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2월 첫째주 주요당직자회의를 시작하겠다. 모두 지난밤 잘 주무셨는가. 요즘은 국회가 열리고 여러가지 산적한 현안이 많으니까 언론인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받겠다.
■ 어제 청와대에서 재건축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해달라.
<윤건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
ㅇ 정부가 왔다갔다 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12.29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그것이 약발을 받지 않으니까 작년 8.31 조치가 나왔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서 통과시켰다. 그래서 의기양양해 하는 30여명의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을 훈장도 주고, 포상도 주고, 대통령 표창도 하고, 국무총리 표창도 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더 완벽한 제도를 내놓겠다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 어제 청와대에서 논의된 재개발 관련 정책을 건교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다. 첫째, 그러한 방식의 정책을 가지고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둘째, 재개발과 같은 미시적인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운대 바닷가에 있는 무슨 아파트를 재건축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인가. 그것은 당연히 해당 구청에서 정하거나 부산시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 이러한 무리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원clr에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청와대에 엄청난 공무원이 모이고, 또 장, 차관 수가 늘어나고, 총리실에 많은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지방분권과는 반대로 가는 중앙 집권의 한 연장선상에서 또 재개발 관련 정책을 중앙정부가 가져가겠다고 주장는 것은 분명히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의사결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홍준표 의원께서 아파트 값을 반값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당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답해 달라.
<이재오 원내대표>
ㅇ 그것은 우리 중앙당에서 답변할 사항이 정말 아니고 시장후보 정책 공약이니까 다음에 홍준표 의원을 모셔서 들어 보시라. 시장후보의 개인 정책 공약이니까 당에서 논의할 성질은 아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최근 중요한 국가기밀들이 계속해서 여당의원들에 의해 폭로가 되고 있다. 특히 국가외교문서 또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이 여당에 의해서 시리즈로 폭로 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 정권의 안보의식이 어떤 것인지, 이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 한미가 어떤 관계인지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 최재천 의원이 아주 민감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특히 NSC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을 폭로했다. 심지어 하루 전날 NSC 회의록까지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참여한 것도 폭로했다. 이런 식으로 이 중요한 문제를 폭로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끝까지 반대했던 사항이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반대해 왔지만 여러가지 미군의 세계전략차원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한국이 반대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찬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것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뒤엎겠다는 뜻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그런 국가적인 기밀을 야당이 폭로한 것도 아니고, 여당이 의도적으로 NSC 직원을 통해 문건을 받아 폭로하는 이런 현상은 정말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특히 최근에 한미관계가 어려워져서 여러가지 불편한 관계 때문에 대북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북정보는 80～90%를 미국으로부터 의존하고 있는데 전혀 이러한 민감한 문제는 공유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은 우리의 대북억제력이라든지 대북전략이 대단히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가 보안이 안되고 공개가 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한미관계에 중대한 갈등요소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 정권의 대미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한미관계에서 여러가지 동맹관계 그리고 신뢰성 회복 이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 과정은 어떤 경우에서도 검찰조사든 아니면 국정조사든 조사를 해서 누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노출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방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여야 원내대표단이 새로 선출되어 사학법과 관련해 어렵사리 여야합의해서 국회가 다시 열렸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여야의 사학법 관련 내용과 등원합의가 ‘한나라당의 완전 패배’의 ‘참패’라는 발언은 아주 부적절했다.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어느 분야, 즉 입법이든, 사법이든, 행정이든 간에 원만하게 운영됨으로서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 본연의 임무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국회의 사안에 관해서도 대통령이 직,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대통령께서 한 발언은 아주 부적절 했다. 그리고 비서실 내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고 급하게 변명했는데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도 무엇인가 원만하게, 안정되게 진행되지 못한 그런 감을 국민들에게 줌으로서 국민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 비서실 관련 부서 간에 적절히 조율하면서 오직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하고 또 말씀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적절치 않았다. 또 국민의 불안도 가중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지금 한미 FTA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서 각 분야의, 특히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농축산 분야라든지 법률, 금융, 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확실한 사전준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협상을 시작하다보니까 어제 FTA 첫 공청회가 농민단체의 시위로 인해서 무산되는 그런 불상사가 빚어졌다. 이것이야말로 이 정부의 전혀 사전에 아무런 준비없이 일만 저지르고 보자는 무책임한 정책집행행태가 들어난 것이 아닌가에 대해 전 국민과 함께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앞으로 정부는 중요한 국가적인 아젠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ㅇ 두 번째로 오늘 어떤 일간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의 사돈께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긴 시간동안 철저하게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다. 앞으로 사법당국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문제는 철저히 짚어서 앞으로 경찰이 이러한 사안을 접했을때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를 기대한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지난 1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정부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해서 인사를 했다고 발표를 했다. 그러나 국정원 도청사건 이라든지, 강정구 교수 구속 검사는 승진에서 배제를 하고, 병풍사건 편파수사로 사기꾼 김대업을 비호했던 검사를 승진 시키는 것이 신상필벌의 원칙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가 어떤 이념요소를 추구하든 검찰은 법 원칙과 고유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권의 편파적인 이념을 검찰인사로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은 참여정부의 집요한 검찰장악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의 편향성이 또다시 검찰권의 중립성과 전문성확보라고 하는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 대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더이상 검찰을 천정배 장관이나, 노 대통령 코드에 맞추는 그런 사설 기관으로 전락시키지 말것을 촉구한다.
