈의 음주 사실 은폐문제, 둘째, 청와대 민정수석실 은폐 개입문제, 셋째,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지 여부의 세가지이다. 대통령 사돈의 음주 사실이 은폐되었다면 이는 권력비리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치주의 실종을 의미하고 음주단속도 ‘유권면제 무권측정’이라는 새로운 대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음주운전해서 알코올 측정하면 ‘나는 권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당시 경남 지방경찰청장이었던 현 경찰청장 내정자가 이 사실을 보고 받지 않았다면 경찰 보고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알았다면 이는 이번 경찰청장 인사도 보은의 인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사건의 주인공인 대통령의 사돈이 몇단계를 뛰어서 일약 농협중앙회 산하기업의 간부로 발탁이 된 것은 이 사고 은폐의혹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인사도, 군 장성 진급도 음주운전 두 번이면 탈락시킨다는 원칙을 최근에도 강조하지 않았는가.
ㅇ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여당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간부가 대구 동을 재선거에 여당 후보 지원을 나섰다고 한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간판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모든 인사들을 역시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도덕성을 중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진상을 규명해 밝혀야 할 것이다. 공직자를 여당 선거운동에 파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회의가 있었는지. 절차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건강진단서를 끊었다고 하는데 허위 진단서 작성은 아니었는지. 이강철 후보의 요청이 있었는지. 선거 후 복귀할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의 조치도 지켜볼 일이다.
ㅇ 열린우리당 당 의장 경선과 관련해서 아무 소리 안하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 결과에는 관심이 없다. 경선이 떠들썩했는데 47,000명도 아니고, 선거인단 고작 470여명 모아 놓고 한 사람이 세 명을 찍어서, 9명이 출마해서 8명 당선시키고, 그것도 본선이 아니고 예비선거라니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제는 지방 순회를 한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경선 전문당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그것이 끝나면 지방 선거 후보 경선 한다고 또 매달릴 것 아닌가. 대통령 후보 경선도 아니고 석달에 한번씩 바꾸는 당 의장 선거에 모든 국정 다 제쳐 두고 저토록 올인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하는 생각을 한다.
ㅇ 공안검사 홀대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인사만이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지만 이번 검찰 인사는 아무리 봐도 실망스럽다. 국가안보를 포기하고 정권안보를 중시하는 헌정 이래 가장 색깔론적이고, 편파적이고, 형편없는 검찰인사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명백한 한풀이 인사고 안보파괴 인사다. 대신 병풍 검사의 승진은 정권의 도덕성 포기 인사다. 대선 시기에 야당 대선 후보를 흠집 낸 5개월간의 병풍 드라마를 생각하면 주인공 검사의 승진은 방송사의 연말 연기대상 연출가 상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이다. 야당의 가슴에 겨우 묻어둔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소금을 뿌린 격이다. 심히 유감이다. 이번 인사의 이면에는 국가보안법 철폐가 어렵자 그 법을 집행하는 공안검사들을 무력화 하여 국가 정체성을 흔들려는 기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ㅇ 한가지만 더 구두코멘트 하겠다. 경마 등의 사행업은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행업을 하고 있는데 경마, 경륜, 경정과 앞으로 경견까지 한다고 한다. 여기에 로또 복권 뿐만 아니라 많은 복권이 있고 액수 또한 커졌다. 제가 방송할 때 했던 말인데 정부가 각 지방의 경마장 장외 발매소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다. 정부가 판깔고 국민이 뒷돈대고 전국민이 쪼이고 있는 형국이다. 영상 게임장 등이 지금 전국에 엄청나게 들어서고 있다. 국민을 모두 사행에 몰아 내고 있다. 가정파탄이 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경마장에 몰리고 있다. 농림부가 경마장 장외 발매소를 지방에 설치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반대하지 않는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만 듣고서는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고 강행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정신을 파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런 일에 적극 나서서야 되겠는가. 특히 농림부는 각성하기 바란다.
2006. 2.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