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4일 주요당직자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그동안 약 한달가량 여러분들이 질문을 먼저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답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질문이 많지 않아서 오늘부터 회의방식은 이렇게 바꾸어 보겠다. 주요당직자들께서 먼저 중대사안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언론인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시면 회의가 더욱 좋은 방향으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다.
<이방호 정책위의장>
ㅇ 한미 FTA협상이 개시되었다. 물론 정부에서 상당히 준비를 했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군사작전하는 식으로, 또 졸속으로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된다. 그동안 농업협상이라든가 중요한 대외협상에 있어서 사전에 보장을 해준다든지, 흔히 말하는 이면합의를 하는 식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 왔다.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해서도 군사작전 하는 식으로 서둘러 나오고, 또 몇가지 전개될 사안을 우리가 먼저 풀고 하는 것 등이 다 사전에 이면합의내지 국민이 모르는 어떤 합의를 한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 특히 한미 FTA가 성사되면 다른 부분에서 덕을 보는 일도 있겠지만 문화, 교육, 예술, 특히 농업부분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어있다. 특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협상과정에서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되어야할 스크린쿼터 같은 것도 미리 풀어줌으로 인해서 협상이 탄력을 잃게 되었고 특히 농업협상 부분에서는 현재 DDA협상이 진행중에 있는데 한미 FTA로 아예 관세가 없게 되어버리면 우리가 DDA협상에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 따라서 농업부분이 전면 개방되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 지금 한미 FTA가 이루어지면 10만명이 고용 창출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농업 부분이 붕괴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농민의 1/3, 약 250만명의 일자리가 붕괴되버린다.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 등은 상당히 수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재 관세의 2.5%밖에 안된다. 2.5%에서 0%가 된다는 것은 별 차이가 아니다. 그 대신 우리는 농업, 예술, 문화, 영화, 비디오, 의류, 교육 등을 전부 내놓아야 한다.
-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층있는 분석을 해서 그것을 국민에게 밝혀줘야 한다. 이런이런 부분은 이익이 있다. 이런이런 부분은 손해가 있다는 대차대조표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은 연구소 발표만 앞으로 약 10년동안 10만명 이상이 고용창출이 된다고 되어 있다. 그 외는 정부가 국가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신 농업경제연구원에서 우리 농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차원, 학자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식으로 폄하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고나가는 한미 FTA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고, 국회에 보고를 하며, 국민이 알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공개하고, 특히 야당에 대해서도 진행과정을 설명해주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것을 반대하게 되면 국제화시대에 수구적인 자세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의 UR협상 과정 또 여러 가지 협상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것을 이번 기회에 반추해서 다시는 그런 졸속협상이라든지 이면합의가 있다는 것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협상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지금 여권에서 당, 정, 청이 대대적으로 정권홍보에 올인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인터넷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하우스를 준비한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통령의 요즘 생각’을 개설한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첫번째 일성이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 정, 청 TF팀 구성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지지도 추락과 민심을 잃은 원인을 홍보부족으로 파악하는 국정판단 오류의 아주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 개발이나 민심수렴이 아닌 인위적 홍보강화는 국민 따로, 정권 따로인 따로국밥 정권으로 변질시킬 것이다. 어려운 국민들의 여론을 듣기 보다는 국민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오만한 권력의식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권출범 후 3년동안 이미 홍보에 올인을 했는데 정권 막바지로 가는 시점에서 당, 정, 청이 다 나서서 홍보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민심의 댐이 무너졌는데 이제와서 홍보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국정 무능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뿐이다. 국민은 수박을 원하는데 여권은 호박에 줄을 긋고 수박이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특히 청와대발 오픈하우스 발상은 ‘왕의 남자’에서 연산군이 전국에서 광대들을 모아서 궁전에서 벌이는 잔치를 연상하게 한다. 정부 비판자는 입을 막고, 친위인사는 승진을 하는 것이 연산군식 인사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 정부 비판 학자는 정국토론에서 탈락을 시키고, 국책연구소 연구원 인사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경제 비판 전문가들은 압력을 못 이기고 사직을 하고 있다. 입에 쓴소리 하는 전문가들을 내쫓고 입에 단소리 하는 친위인사들을 장관직에 임명하고 있다. 왜 요즘에 ‘왕의 남자’가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지를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다시 한번 되새겨볼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연희 사무총장>
ㅇ 종전의 당내 인사위원회가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바뀌었다. 중앙당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시도당은 시도당대로 별도의 윤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윤리위원회가 구성된지 몇일 안되서 내부적인 규정이라든지, 절차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이해봉 위원장 주재로 당 윤리위원회가 회의중이다. 거기서 당헌 당규에 기초한 당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 기준인 당 세부 규칙을 지금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공천심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과 함께 당 공천신청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한 징계결정을 통해서 당의 기강을 강화하고 또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갖도록 하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게 된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법 위반사례, 또 당의 품위를 손상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 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그 내용들을 검토해서 시도당에 이첩하거나 또는 자체처리하는 등 이런 기준을 오늘 마련중에 있다. 지금까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오늘 기준이 마련된다면 앞으로 모든 당내 지방선거과 관련된 적절치 못한 내용들은 전부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거나 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 한가지 예를 들면 지난 2월 11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마포 구청장의 향응 제공 사실에 관해서 본인은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에 고발되고 당의 신뢰도와 명예에 손상을 준 점 등을 고려해서 법원의 1심판결 전까지 당원권을 정지키로 결론을 내렸다. 1심판결 전 까지니까 아마 마포 구청장은 공천신청을 하더라도 당원자격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제대로 선거를 치루지 못할 것 같고, 양천구의회 의장의 책임당원 당비대납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1차 조사를 했지만 면담결과 그런 의혹에 대해서 판단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서울시당으로 하여금 계속 조사하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문제들은 오늘 윤리위원회가 절차와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내용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
