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눈 때문에 조금 늦게 오는 당직자분들이 도착하는 대로 회의를 하겠다. 먼저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있으면 질문을 해 달라.
■ 오늘(7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청문회가 있는데 부적격 공방이 누구보다 더 심할 것 같다. 실지 법적구성력이 없어서 앞으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나 임명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 할 것인지 말해 달라.
<이재오 원내대표>
ㅇ 어제(6일)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와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했다. 오늘은(7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내정자 하고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한다. 개인의 도덕적 자질과 더불어 국정수행능력이 자료가 되는데 청문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면 ‘장관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의견서에 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의견서에 담았는데도 대통령이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장관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원만하게 국정 수행을 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 특히 어제 두 분의 청문회를 지켜봤지만 무언가 좀 ‘저 정도면 국무위원으로서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부적합의 내용을 청문결과에 담아 채택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다.
■ 어제 사학법 관련 개정안 초안에 대해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 지방순회 토론회를 하시니까 초안 확정된 것을 말씀해 달라.
<이재오 원내대표>
ㅇ 초안 확정된 것은 아직 저희들이 내부토론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듬어서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학 관계자들과 연석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갖추어 지면 그 안을 토대로 토론회와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다. 아직은 이렇다 할 내용을 공개하기에는 좀 빠르다.
■ 오늘부터 지방순회 토론회를 하지 않는가.
<이재오 원내대표>
ㅇ 하기는 하지만 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더 많은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어제 청문회를 지켜봤다. 특히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젊은 시절에 쓴 여러가지 저서들이 있지 않은가. ‘진정한 통일을 위해 이 땅에서 외래세력을 빼야한다’고 말을 한다든지, 김일성의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찬양한다든지 하는 이념적으로 북을 찬양하거나 편향하는 그런 저서들이 어제 확인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주로 하는 이야기는 ‘30대에 혈기로서 그러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때로는 그런 사상에 동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썼으면 그것은 어휘선택의 잘못이다’는 식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 젊은 시절에 그런 사상과 편협한 이념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것을 버렸는지, 아니면 더 이념적으로 전향을 한 것인지, 과거의 그러한 생각들은 잘못인지 이런 입장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사상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다만 겉부분만 여러가지로 단장하고 치장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은 앞으로 이 사람이 이 정권에서 통일, 외교 등을 담당하는 NSC 사무처장으로서 과연 적합한지 많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권에 들어온 이념적인 ‘트로이 목마’로 밖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난 3년간 NSC 사무처장을 했다. 이 사무처장이라는 자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안보, 외교정책을 거의 총괄하다시피하는 최고책임자이다. 이 사람이 있는 3년 동안 한미관계는 파국으로 이끌어 질 정도로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어있고 민족공조를 앞세워서 남남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또 북한 핵문제는 답보상태에 있고, 특히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든지, ‘동북아 균형자론’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과의 과거 경험에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엄청난 외교비용을 썼다. 어떻게 보면 과거정권 같은 경우 이 정도 같으면 열번도 더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이 정권에 그대로 외교, 안보의 최고책임자로 또 통일부장관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ㅇ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NSC의 운영에 있어서의 난맥상이다. 특히 정부의 중요한 기밀이라든지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떤 의미에서 말기암 환자수준이라고 본다. 특히 계속되는 여당의 최재천 의원의 폭로와 언론매체를 통해 이어지는 여러가지 폭로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정부가 국가기밀과 정보를 관리하는 수준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친북좌파라고 의심이 가는 이종석 씨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진 더 이념적으로 편향된 그런 강경집단이 이 정권 내에 있으면서 소위 이념적인 파워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정권의 사상과 이념이 지금 몇 시인지,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이 과연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수 있도록 하겠고 설사 취임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검증하고 주시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
ㅇ 잘 아시다시피 어제 청와대 브리핑에서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정부고위직 인사과정에서 불법, 탈법 사실이 검증과정에서 드러나 불이익을 받은 인사의 수가 190여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불법, 탈법의 내용은 병역기피라든지, 음주운전, 뇌물수수, 위장전입, 편법상속, 증여 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이 정도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발표를 해놓고 이보다 훨씬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장관 내정자가 이러한 불법, 탈법 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대통령께서는 마땅히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하고 본인 스스로도 용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것을 강조한다.
