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사청문회법 개정 이야기가 있다. 청문위원 표결로 하게 되면 지나치게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개정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이재오 원내대표>
ㅇ 청와대나 여당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것을 따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청문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대통령이 존중한다는 이 이야기는 국무총리나 다른 총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국회에서 장관 불신임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대통령의 구속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입법부의 의견은 이러하다는 것을 대통령에 보내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라면 그것을 존중 하는 것이고, 국민과 따로가는 대통령이라면 존중 안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국회가 헌법정신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국회의결을 입법부의 의견으로 대통령이 존중해 달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자는 것이니까 청문회의 입법취지에 맞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무슨 야당이 대통령의 고유권한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하고 정치하니까 항상 피곤하다.
ㅇ 또 질문 하실 것이 없으신가. 토론을 좀 해야 한다. 토론을 해야 한나라당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못 알고 계신 것은 또 우리가 설명이 잘못되어서 전달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서로 고칠 수 있다. 언론과 여당은 엇길로 가지만 야당은 항상 언론과 함께 간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나쁘다고 하면 ‘아 그게 나쁜가’ 우리가 반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언론을 제소하고 하는 반론권이 없다. 그냥 여러분들이 때리면 맞는 것이고 좋게 써주면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취임하면서 여러분들과의 회의방식을 바꾼 것도 정말로 야당은 언론과 이해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느 시대고 야당은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유당 독재 때도 항상 언론은 거의 야당과 같이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야당의 가는 길과 같았다. 그런데 최근에 현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것이 없어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오늘 10시에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이 있다. 그래서 제가 10시 40분 정도에 나가기 때문에 먼저 당무보고를 하겠다. 어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거기에서 부족한 제가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책임이 무겁고 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박근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뿐만 아니고 위원들 모두가 무한책임을 지고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당에 보탬이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이번 5.31지방선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공정성과 공평성을 위해서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간사위원을 맡으신 김태환 제1사무부총장 등 현역의원이 10명, 서울 경기 광역단체장 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원외인사로 이사철 전 의원, 강용석 서울 마포을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임하였고, 외부인사로는 이두아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 총괄간사와, 박인숙 서울아산병원 의사,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세분을 정말 어렵게 모셨다. 모시는 과정에 참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야당의 공천심사위원을 하면 사후에 불편이 따른다는 잠재적인 의식이 아직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꼈다. 정말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불행한 현상이라는 느낌을 가졌다. 앞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광역단체장 공개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정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인물들을 추천하기 위해 공천심사의 소임을 다하겠다.
- 향후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중앙당 공천심사위 구성에 이어서 앞으로 다음주 초까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지침에 따라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리고 광역단체장 후보추천, 공모를 하는데 그러면 현재 시도당위원장이 공천심사위원장이 겸직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시도당위원장들을 모시고 의견을 교환한 결과 시도당위원장들이 겸직하겠다는 분과 그것은 독립적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반반 나뉘어졌다. 그래서 시도당위원장이 공천심사위원을 추천해서 시도당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의원이 구성이 되면 그 위원들 사이에 호선해서 공천심사위원장을 뽑도록 객관적으로 해 놓았다.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요당직자회의가 끝나면 공천심사위원들의 임명장이 수여되고 바로 회의를 개최해서 오늘 지방에 내려 보낼 지침이 확정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안을 놓고 검토하고 아마 최고위원회의에 의결사항은 아니고 보고사항이지만 그래도 월요일 쯤 이 안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한 다음에 월요일에 확정해서 지방에 내려 보는 걸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 개인의 생각이다.
ㅇ 내부적인 일이지만 장애인들의 진정한 대변인으로 장애인들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해 일선에 서게 될 전국장애인대회 개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2월 8일 후보자등록 접수를 받아 추첨해서 기호1번에 서울시의원 이정선 후보, 기호2번에 윤석용 강동을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기호3번에 송인국 울산 장애인회장, 기호4번에 현역의원이신 정화원 후보 등 네분이 등록을 마쳤는데 15일까지 7일간 선거운동을 하고 16일에 인터넷으로 뽑는다. 그런데 이 중에 한분은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 되시고 나머지 두분은 상임전국위원회 위원이 되는데 문제는 한분이 탈락하게 되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777명에 대해서 어제 모두 투표 안내문을 발송했다.
