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9일 확대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확대당직자회의를 당헌 당규 개정 이후 오늘 처음 열게 되었는데 신년들어 진작부터 하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지만 그동안에 당헌 당규 개정 이후 후속 조치로 재개정 의결사항이 굉장히 많아서 최고위원회의가 의결기구가 되다보니까 자꾸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계속 의결사항을 의결해왔다. 그런 관계로 부득이 열지 못했고, 또 작년 연말에 이어서 연초까지 사학법 투쟁을 하느라 당전체가 비상체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회의가 여의치 못했다. 앞으로는 가급적 매주 목요일에는 확대당직자회의를 꼭 열어서 원외라든지, 정책사항이라든지 당무사항을 보고하고 각 위원회 여러분들의 보고사항이나 의견교환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해서 한나라당이 더욱 활발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또 마침 선출직이 상당히 많은데 전국여성대회, 청년대회, 네티즌대회, 중앙위 선거인단대회 등이 전부 마감되어서 선출직 당직자가 선출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장애인대회가 다음주 16일(목)에 열리면 모든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다. 오늘 이 자리는 첫번째 확대당직자회의인 만큼 혹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 후에 분야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다.
<이강두 최고위원>
ㅇ 오늘 첫번째 회의에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후보자들의 흠결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위주로 장관후보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 우선의 결과가 이런 것을 자초한 것이라고 본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난 이상 장관 임명이 되어도 그 직책을 무난히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이다. 야당이 심각하고 중대한 결격사유로 인해 국무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8일 국회 청문회는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임명에 영향을 미치기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불과 일년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면서 국회 만큼 공식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곳은 없다고 해서 장관직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제안했다. 불과 1년도 안되서 이렇게 국민의 요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기조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고 있다는 근본을 모르는 것 같다. 어쨌든 이번 청문회가 이렇게 무산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동안 국무총리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하면 받아들여졌다. 마찬가지로 장관도 이러한 국회의 요구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인사청문회 재개정안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말씀하신 인사청문회법은 이번에 해보니까 불비한 점이 있어서 원내대표단에서 인사청문회 재개정안을 내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국정에 관한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부과라든지 학원 강습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농어민 목돈마련저축에 대해 과세하는 등 중산층을 붕괴시켜서 양극화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단호하게 비판하고, 업무능력의 향상 없는 중과세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분야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다. 최연희 사무총장께서 당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란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를 드리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 의결되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공천 일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서 다음주에는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광역단체장부터 후보자 추천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심사 기준이나 운영 지침 등을 의결해서 지방에 내려 보낼 것이다.
- 그리고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그 사이 한나라당의 천막정신의 초심이 부분적으로 잊혀져가는 문제들이 발생해서 2월 17일(금)에 ‘5.31지방선거 자정결의대회’를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그리고 3월 하순경 중앙당과 기초, 광역 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공천 심사가 거의 마무리되면 후보자 전원이 중앙당에 모여서 천막정신 재무장을 위한 ‘한나라당 공천자대회’를 개최해서 당 소속 후보자들의 각오를 새로이 다짐할 예정이다.
- 지방선거 관련해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지역이 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끝나면 윤리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지금까지 제기된 지역별 문제점과 관련해서 본격 윤리심사를 할 예정이다.
- 중앙위원회 4기 임원 공모 관련해서 작년 12월말로 3기 중앙위원회 임기가 만기되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신진인사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최대 직능조직으로서의 위상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2일간 차기 중앙위원 공모가 있었다. 모집한 결과 1,485명이 신청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640명, 경기 431명 신청해서,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 1,485명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규정 제50조 의해 중앙위의장을 비롯해서 8인으로 구성되는 중앙위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인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 그리고 전국장애인대회 후보자등록과 관련해서 2월 8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제1차 전국장애인대회 후보자 등록 접수를 받아서 기호추첨을 했다. 1번에 서울시 비례대표 의원인 이정선 후보, 2번에 서울 강동 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인 윤석용 후보, 3번에 울산 동구 당협위원장인 송인국 후보, 4번에 현역 국회의원 정화원 후보로 4명의 기호추첨이 끝났다. 그리고 진행일정은 오늘(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선거운동을 해서 16일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인터넷투표를 통해서 장애인 위원장 1명과 상임전국위원 2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어제 선관위회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한 내용은 선관위 위원장은 김영선 최고위원이 맡게 되었다. 시도 165명, 지회 612명으로 총 777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전국 시도광역단체와 기초단체 71%의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 그리고 ‘여성정책 토론회’와 ‘2030세대 간담회’ 관련해서 보고 드린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여성지방선거 출마예정자 300여명이 참석해 ‘여성 정치참여 왜 이렇게 힘듭니까’라는 주제로 ‘5.31지방선거 필승 여성정책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어서 오후 2시에는 여성후보자 공천 확대와 관련해서 박순자 여성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란다.