<박재완 대외협력위원장>
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보고 드리겠다. 어제(2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2월 7일, 8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했지만 저희들이 요구했던 1984년 서울대 총학생회의 민간인 감금 및 폭행사건의 피해당사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은 표결 끝에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채택이 무산된 첫 부끄러운 사례로 남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채택을 두고 논란이 된 적은 있었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알기에는 증인채택을 두고 왈가왈부 한 적이 없었는데 더구나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채택이 무산되는 그런 부끄러운 사례를 남김으로서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한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는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여기에 반대를 했던 여당과 민주노동당에 대해 아주 실망스럽다. 한때 당 의원들 가운데는 증인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자는 강경론도 있었지만, 많은 국민이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간사 판단으로 장시간 논의 끝에 저녁 9시 표결에 들어가서 채택이 되지 못했다. 나중에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간사로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논거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한 가지는 20여년 전의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추어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미국의 경우, 또 제가 직접 강의를 받았던 교젠다우리 교수 같은 분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었다가 시카고대학 재학시절 등록금을 미납한 사실이 청문과정에서 나와 자진 사퇴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20여년전의 일이라고 해서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상기를 시켰었다. 두 번째 반대의 이유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사안인데 왜 더 왈가왈부하느냐는 논리였지만, 저는 장관의 자격 중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도덕성이고 이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법 판단은 법률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영역이고, 저희들이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인성 등을 포함한 도덕성에 관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사법판단과는 별개일 뿐만 아니라 또 증인으로 나서기를 원한 분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사법판단에서 배재된 새로운 사실들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재심사유까지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서 저희들은 증인채택을 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지만 안타깝게도 무산이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인사청문회가 준비기간이 촉박해 저희들이 일요일까지 자료를 받고 다시 자료를 재요구 할 시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국민적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단 열심히 준비는 하겠다.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
ㅇ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로서 한말씀 드리겠다.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일부 언론에 하루하는 걸로 되어있었는데 한나라당에서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이고 또 부총리급이기 때문에 7일, 8일 양일간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일부언론에 지금 하루로 나와 있는데 이틀로 되었다.
ㅇ 지방자치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보도된바 있지만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예정자가 초판을 관례에 따라 70부정도 배포 한 것에 대해 야당에서 선관위에 선거법위반 조사 의뢰한것은 여야 상생정치에 대해 굉장히 치사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페어플레이 했으면 좋겠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그제 국회 개원하고 난 뒤에 기자실에 가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우리 국회의 제일 큰 어른이신 국회의장께서 개회사에 ‘사과한다’는 문장을 넣었다가 진수희 공보담당원내부대표가 어느 정도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즉각 공보수석을 보내서 그 사과는 한나라당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하면서 부인을 해버렸다. 물론 한나라당이 상생정치를 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꼭 요구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회의 제일 큰 어른으로서 위법하게, 부당하게, 편파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의원들이 다쳤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을 가다가 누가 넘어지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넘어져도 어디 다친데 없는가 안부를 묻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사회를 편파적으로 보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등원을 막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많이 다쳤다. 서상기 의원은 다리를 유리에 찔렸고, 유기준 의원은 손을 유리에 찔렸다. 주성영 의원은 발등 뼈에 금이 갔다. 우리 많은 여성의원들은 밀리는 과정에서 멍이 들었다. 그러면 최소한 국회의 큰 어른으로서 다친 한나라당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안부를 묻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이지 공보수석을 보내서 그 사과는 한나라당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고 즉각 반박을 하는 이런 자세는 국회의 제일 큰 어른으로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어도 다친 한나라당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 수장으로서 안부를 묻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 정도의 말씀은 하셔야 도리라고 생각한다.