ㅇ 공천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께서는 누차 강조하신 바 있다. 2004년 3월에 우리가 그 허허벌판 천막당사에 입주해서 정말 자성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새로 태어난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짐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향후 공천 관련해 한건이라도 부정이 있으면 우리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2월 17일에 현역 국회의원과 원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 모두가 오후 2시에 모여서 자정결의대회를 할 예정이고 공천이 모두 완료되는 3월 하순 경에는 공천자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군현 교육위간사>
ㅇ 그제 청와대에서 교육부총리가 대통령께 금년도 교육계획 업무보고를 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대통령께 보고하기 전에 줄 수 없다고 해서 어제 저희들이 신문에 보고한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제 자료를 오후에 얻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간단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이번 교육계획 업무보고는 코드성, 전시성, 핵심적인 정책이 누락된 그런 교육계획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학교간 격차에 따른 교육격차해소, 평준화의 실질적인 보완 체계라고 할 수 있는 자립형사립고 확대여부, 대학입시 및 운영의 자율화 등 공교육 강화의 핵심내용이 누락되어있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러운 교육계획이다.
- 조금 자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다. 왜 우리가 청와대 코드 맞추기식 교육계획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교육격차를 줄인다고 하면서 교육격차라고 하는 것이 도시와 농촌간에 또 학교와 학교 간에 굉장히 현존하는 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문자해독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격차만을 강조하고 있고 평등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청와대 코드에 맞춘 업무보고라는 이유로 코드성 교육정책이라고 말씀드린다.
- 두 번째, 왜 전시성 교육정책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첫째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계획이 없다. 5년간 8조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8조원에 대한 계획이 없고 현재 16개 시도교육청에 작년 국감 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기채만 해도 2조4천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지금 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세수가 늘고 있지 못한 형편에서 8조원이라는 예산은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 방과후 학교를 40% 이상의 학교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교육부가 일관적으로 주장해온 정책이 무엇인가 하면 보충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쭉 주장했다. 그래서 검증되지도 않은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이 정책을 초, 중, 고에 40%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씀 드린다.
- 전국의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체 고등학교의 약 절반에 가깝다. 약 40% 정도가 실업계 고등학교인데 지금 점점 줄어 가고 있지만 모든 실업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면 명칭만 특성화 학교로 바뀌는 것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발전방향이 누락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업계 학교를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방안이 빠져버린 것이다.
- 그리고 공영형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했다. 미국의 일종의 ‘차터스쿨’ 같은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의구심을 갖는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30개 하겠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이었던 유인종 교육감이 자립형 사학을 반대함으로 해서 전국에 현재 6개밖에 실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자립형사학에 대해서 교육부총리의 답변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오락가락 하면서 다시 또 공영형 혁신학교를 하겠다고 지금 던지고 있다. 완전히 전시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영형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현방안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 셋째, 핵심정책이 누락된 정책이다. 아까 어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사교육비 경감정책과 대학입시 자율화, 국공립대 법인화의 공감대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핵심은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대학입시를 어떻게 자율화해서 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냐는 것이 지금 발표해야 할 교육의 핵심적인 정책인데도 변두리, 주변에만 머물러 이번 발표는 변두리 중심의, 주변 중심의 교육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기를 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인사대상에서 배재한다고 밝혀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수의 후보자들의 경우 소득세,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오늘 기어이 국무위원 내정자들을 모두 아마 장관에 임명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어제 SBS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응답자의 64.6% 즉, 응답자 세사람 중에 두사람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음 이상수 환경노동부장관 내정자,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적합하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뿐만 아니라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이상수 환경노동부장관 내정자의 경우 허위사실 공포의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될 위치에 처해있다. 4천8백만 인구가 사는 인구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청와대가 이상수 환경노동부장관 내정자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사전에 밝혀내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실하게 드러났다고 보겠다. 대통령은 사전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최소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라도 사후 인사검증시스템을 가동해서 모든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인사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오늘 청와대가 예정하고 있는 장관 임명장 수여를 중단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경제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이 혼란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이런 국정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즉시 이념적 코드를 버리고 개방적인 인사시스템, 실사구시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
ㅇ 지방자치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다. 감사원이 지방선거를 3개월 정도 남겨두고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을 한명은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고 11명은 무거운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자체장들의 비리를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계획적인 표적감사가 아니었는가. 또 공공연하게 오는 11월에는 청계천 효과를 반감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특별감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원에서 말하고 있다.
- 같은 시점인데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서 의원직 상실위기에 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한나라당 소속 12명 중에서 3명은 서울이고 5명은 경기도이다. 수도권에 대한 한나라당 죽이기,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득을 보자는 속셈이 엿보이고 마찬가지 논리로 호남권에서 약진하고 있는 민주당을 죽여서 열린우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득을 보자는 노림수가 굉장히 엿보이는 대목이다.