<박재완 대외협력위원장>
ㅇ 오늘, 내일 이틀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저희는 크게 국무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자질, 인성, 도덕성 등을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정치비전과 현안대처능력을 충분조건으로 보아서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만 임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은 주로 전자인 필요조건에 초점을 맞춰서 도덕성과 인성,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내일 충분조건을 다룰 예정이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2001년 귀속 사업소득부터 2004년 귀속 사업소득까지 4년 연속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와 같은 불성실 세무신고를 한 전력이 있다. 그래서 내정자의 종합소득신고서를 살펴보면 연간 수익금액이 거의 평균 8～9천만원에 달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이 4개년간 단 1건만 제출되어있는 상태이다. 종합소득신고를 할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 본인이 이미 납부한 세재총액은 기재해서 세액공제를 받았으면서도 그 명세는 제출하지 않고 공란으로 처리를 4년 연속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국세청에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자료제출 요구를 누차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 기관의 자료제출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시민 내정자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청문회에 임하고 종래의 잘못되었던 부실세무신고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총액의 명세를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모처럼 우리 한국인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한국계 워드가 슈퍼볼 MVP 수상을 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한국인 피가 흐르고 있는 한국계 워드의 MVP 수상에 찬사를 보내고 한국을 모친과 함께 워드가 방문할 때 따뜻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로서 동포의 애정을 듬뿍 전달하고자 한다.
ㅇ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한다. 매일경제 보도에 의하면 명계남 공연에 청와대에서 티켓을 할당해서 매입 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노 대통령 당선을 도운 인사에 대해 운영경비로 구매를 했다고 하는, 국민세금으로서 소위 말하는 친노계의 인사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화예술 지원이 아니라 이것은 노빠인사를 돕는 반문화행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는 문화계 인사에게는 각종혜택을 주고 연극계 전체의 50%가 월 25만원의 수입도 안되는 어려운 지경에서 살고 있는 여타의 연극배우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일으키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노무현 정권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스크린쿼터제도에 대한 처음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뒤통수를 치는 문화행정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노무현 대통령은 금년 신년연설에서 대규모 재정지출계획을 얘기하면서 세금을 올릴 뜻을 내비쳤다가 국민이 거세게 반대하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러섰다.
- 최근 정부와 여당은 번갈아 가면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다, 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어제는 또 중장기 세재개편안이라는 것이 보도되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학원비, 아파트 관리비, 장례식 장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초안에 불과하다면서 또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
-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하나있다. 만약에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겠다면 원래 증세 논쟁을 유발했던 확대재정계획 또는 정부의 프로그램을 줄인다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없다. 다른 한편으로 열린우리당은 올해 말 시한이 도래하는 55개의 조세감면제도에 대해 5월31일 지방선거 이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증세음모를 잠시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세금폭탄을 터뜨리지 않고 비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 만약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매우 비겁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 정치적 표계산에 따라 조세정책과 재정운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만약 정부가 증세 또는 세제개편을 빙자한 증세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는 것이 옳지 그렇지 않고 지방선거 뒤로 미룬다면 국민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더 증폭될 것이고 국민경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조세개혁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세개혁의 청사진을 국민 앞에 즉시 떳떳하게 제시하고 공론의 절차를 밟는 것이 본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한나라당은 방만한 재정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 그리고 증세를 위한 기만적인 세재개편은 단호히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30년이 지난 낡은 조세제도를 효율적인 구조로 바로잡고 감세를 통해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세재개편안을 제안한다. 정책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은 정부여당과 치열하게 정책토론을 펼칠 준비가 되어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
ㅇ 오늘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한다.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내정자는 언론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
- 첫째, 부동산 투기 의혹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한나라의 지도자로서 무려 1974년부터 수도권 예를 들면 파주라든가 의정부, 용인, 심지어 동해까지 투기든, 재산증식의 목적이든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은 지금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과 전쟁을 한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다. 투기인지 재산증식 수단인지는 따져봐야겠다.