ㅇ 두 번째로 홍보기획본부장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인사를 보면 공안부 출신 인사들을 전부 배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작년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법인 국가보안법을 열린우리당에서 폐지하려는 것을 얼마나 막았는가. 그런데 법 폐지가 안되니까 법 적용을 시키는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견디다 못한 검사들이 자진해서 떠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이런 어떤 불이익을 주어서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안되니까 실지 그것을 적용하는 공안부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 떠나게 만들 바에 공안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차라리 공안부를 없애고 특수부나 일반형사부에서 처리를 하게끔 해야 하지 누가 이러면 공안부에 가서 근무를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정체성을 자꾸 우회적인 방법으로 흔들어 대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ㅇ 양극화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편 가르기를 잘 한다. ‘양극화’라는 말은 결국에 따지고 보면 ‘빈곤층을 없애자’, ‘해소하자’는 말인데, 그것을 ‘양극화’ 이러면 꼭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이 된다. 모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67%가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을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갈라버리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는 자’ 쪽에 많이 포함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대선때 아픈 경험이 있다.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자’는 것은 노무현 후보가 처음 제기한 이슈가 아니다. 그 전에도 나온 얘기인데 그것을 한나라당이 대응을 잘못해서 충청도 표를 많이 못 얻은 아픈 경험이 있다. 지금 이 양극화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편 가르기 차원에서 던지는 이슈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앞으로 ‘양극화’라는 개념을 쓰지 말고 ‘빈곤층 해소’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
<윤건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
ㅇ 지금 세금 때문에 삼천리 방방곡곡이 어수선 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증세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정확대정책을 얘기했다가 여론이 나쁘니까 ‘증세’라는 말은 한적이 없다고 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아니면 말고 식의 사고로서 도저히 대통령의 품격에는 어울리지 않는 처신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일이 있은지 얼마되지 않아서 정부에서는 곧바로 증세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서민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소득과세의 기반을 넓히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얘기는 줄곧 해왔다. 그런 관점에서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은 옳은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은 좋지만 그 기반을 넓히는 우선적인 대상이 주로 서민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수공제자에 대한 특별공제액을 줄이겠다고 얘길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보육료를 지출하는데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물론 보육에 대해서 정부가 돈을 더 투입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보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해도 좋다는 얘기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 최근 정부는 중대형 고급 임대주택 공급에 힘쓰겠다고 얘길 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가 돈 써서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다. 만약에 정부가 부자들을 위한 중대형 고급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쓸 돈이 있다면 그런 돈을 보육재정을 확충하는데 쓰는 것이 옳을 것이다.
- 또한 지금 우리 경제는 엄청난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세금을 올린다면 이러한 수렁에서 경제를 건져내기보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경제를 밀어 넣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세 노력은 경제를 더욱 더 어렵게 한다는 관점에서 그 시기의 선택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된다. 지금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다. 좀더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경제성장은 3%대에 머물렀다. 작년경우 겨우 4%의 턱걸이를 했는데 3년 평균은 여전히 3%이고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약속했던 7%대의 성장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부실한 경제성장 성과를 보고서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선 세금을 거둬서 나누어 주겠다는 노무현 식, 임꺽정 식의 선심성 정책을 펴는 것은 아무래도 5월 30일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단기적인, 산타클로스적인 분배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대통령으로서 국가 경제의 회복을 위해 진정한 노력을 하려면 과도한 분배정책보다는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경제운영방식을 일대전환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우선 검찰인사에 대해 천 장관 식의 용어로 따지면 ‘X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흔들고 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X정도는 아는 장관이 이렇게 검찰을 흔들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안정질서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공안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로 공안을 담당해온 사람들을 전부 ‘X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은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도 정말 우려 할만한 일이고 앞으로 인권위원회에서는 검찰의 인사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연구를 할 생각에 있다. 또 하나 국가인권위원회 해설집에 의해도 결국 ‘우리 헌법 체계나 남북한의 관계를 봐도 북한의 인권문제는 이제 단순히 외국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어떤 입장표명이나 권고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 인권위원회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개선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인 장치 등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하도록 공문을 전달할 생각이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몇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인사청문회 증인신청에 대해서 박재완 대외협력위원장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증인관계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 입법부로서의 고유권한이다. 이것은 당리당략이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적격여부를 국회가 가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여당의원이나 일부 야당이 합세해서 증인신청을 부결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회의원을 안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가. 국정감사에 있어서 증인은 여야가 입장이 다르니까, 여당이 다소 국정감사 대상을 비호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인사청문회는 증인신청이 있으면 그것은 여야의 입장에 관계없이 다 채택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에 정말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에서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이끌어낼 그때 여당의 입장이 여야를 떠나서 입법부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자고 주장했다. 입법부의 동질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당이 자기네들이 편리한 대로 유리할 때는 여야의 입법의 동질성을 이야기하고, 자기네들이 대통령의 비위에 맞출 때는 여야가 따로 놀고 이렇게 하면 의회 민주주의를 같이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열린우리당과 신청에 반대했던 민노당에게 말한다. 증인 신청이 부결 되었으니까 참고인이라도 신청해서 인사청문회의 원래의 취지를 살리자고 부탁한다.