- 앞으로 국세청이라든가 검찰, 경찰을 동원해서 이런 작태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 점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그럴 경우에 좌시해서 안된다. 지금 저쪽에서는 제가 보기에 꼼수라든가 묘수 같은 작은 수에는 대단히 강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결과 우리가 부적격 하다는 많은 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한다면 역시 큰 수에는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이 점은 국민이 결국 심판해 주실 것이라 판단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에서는 물론 비리는 우리가 옹호할 수 없고 비리가 있는 단체장들은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일련의 움직임이 선거를 겨냥한 표적감사이고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ㅇ 한나라당이 공천도 그렇고 선출직에 대해서도 여성 비례대표 30%로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고 광역기초의원에 대해 홀수 50%를 내주는 것도 대단히 호응을 받고 있지만 기초의회 비례 대표 여성 공천에 대해서는 선거법이 갖고 있는 해석의 문제점 때문에 당의 방침을 확실히 정해서 지침을 했으면 좋겠다.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47조에는 당연히 50%를 여성으로 우선해야 하고 홀수로 여성을 해야 하지만 52조의 등록무효에 보면 광역기초의회 등록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성을 홀수로 해야 하지만 기초에 대한 기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홀수로 기초해서 일부를 남성으로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등록무효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해석이 없고 해석에 관계없이 당에서 여성분들의 정치참여를 많이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위원장으로서는 당에서 확실한 지침을 주어 혼선이 없었으면 한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방금 지방자치위원장께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5.31 지방선거는 기초의회 마저도 정당공천제가 되고 또 준선거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있다. 무엇보다도 어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에서 공청회도 했지만 이번에 기초의회 비례대표 만큼은 한나라당 내에서라도 50%가 아니라 거의 100%로 여성들에게 획기적으로 지방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어제 모든 기초의원을 희망하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의 의견이었고, 진정으로 여성과 예비 정치 신인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구 공천 30% 요구이다. 물론 이 문제는 한나라당이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정해졌고 이후 전국 16개 시도 공천심사위가 정해지면 바로 여성문제에 대해 좀 더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4월에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방북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난번 북한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러갔을 때도 2000년 16대 4.13 총선을 몇일 앞두고 그 내용을 발표하고 6월 13일에 올라갔다. 그런데 총선을 몇일 앞두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발표하고 그것을 정치 이벤트화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그런 정치적 이벤트에 넘어갈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 16대 총선도 그렇게 했었지만 한나라당이 압승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에 북한에 또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하필이면 북한 가시는 시기가 꼭 선거 무렵에 가시는지 5월은 선거 때문에 가시기가 그렇고 6월은 월드컵이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이벤트성이라든지 이런 성격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그리고 이번에 올라가시면 국군포로 또 납북어부들 일부를 송환해온다는 소문이 있다.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야당이나 국민들하고 협의도 없이 지금 정부여당에서 이렇게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해서 일방적으로 중요한 남북관계 문제를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는 야당이나 국회에서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런 남북관계 문제는 상의를 한 다음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지 정치적 이벤트성이라든지 정부여당이 이렇게 비밀리에, 선거 직전에 하는 식의 이벤트성으로 진행을 해서는 안되고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국회에서도 공론화시켜서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추진 할 것을 요구한다.
<진수희 원내공보부대표>
ㅇ 이 말씀은 교육위원으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다. 이군현 교육위원회 간사께서 지금 교육부총리가 대통령께 보고한 교육개혁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다 동의하는데 한가지 방과후 학교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것에 관해서는 학교 교사들이나 학원들은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입시가 여전히 현실로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입시교육을 안한다 이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학교순결주의나 교실순결주의만 강조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오늘은 한나라당의 흐름과 여당의 향후 전략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제가 취임한 한달여 동안 첫째, 국회개원을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서 이루어 냈다.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마쳤다. 이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청문회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 기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절대 부적격 판정을 내린 뜻은 앞으로 국무를 수행하는 장관들이 예를 들어 선거법으로 기소된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서 5.31선거의 공정성을 얘기를 할 때 양심적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겠는가. 또 부동산 투기를 한 국무위원이 부동산대책을 논하는 국무위원회의에 참여해서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 때문에 한나라당은 절대 부적격 판결을 내린 것이다.
