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2월 9일 확대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좋은 소식 먼저 말씀 드리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증손자를 보신 것에 축하한다. 인구가 한명 늘었다.
ㅇ 확대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박근혜 대표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몇가지 문제점들을 보안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입법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한솥밥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 행정구역 개편논의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전통적인 행정체계를 바꾸는 것은 중대한 문제로 이것은 졸속으로 논의,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 등 차기 정부에서 중장기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 합의가 있었다.
- 인재영입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어제 최고중진회의에서 공정성 시비우려로 논의를 유보한 것에 대하여 김형오 인재영입위원장은 배경을 설명하고 인재영입 대상자들이 곧 공천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ㅇ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5장관 1청장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어제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권분립정신을 존중한다면 유시민, 이종석, 김우식 내정자에 대한 지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그에 앞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다. 며칠전 청와대는 이 정부 들어서 190명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배제했다고 자랑했다. 그 배제 사유의 종합판이 바로 세 사람이다. 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존중과 겸손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높게 평가 받게 될 것이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정자를 모두 그대로 임명하면 대통령의 독선, 독재이고, 세명정도 임명을 철회하면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뜻이며, 세명이 스스로 물러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 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이러한 인물밖에 고르지 못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간접 인사청문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ㅇ 전공노 노조 전임자 불허 담화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정부가 공무원의 불법 노조 활동과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본다.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허용된다면 공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국가질서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우리 공직자들이 온갖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의 이 나라를 이만큼 반석위에 올려놓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 부인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명예를 중시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ㅇ 강정구 교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동국대 이사회가 강정구 교수를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한 것은 학문의 자유 등과 관련해 여러가지 해석과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이해한다. 강 교수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동국대 이사회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심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어느 시대, 어느 장관, 어느 교수, 어느 경우도 국가의 정체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 용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경종을 울려주는 조치였다고 본다. 동국대의 결정에 강한 지지를 보낸다.
ㅇ 한화갑 민주당 대표 재판결과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 훌륭한 민주당 대변인이 계시지만 한나라당 대변인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결과는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이건 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견해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경선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전 장관 등이 함께 참여했었다. 노 대통령은 불법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고백까지 했었다. 경선이건 대선이건 노 대통령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은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일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 불법 정치자금 모금 대리인이 장관 내정자로 지명되서 청문회를 여는 바로 그날 노 대통령과 똑같이 경선경쟁을 했던 한화갑 대표는 본인이 직접 재판정에 서서 정치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재판의 배후에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법에 승복하고 누가 법을 존경하겠는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관련 온갖 재판은 대선이 끝나고 2년이 지난 후에야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권력을 쟁취한 집단에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다. 정권의 도덕성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법 작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의 정치적 모태인 민주당의 대표에 대하여 정치적 타격을 주기위한 배신이라면 마치 어미를 먹어치우는 새끼 거미의 생리처럼 그 새끼 거미도 크면 다시 어미의 위치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재판결과는 정부조세개혁 보고서 유출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자를 엄중 문책하고 NSC 문건유출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한 것과 공안검사들은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대선에서 야당후보 흠집 내기를 지휘했던 이른바 정치검사에 대해서는 승진의 기회를 주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ㅇ 상반기 특별사면 계획 없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다.
- 2006년 상반기에는 예년의 3.1절 특사나 부처님오신날 특사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특별사면이 없다는 정부의 확인에 대하여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5.31지방선거 후보 대상인물을 포함시키려던 특별사면이 여론에 밀리자 반대하는 사람들 탓에 특별사면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올 상반기에 특별사면 계획이 없다고 확인한 것은 일정한 형기를 넘긴 모범 수형자들에게 조차 사면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본다. 특별사면은 물론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년의 특별사면을 기다렸던 수형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2006. 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