ㅇ 검찰인사에 대해서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과 김정훈 정보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박영관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부적절하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특정 개인을 지정해서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번 한나라당 대선과정에서 김대업 사건을 조작해서 정치공작을 한 일주체가 검찰 아니었는가. 그때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제소자 신분으로 서울 구치소에서 검찰에 나와서 인터넷 다하고, 재소자 신분으로 다른 증인을 조사하고, 그 모든 것이 밝혀져서 자료를 요구했을때 박영관 검사가 끝끝내 응하지 않지 않았는가. 그 당시 박영관 검사가 어떤일을 했는가는 이미 언론이 다 안다. 재소자를 끌어내다가 밤 12시가 넘도록 검사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을 해서 인터넷 편지를 모두 발송하게 하고, 그 당시에 ‘SBS골프 닷컴’인가에서도 김대업이 검사장 방안에서 인터넷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그대로 다 보도되지 않았는가. 그 후에 김대업이 어떻게 되었는가. 선거 끝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가. 그 장본인이, 정치공작 장본인의 한 사람이 인사에서, 특히 노무현 정권이 검찰 권력의 견제,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그런 식의 인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야당과 정치를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박영관 검사장이 법무부장관하고 고등학교 1년 선후배지간이 아닌가. 만약에 그런 것에 의해 좌우되었다면 정말 이 정부 끝까지 간 것이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이번 검찰인사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다. 앞으로 상임위, 법사위에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따지겠다.
ㅇ 2월달에 한나라당의 국회활동에 대한 것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인사청문회가 국민 기대에 충족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인사청문회에 관련되는 전 상임위원들의 긴급회의를 소집하겠다. 주요당직자들께서도 관련되는 당직자께서는 인사청문회 긴급대책회의에 꼭 참석하시라.
ㅇ 노무현 정권 3대 권력형 부패 진상조사 특위가 발족했기 때문에 다른 야당과 합의하고 또 여당과 최종합의를 해서 윤상림, 황우석 국정조사를 금명간 제출하겠다. 만약에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야 4당 합의로 국정조사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윤상림 부패 사건과, 황수석 교수 사건에 대해 입법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ㅇ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제 1차 특위를 했다. 이제 대국민 홍보와 여론 수집의 장으로 들어가서 국민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지역별로 개최해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2월 중으로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2월 국회가 시간이 안되면 3월 국회를 소집해서라도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점과 관련해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께서 정당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려면 ‘탈당하겠다’든지, ‘대통령 그만두겠다’든지 하는 소리는 아예 안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과의 정치는 여당이 하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제치고 야당과 맞상대해서 정치를 하겠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총괄하는 본분을 지키시고 야당을 직접 상대해서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빨리 열린우리당을 제쳐두고 한나라당과 정치를 하던지 아니면 집권당을 인정한다면 자기를 뽑아준 집권당을 통해 야당과 정치를 하도록 한번 더 충고를 드린다.
ㅇ 양극화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전략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그냥 좌시 하지 않는다. 양극화의 주범이 양극화를 호도해서 마치 정치적으로 또 하나의 갈등과 편 가르기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나라당으로서도 작은 정부, 큰 시장에 입각해 서민들에 대한 감세의 폭은 늘리고 또 서민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세금을 징수해서 그걸 갖고 생색을 내려고 하는 이런 엉터리 정부에 대해서는 그냥 방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ㅇ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에 대해 중앙정부가 환수한다는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논리에 어긋난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논리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그동안 하도 많이 해서 국민들이 일일이 기억하기도 피곤하지만 이런 식으로 선거가 가까운데 자꾸 선거용으로 대통령이 이말 저말 하거나 청와대가 중구난방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일은 그만하도록 다시 한번 충고한다.
2006. 2.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