- 절대 부적격 판단을 받은 장관들은 야당이 이미 절대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국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정치의 잘못은 전부 그들의 책임이다. ‘야당이 협조 안했다. 야당 왜 발목 잡느냐’는 소릴 할 수가 없다. 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부적격 판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그들이 정치를 잘 할 것이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청와대가 그야말로 독성과 오만으로 야당이 부적격한다고 했지만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만의 정치이다. 국민과 더불어 정치하려면 지금이라도 노 대통령은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적어도 한나라당이 절대 부적격 판정을 내린 사람들의 장관 임명은 보류해 주길 바란다.
- 그리고 그 부분이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 야당이 청문회에서 부적격을 부적격이라고 한 것이 무슨 정치공세인가. 그럼 우리가 부적격 사유가 줄줄이 생겼는데도 아 그거 잘한다고 얘길 해야만 정치공세가 안되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말로 아직도 구시대정치에 깊이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는 여당의 뭐 반대하면 ‘왜 발목 잡느냐. 왜 정치공세 하느냐’는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야당의 검증결과에 대해 즉각 대통령이 수행해 줄 것을 바라고 한나라당은 이번 검증된 후보들에 대한 그동안에 말한 모든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부적격 백서를 발간할 것이다. 정책위에서 이 부분을 준비해 달라.
ㅇ 지금 한나라당은 매우 안정적인 국면으로 당무에 임하고 있다. 국회가 개원되면서 각종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도 당은 매우 공정하게 임하고 있다. 개원이후의 인사청문회도 끝냈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끝냈고, 그 과정에서 당이 일치된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적어도 지난 한달 동안 당은 매우 안정적으로 정치일정에 임하고 있다. 이제 다음 단계의 이슈로 이동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그 모든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다. 앞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들이 부적절하게 임명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메랑이 올 날이 올 것이다.
ㅇ 이제 남은 2월 동안 한나라당은 사학법재개정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견을 수립하는 방안이 주로 해당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 사학법 재개정은 국민적 관심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전 지역의 사립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듣고 그것을 재개정특위가 전국순회하면서 일괄수렴 하고 토론한 결과와 함께 2월 중으로 국민대토론회와 대공청회를 열어 새 개정안을 마련해 2월 20일 이후 재개정안을 확정해서 제출하겠다. 제출해서 2월 마지막주부터 사학법 재개정 부분에 대해 여당에 협상을 제의할 것이고 그 협상결과에 따라서 3월 임시국회 소집여부는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2월 안에 사학법 재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한나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ㅇ 또 하나의 흐름은 이제 윤상림, 황우석 국정조사를 야4당과 협의하고 여당과 협의해서 여당이 반대하면 야4당으로서 두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의 안을 내고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향후 원내대책이 되겠다.
-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 정치의 흐름을 보면 여당이 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놓으면 야당이 거기에 말려들어가서 불끄기 급급하는 그런 형국이 진행되어 왔는데 앞으로 그렇지 않다. 항상 정치의 이슈선점과 의제선점은 야당이 하는 것이다. 야당이 선점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비 걸려면 걸고 따라오려면 따라 오는 것이지 그것이 의회정치의 정도이다. 한나라당은 그렇게 하겠다.
ㅇ 원내 흐름은 그렇고 또 하나의 흐름은 한나라당의 향후 지방선거준비이다. 지방선거 준비는 사무처를 중심으로 두 가지 흐름으로 첫째는 공천을 사상 유례없이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소관이든 해당 당원협의회 소관이든 간에 중앙당에서는 이번 공천의 잡음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이다. 금전관계가 오고간다든지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통해 인간관계, 지연, 학연, 혈육을 동원해서 공천을 해달라고 하거나 중앙당에 공천신청을 잘 봐달라든지 이런 인사청탁이 오면 청탁하는 사람과 그 대상자는 공천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적어도 당헌당규가 허락하는 안에서 향후 한나라당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한을 헌법과 정당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제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공천해 달라고 청탁을 해서도 안되고 자기 공천 받겠다고 여러가지 선물 갔다주고 금품 갔다주고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5.31선거를 사상유례없이 깨끗한 선거로 해서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활기찬 정당, 희망 있는 정당임을 이번 5.31선거를 통해서 한나라당은 만들어 내겠다. 이것은 당 대표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고 한나라당의 확실한 의지이기도 하다.
ㅇ 그래서 한축은 원내를 중심으로 선거를 깨끗하게 하는데 전념할 것이고 원내를 중심으로 하는 축은 사학법재개정과, 노무현 정권 권력형 부패에 대한 국정조사 준비에 착수하겠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정국의 흐름을 아주 안전한 정치적 흐름으로 끌고 가겠다.
ㅇ 한나라당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 청와대는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다. 정치는 어디까지나 야당으로서 여당의 흉중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이 경쟁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숫자상으로는 여론조사를 저는 맹신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한나라당에 비해 매우 적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세가지 카드를 쓸 것이다.