- 그리고 오늘(9일) 오후 4시30분에는 중앙 차세대 여성위원회 주최로 서초동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에서 국가적인 현안 이슈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모집과 관련해서 디지털의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참실하고 유능한 네티즌을 디지털 정당위원으로 모시고자 한다. 신청자격은 네티즌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모집기간은 어제(8일)부터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이다. 당 홈페이지 열린자료실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당무보고를 통해 지방선거 관련해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이지만 앞에 이루어지는 공천심사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표로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부정, 부패, 윤리적으로 잘못된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고, 또 우리의 유일한 재산인 천안연수원까지 국가에 헌납하면서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런데 그동안 공든 탑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 심사 등의 과정에서 비리, 부정부패가 행여 벌여지면 다 무너지는 엄청난 해당행위가 된다.
- 이번 공천심사 과정은 지난번 혁신안 통과 후 당헌 당규 개정에 따라서 전에 한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중앙당에서는 광역단체장들이 거의 경선으로 뽑히기 때문에 특히 중앙당에서 할 일이 많지 않은 대신 16개의 시도 심사위원회가 전부 구성이 된다. 많은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비리, 부패, 금전관계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원내외에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이 모두 모여서 이번에 한나라당이 아주 깨끗하고, 공정해서 어떤 비리도 나오지 않는 공천심사로 지방선거를 치루자는 엄중한 결의대회를 갖고자 한다.
- 그리고 이번에 확실하게 깨끗한 공천이 되기 위해서 해둬야 될 것이 있다. 16개의 시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 거기서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등을 전부 선발을 하기 때문에 막중한 권한이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16개 심사위원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어떤 부정, 부패 행위나 금품수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려서는 안될 것이고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심사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지만 특히 위원장은 무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로서 심사 결과 등의 과정에서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이 있다면 당헌 당규에 의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 당의 생명과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엄중하게 일벌백계로 가차 없이 당헌 당규대로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라면 16개 시도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절대 맡을 생각도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건이라도 공천관련해서 부정 부패가 있다면 아주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그 위원장에게는 무한책임이 있다는 것, 권한이 많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겠다.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
ㅇ 아시는 대로 2월 6일부터 실시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종료되었다. 인사청문회 실시 결과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 김우식 과학기술부장관 내정자는 절대 부적격이라고 결론내렸다. 그리고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굳이 임명에 반대하지는 않기로 했다. 그리고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내정자, 이상수 환경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어제 인사청문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렸다.
ㅇ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후 의사일정은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2월 20일, 21일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다. 그리고 2월 22일부터 28일 총 5일에 걸쳐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금번 대정부질문은 민생경제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당 입장이 반영되어서 임시국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를 이틀간하기로 결정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의 양극화를 가장한 서민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회피론과 청와대가 개입한 3대 권력형 비리 등 노 정권의 실정에 대해 집중공략 할 예정이다.
ㅇ 다음은 ‘노무현 정권 3대 권력형 부패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어제(8일) 박근혜 대표 주재로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에는 안상수 의원이 임명이 되었고, 간사에는 안경률 의원, 윤상림 게이트 진상조사 위원회는 주성영 위원장 외 9명이 임명되었고, 황우석 교수 진상조사 위원회는 김석준 위원장 외 6명이 임명되었고, 국정원 도청게이트 진상조사 위원회는 김재원 위원장 외 6명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3대 권력형 부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발족했기 때문에 다른 야4당과 합의하고, 또 여당과 최종 합의해서 윤상림, 황우석 국정조사 요구서를 금명간에 제출하도록 하겠다.