- 두 번째는 아들의 증여세 탈세의혹이 거의 확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들의 재산이 31평 아파트 한채가 있고, 본인 가지고 있는 현금, 주식 등이 1억4천만원 정도 있는데 본인은 계속 학업만 해왔고, 지금은 미국에 유학중이다. 말하자면 소득이 없던 상황에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정자의 해명은 무려 ‘7년간 매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50만원씩 적금을 부었다’고 한다. 보충역으로서 산림감시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제대하고 바로 학교에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학점을 관리해야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또 카이스트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외부적인 용역도 받아서 수입도 있었지만 그때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50만원씩 적금을 부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 유학한지가 40개월이 되는데 원래 유학생은 학비를 보내줘서 학교를 가고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때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50만원씩 적금을 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적금부은 것만 5천8백만원 정도 나오는데, 본인이 한번도 어떤 직장에서 급여를 받아서 소득이 있은 적이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혹이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채권을 3천만원 어치 사줬다. 결혼식의 축의금을 전액 아들한테 증여한 사실이 있다. 부모에 대한 귀속법이 원래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본인 밝혔기 때문에 법원 판례에 의하면 증여세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다. 또 아파트는 작년 4월 23일에 기준시가가 1억5천만원인데 본인이 한번도 살지 않았다. 임대를 줘서 1억은 마련했다고 하고 나머지 5천은 증여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시세는 2억이다. 그러니까 약 1억의 증여가 판단되는데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내정자가 이것을 1월 2일에 계약한 것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들이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12월 30일 계약 3일전에 아까 말씀드린 적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아들이 대출 받아서 임대보증금 1억원으로 아파트를 산 형식을 취했다. 그러니까 실제 매매가 일어난 것은 4월 23일이고 대출 받은 날은 8개월 후인 작년 12월 내정자 통보를 받고 이를 회피하기위해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시세는 2억원인데 지금까지 1억5천원으로 발표되었다. 제가 부동산 몇 군데에 알아보니까 그 당시 약 2억원 가까운 시세인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다. 이 부분도 증여했다고 판단된다.
- 본인이 입대를 해서 3개월 만에 활동성 결핵으로 판명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3개월 만에 의병제대를 했다. 입대 6개월 만에 의병제대했다. 그 당시 이건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의병제대는 질병여건에 결핵이 거의 전부였다. 그래서 이렇게 의병제대 할 정도로 결핵이 심했다면 제대를 하고 치료했던 근거를 요구했는데 지금 요양을 했다고만 되어있고 어느 병원에서도 그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외래 환자는 10년이 지나면 다 폐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제대 시점이 4월 20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해 3월 10개월 만에 성균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두 군데를 학사편입 했고, 연대 학사, 석사과정을 쉽게, 말하자면 왕성하게 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시절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한 근거만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실지 세브란스 병원에 확인해 봐도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없다고 얘길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의혹 수준이다.
- 황우석 사건 관련해서 과학자 출신으로서의 비서실장을 했다.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 한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기영 보좌관 사이에서 과학자 출신 비서실장이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그 자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입장인데 과학기술부를 오히려 총괄해야 하는 과학기술부 총리에 임명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진수희 원내공보부대표>
ㅇ 정부가 지난주에 1,2인 가구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를 발표했다가 야당의 반대로 거두어들이긴 했지만 두 가지만 지적하겠다. 이 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발표한 이러한 조치는 사실 여성의 빈곤화를 부추기는 반여성적인 조치이다. 두 번째는 지난 6월에 가족정책을 복지부에서 여성부가 가져가면서 발표한 내용가운데 맞벌이라든지 독신가구, 미혼모 가족, 한부모 가족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이들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었다. 그런데 1,2인 가구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안은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 상당히 반가족적인 모순되는 조치라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여당의 반대로 철회는 했지만 철회하는 것이 지방선거용이 아니길 바라고, 정부가 정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인센티브제도나 가점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징벌적이고, 반여성적이고, 반가족적인 접근을 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특히 여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지금 노무현 대통령 사돈 음주운전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도 시끄럽고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월간 조선 2월호에 보도된바 있지만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사망의혹과 관련해서 김영완 씨라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관련 있는 인사의 계좌번호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이 두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지금 김해 쪽에서도 현직검찰이 피해자로서 자기 신분을 걸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현역의원들이 당연히 내려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오늘 모 언론에 보면 금융거래정보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세금관련해서 이용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영장을 받아서 계좌추적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 제보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 계좌들도 추적한 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불법 추적인지, 합법 추적인지 모르겠고 금융거래정보원에 몇 년간 금융거래를 추적한 자료를 요구를 해도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지금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거래정보원에서 누구 계좌를 어떻게 뒤져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로 다른 엉뚱한 사람들 계좌만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금융거래정보원에서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경위라든지 국회에 3년치라도 금융거래 추적을 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제가 정리해서 몇 말씀드리겠다. 주간당직자회의 때는 가급적이면 당직자들이 한마디씩 다 하도록 앞으로 준비를 해오셔야 한나라당을 언론인들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하시고 청년위원장께서도 한나라당의 청년위원회 현황도 언론에 소개를 해달라.