- 첫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이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통해서 ‘한나라당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맡겼더니 이렇게 엉터리다’ 이런 것들을 선점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다음 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홍보효과를 얻으려고 할 것이다. 아마 이 부분은 대대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리라고 생각한다.
- 두번째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에 대한 고사 작전으로 나갈 것이다. 적어도 자기들의 기반이라는 호남에 있어서 민주당에게 추월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그대로 두고는 5.31 지방선거에서 자기들이 승리할 수 없다고 본다. 열린우리당의 기반과 민주당의 기반에 있어서 민주당 후보와 열린우리당 후보가 나왔을 때 그들의 표가 분산되면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덕을 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두가지, 한쪽으로는 압박에 들어갈 것이고 한쪽으로는 통합의 회유가 들어갈 것이다. 적어도 민주당과 연합형성까지 자기네들이 염두해 두고 압박해 나갈 것이다.
- 그 신호가 한화갑 대표의 문제이다.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정치적 형평성에 대해서 말하라면 대선 이후 정치자금 선거법 위반되는 사람 중에 자기네들은 사면, 복원시켜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시켜서 안되니까 장관까지 시키고, 한쪽은 정치적 생명을 끊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하고 이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겠는가. 나는 한화갑 대표 말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 수를 이미 국민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을 향한 정치적 조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5.31선거를 겨냥하는 열린우리당의 비열한 수법이라는 것도 한나라당은 잘 알고 있다.
- 세번째 열린우리당의 5.31선거에 대한 카드는 DJ방북이다. 5월이 선거인데 4월에 DJ를 그것도 대통령 전용 열차편으로 방북시켜서 정부수행원들이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성과가 어떻든 간에 5.31선거 직전에 국내용으로 다시 만들어 낼 것이다. 결국 정국의 반전을 괴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나라당은 남북문제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정부의 안보문제 정책에 대해서 색깔론이나 이념공세는 앞으로 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볼 때 ‘아 저건 너무 지나치게 색깔공세다. 지나치게 이념공세다’는 것들은 한나라당이 하지 않는다. 다만 남북문제를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반대한다. 역대 정권들이 남북문제를 정권안정용으로 통치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많이 있다. 노무현 정권 역시 남북문제를 민족숙원의 통일이라는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이라는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그때그때 선거용으로 남북문제를 이용하는 것을 한나라당은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향후에 열린우리당이 이 세가지의 전략으로 5.31 선거에 임할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한나라당에 대해서 공세를 가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다.
ㅇ 그래서 향후 2월 국회에 있어서의 한나라당의 주요흐름은 사학법 재개정과 국정조사 이 두가지를 갖고 임할 것이고 부적격 장관들에 대한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활동은 민생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그 장관을 보고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협조할 것이지만 그 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계속 부적격의 기본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제가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드린 것은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한나라당의 향후 흐름이 어떻다, 또 어떻게 나갈 것이라는 것을 한눈에, 머리에 딱 들어가야 우리들이 하는 그때그때 행동이 전체의 흐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언론과 야당의 하모니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엉뚱하게 조화가 어그러지니까 그것을 제가 오늘 전반을 설명해 드렸다.
ㅇ 그리고 야4당의 권력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윤상림, 황우석에 대한 국정조사는 2월 15일까지 작성을 하고 이 이후에 열린우리당과 마지막 협상을 해서 열린우리당이 공동 발의하겠다면 같이 하고 열린우리당이 공동발의를 하지 않겠다면 2월 17일까지 국정조사를 제출하겠다. 그래서 2월에 이루어지는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은 바로 이러한 기조에서 향후 한나라당이 해야 할 사학법재개정 문제, 국정조사 문제 그리고 여당의 지방선거를 대비한 전략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집중적으로 각 부분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해 나갈 것이다.
ㅇ 그리고 현 정부가 자꾸 국민을 속이지 않는가. 세금문제가 특히 그렇다. 자기네들 당정도 합의가 안되서 정부가 뭐 이렇게 소주세니 무슨 세니 하겠다고 하면 또 당에서 홀라당 뒤업고 이게 전부 5.31선거를 의식하는 것이다.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서 정치를 하면 국민이 골병든다. 앞으로 우리가 여당이 되면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 옳지 않는 것은 안해야 한다. 집권당과 정부가 왔다 갔다 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청와대와 여당은 정책조율부터 먼저하고 야당 공격에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서민을 위한 감세가 왜 정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발언하겠다.
2006. 2.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