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2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서 이재오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책위에 종합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행정구역개편안은 2007년 대선이후 차기 정권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도 그때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최연희 사무총장은 최근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총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 진수희 원내공보부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자들이 각종 선거에 여성공천 비율 30%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규정을 마련해 두어야 이번 선거에 준비가 안되었더라도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여성 입지자들이 뜻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동성 청년위원장은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공천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공천 과정에 청년과 여성들이 최대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슈퍼볼 MVP선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미국의 시계가 멈춰 선다는 최고 인기 스포츠행사 슈퍼볼 MVP에 한국인을 어머니로 둔 하인즈 워드가 뽑혔다. 자랑스럽다. 온 국민과 더불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다. 서민경제 파탄과 실업 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이번 쾌거는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는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본다. 하인즈 워드도 대견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 고난을 극복한 한국인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이 더욱 흐뭇하다. 한국의 아버지들은 이럴때마다 괴롭다. 그러나 괴로워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 한국인의 우수성과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 준 사례다. 하인즈 워드와 그의 어머니가 한국을 방문해서 역경에 처해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하인즈 워드가 온다는 4월이 기다려진다.
ㅇ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 어제 인사청문회를 TV를 통해 지켜본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골라 쓰는 안목에 큰 실망을 했을 것이다. 물론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토록 문제가 많고 이념적으로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을 내정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오늘 검증하게 될 내정자들의 내용을 들어 보면 아마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능력과 자질은 물론 도덕성에도 문제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아마 어떤 내정자 부인의 도덕과목을 없애자는 문제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코드인사, 보은인사, 오기인사가 왜 문제인지도 확인하게 될 것이다.
ㅇ 일본 정부의 비자면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랜 한일 현안이 하나 풀렸다. 교류와 교역량, 지리적 위치와 역사를 감안하면 늦은 감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우리도 상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 현 정부는 정권 초에 도에 지나칠 정도로 일본과 친밀도를 과시했었다. 머리가 좋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필이면 현충일날 일본천황과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건배를 했었고 친일을 아주 싫어하는 대통령 스스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주체적인 대통령이 한라산을 일본의 후지산이라고 하는가 하면 재임중에 한일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자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로 지금은 일본측의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신사참배 등 여러가지 문제 야기로 역대 최악의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으며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서 외교 대신 막말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현 정부의 대일외교는 실패했다. 이번 비자면제 선언을 계기로 지금이라도 국민과 여야의 지혜를 모아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리외교, 실용외교의 묘책을 찾아 줄 것을 촉구한다.
ㅇ 국정원, 국회 기밀 보고 누출 지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원칙적으로 국정원의 지적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가 국익과 관련된 국가기밀까지도 정략적으로 날마다 흘려서 국민이 놀라고 있는 마당에 국정원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 또 이 정부와 국정원은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하게 쉬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북핵 보유나 용천 폭발사고, 김정일 방중, 국군포로 생존여부 등 가장 기본적인 것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감 기간중에 기밀을 핑계로 정부자료를 국회에 제공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이렇게 폐쇄적이고 권위적 자세로 임하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기밀조차 오히려 보호되기 어려울 수 있다. 국가기밀 관리체계가 정부 여당 독점 체제 강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대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ㅇ 황우석 교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황우석 교수가 70여억원을 개인관리하고 25억여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감사원 발표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박기영씨가 연구비로 받은 2억5천만원에 대한 연구실적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 권력의 비호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청와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감사원 발표로 황금박쥐의 역할에 대해서 의혹이 더욱 깊어졌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확인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ㅇ 청와대 위원회 예산 폭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 청와대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예산이 금년에 4,333억원이라고 한다. 어마어마한 돈이다. 청와대 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전에 18개 위원회에 예산이 173억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29개 위원회에 올해만 1,976억원의 예산을 쓰게 되고 작년에 비해서 242억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10배가 늘었고 올해 증액 예산만 현 정권 출범전 전체 예산의 두 배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대통령 산하 위원회 남발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청와대 중심국가를 만들었다. 대통령이 자기 문밖에 또다른 정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위원회제도다. 솔직히 위원회나 비서실은 해당 행정부처에서 많은 자료를 요구해 쓰고 있는데 중앙부처의 한 고참 국장은 청와대 자료를 만들어 대느라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ㅇ 대표최고위원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박근혜 대표는 오늘 3시에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전남 여수 시민단체 대표들의 방문을 받고 환담할 예정이다. 시민대표들은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에 관한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지역 시민단체들이 한나라당 대표를 방문해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전남, 전북도지사 후보 영입에 이어 금년들어 호남지역과 관련 한나라당으로서는 좋은 현상이라 본다. 여수박람회는 사실상 여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사업이다. 국가발전의 사각지대였던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올림픽, 월드컵, 대전 엑스포, APEC을 유치한 바 있다. 정부가 성의만 있다면 여수박람회 유치를 성공시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늘 박근혜 대표와 여수 시민대표들간의 좋은 대화를 기대해 본다. 우리는 대법원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전북 발전에 큰 기회가 되길 바란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대로 한나라당은 새만금사업지원특별법 제정을 검토하는 등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6. 2.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