ㅇ 오늘, 내일까지는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입법부가 그 장관의 국정수행능력과 장관의 도덕적 자질문제 이런 것들을 검증하게 하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의 처신을 공적이나 사적으로 잘 해야 한다는 정치에 있어서 정말 국민들이 신뢰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보고자 인사청문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제기되는 여섯분의 후보자들은 물론 그분들이 장관이 될 줄 알고 과거에 몸가짐을 단속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미 이 정부 하에서 국회의원을 했거나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걸러지는 모든 것들이 적격여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 특히 정부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금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국세청의 단독판단인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정부부처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자체만으로 해도 그 장관이 부적격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적격한 장관 같으면 왜 국세청에서 자료를 안내겠는가. 자료에 무언가 숨길 것이 있으니까 안내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장관은 임명해서는 안된다.
-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도 음주문제, 소득세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고위공직자들도 여러가지 기준을 갖고 고위공직을 탈락시키는데 적어도 사법의 한 축인 경찰청장이 자기 스스로 법을 위반한 사실, 또 어제 제가 들어보니 ‘세금을 오늘 냈다’는 이런 이야기는 경찰청장으로서는 부적격하다.
- 이종석 후보자의 NSC의장 경질문제라든지, 과거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결정적으로 부적격을 논하지 않지만 문제는 현재도 남북 간의 미묘한 대립과 핵문제 여러가지 현안문제가 걸려있는데 지금도 그런 이념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말을 어떻게 한다든지, 대통령이 말하듯이 냉소적이라든지, 능력이 의심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유 내정자 스스로가 과연 이 시기에 국무위원으로서 보건복지의 국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런지 지금 대통령의 잦은 말 바꾸기와 대통령의 국정수행 미숙으로 국민들이 고통에 빠져있지 않은가. 그런데 해당 장관들이 만약에 국정수행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자기 눈높이로 국정수행을 한다면 이 또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유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서 설사 대통령이 임명하든 어쩌든 간에 국민들이 볼 때 ‘아 청문회를 보니까 저 사람은 안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임명을 안해야 한다.
- 지금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건 대통령 보라고 청문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이 사람이 과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국민들이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중계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판단에 미숙하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자기 기분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한나라당에서는 분명히 지적을 한다.
- 김우식, 정세균, 이상수 이 세분은 이미 비서실장을 했고, 국회의원을 했고, 노 정부 하에서 이미 고위공직을 했던 분들이다. 이 분들이 만약에 청문회에서 부적격한 것이 판단된다면 대통령의 보훈인사든, 봐주기 인사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대통령 자신의 문제이고 앞으로 이 정권이 갖는 도덕성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더욱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여섯분의 장관 후보자들은 기본적으로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다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안하고는 대통령 자신이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인사하면 안된다. 대통령이 신세 갚는다든지, 또 당에서 따돌림 당하니까 건져 준다든지 국무위원을 대통령의 사적이해 관계로 임명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는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 이 점을 대통령이 좀 가슴깊이 생각하시길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내일까지는 한나라당은 청문회에 모든 당력을 집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요당직자들께서도 이 청문회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에게 이 분들의 도덕적 자질, 국정수행 능력, 그 분들의 과거에 법을 잘 준수했느냐, 안했느냐, 비록 작은 법, 작은 기준이라도 어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장관이 안되면 몰라도 장관이 되어있는 사람이 ‘나는 지난날 잘 몰랐다. 지금 내면 되지 않느냐. 그때는 그 정도인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이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서 부적격 판정을 제대로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06. 2.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