ㅇ 그리고 오늘 아침 7시에 야4당 수석부대표 회담을 해서 윤상림, 황우석 국정조사는 내주 15일까지 작성을 완료하고 17일까지 야4당 대표의 공동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 다음은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사학법 재개정안 확정을 위한 교육현장을 탐방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린다. 교육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수렴해서 사학법 재개정안에 반영하고 향후 당 추진 교육정책의 입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월 10일부터 18일간 당소속 전 의원이 전국 각 시도지역에 걸쳐서 교육현장을 탐방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계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정조위원장들 모임을 가졌다.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에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밀려있는 주요 법안을 가능하면 여야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도록 준비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민 경제 살리기 7대법안이라든지 서민 생활비 절감을 위한 법안들은 2월 국회에서 가능한 해결하려고 한다. 또 나머지 여러가지 법안도 일괄관리해서 2월 중에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모두는 안되더라도 그중에 꼭 해야 할 몇가지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시키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며칠전에 정부 관계 장관들이 저희방에 인사차 또 협조를 구하고자 왔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가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야당에도 미리 설명을 해주고, 우리도 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바람이 정례적이든 비정례적이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단과 필요하면 정부 관계 장관과 서로 협의를 해서 한나라당의 요구사항도 들어 달라.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도 주장할 것은 주장하라. 우리가 당에서, 국회에서, 여당이 144석이면 우리가 127석인데 127석 만큼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만큼 몫이 있는 것이다. 집권당도 집권당의 몫이 있듯이 야당도 야당의 몫이 있으니 정부는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에 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상당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여야간의 정치인 사이에도 협상이 중요하지만 정부 부처와 야당과의 정책적인 것을 교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ㅇ 최근에 한나라당 정책국에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는데 중요한 것 몇 개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 지금 많이 들어오는 민원중 하나가 이번 청문회에 있어서 몇사람에 대한 부적격 문제를 한나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분명히 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조금전에 그런 문제에 대해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고, 특히 조세, 증세문제, 서민의 생활이 어렵다는 문제, 그리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감세정책에 대해 대단히 지지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특히 1월 26일 박근혜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대단히 공감한다는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가능한 이슈화 할 것은 이슈화시켜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하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일부 언론보도가 나왔다. 거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 분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문의하기도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김영선 최고위원>
ㅇ 정책위의장께 건의하는데 원래 아파트관리비는 주부들이 돈을 모아서 아파트 관리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것인데 어떤 곳은 주부들이 직접 관리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외부에 위탁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비용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따라서 당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심각하게 검토해서 입장을 밝혀주시면 고맙겠다.
<박재완 대외협력위원장>
ㅇ 오는 2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사학수호 범국민운동본부의 ‘사학법 반대투쟁 범국민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전국 6개 도시에서 매일 똑같은 형태의 장외집회가 열리게 된다. 당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ㅇ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어제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사상초유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사사건건 유시민 내정자 구하기에 나선 여당의 발목잡기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웠다. 먼저 증인채택이 무산된데 이어서 어제는 경과보고서 채택마저 무산되어서 철저한 검증을 바라는 국민과 역사에 죄를 넘기게 되었다. 통상 경과보고서는 말미에 전체 인사청문위원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담은 종합평가가 들어가게 되고 사실 그것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적격, 부적격에 관해서 여야의 의견이 나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로 적격이라는 견해와 이러한 사유로 부적격이라는 견해로 나누어 기술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여당은 야당 의원들이 제시한 부적격 사유의 논거와 평가 자체에 시비를 걸고 통제를 시도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작태를 보였고, 나중에는 아예 평가 부분은 빼고 질의응답 요지만 보고서에 수록할 것을 제안했다. 질의응답 요지만 보고서에 수록하는 것은 속기록의 요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로 한나라당은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선례가 되면 향후 인사청문회 보고관례로서 남게 되는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경과보고서가 사상 최초로 채택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유시민 내정자에 대한 경과보고는 없겠다. 저희들은 어제 청문회를 마친 결과 내정자가 12가지의 범법, 위법 행위를 저질렀고 기타 치명적인 흠결을 지니고 있어서 도덕성과 인성 등 기본적인 자질 등 필요조건에 미달되는 수많은 하자가 돌출되었기 때문에 정책비전과 현안 대응능력 등 충분조건은 검증할 필요조차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오늘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경과보고서 미채택에 대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다.
<이규택 최고위원>
ㅇ 2월 11일에 참석하겠다.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5명의 부적격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명간에 본회의에서 아마 그분들이 나와서 장관 인사말을 할 것이다. 이럴 때 우리가 부적격자라고 판단선정했다면 한나라당은 신임 장관들의 인사말을 할 때 불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다.
2006. 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