ㅇ 오늘 오전 10시 헌정기념관에서 ‘전교조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전교조 교육실태 고발대회를 여의도연구소 주관으로 갖는다. 당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를 해주실 것이지만 원내대표 이하 주요 당직자분들도 많이 오셔서 격려해주시기 바란다. 왜냐하면 오늘 고발대회는 우리 당원이나 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 조형래 자유주의 교육운동 연합 사무총장, 전남 영암의 정재학 삼호서중학교 교사, 이평기 한광여자고등학교 교사, ‘전교조에 고함’이라는 책을 쓰고, 안티 전교조 카페 ‘마이마이 코리아’를 운영하는 김동렬 대표, 그리고 학부모로서 전교조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는 조진형 선생 등이 나와서 생생한 반 교육적 행태의 실태를 고발하는 것이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자유를 지키는 자유의 전사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셔서 격려 기회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사학단체 대표들이 냈는데 진행사항과 관련해서 잠시 보고드리겠다. 작년 12월 27일 사학단체 대표 등 15명이 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피청구인측 이해관계인으로 국회,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에서 의견을 낼 것이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1월 24일, 또 국회는 국회의장 명의로 2월 8일자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법무부는 2월 말경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요 내용은 ‘청구의 적법 요구를 갖추지 못해서 각하를 해야 한다. 또는 위헌사실이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고, 국회의장은 ‘입법절차의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도 같은 의견을 낼 것으로 사료된다.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정에 누가 출석을 해서 진술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 심리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양쪽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의 2～3차례의 의견서 교환 다음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심판청구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 부터 181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해야할 뿐만 아니라 개정사학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006년 6월 이전에 최종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실 것으로 믿는다.
-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 임명된 헌법재판관들 세명을 보면 먼저 2003년 8월에 전효숙 재판관이 임명됐는데 사시17회로 노무현 대통령과 고시동기로서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법, 2006년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두건 다 각하 의견 즉 합헌결정을 했다. 또 2005년 3월 이공현 재판관도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서 각하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작년 6월 국회 추천 할당으로 열린우리당에서 추천하여 임명된 바 있는데 조 재판관도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로서 소위 팔인회 멤버이기도 하다. 우연의 일치 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후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서 각하의견, 즉 합헌의견을 냈고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 판결 당시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 헌법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심한 비판을 했다. 그런데 이 세분들은 행정도시특별법 재판에서 각하 의견을 내면서도 관습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별도 의견을 낸 바 있다. 또한 재판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서상홍 사무처장도 사시17회로서 팔인회 멤버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고 믿지만 혹 선고 시기나 결과가 지방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ㅇ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대선 당시에 3대 정치공작 사건이 있었다. 그 관련자들 모두가 유죄판결을 받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런 마당인데 지금 서울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9월에 또 감사를 하겠다고 한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국회에서도 특별히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도 했는데 1999년 이후에 한번도 안했던 서울시 감사를 행정자치부가 대선 직전 해인 올 9월에 감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또 9월에 할 것이면 9월에 하면되지 지금 미리 한다고 밝히는 자체가 이것은 뭔가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정상적인 행정 감사로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고 믿겠지만 이것이 만일 야당후보 흡집을 내기 위한 정치공작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 절대 안된다. 정치공작이라는 가정하에 예상해보면 9월에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감사를 하면 서울시의 거부감도 있을 것이고 공작이라고 할 것이니까 현 시장이 그만 두고 난 다음 9월에 할 것은 지금 미리 예고해서 저항감을 없앤 다음에 행정감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트집 잡아서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작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지 않았는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야당후보 흠집내기의 정치공작 차원에서 진행되는 행정감사라면 한나라당은 절대 더이상 정치공작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정책위의장께서 한미 FTA협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한미 FTA협상은 금년 5월부터 시작되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일정으로 협상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지금 세계 11대 경제대국이고 미국은 세계 제1경제대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대상국이고 미국은 한국의 2대 교역대상국이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북미자유무역협상(NAFTA) 이후 최대 협상 대상국이다.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주요국 중 한국이 미국과 가장 먼저 FTA협상을 한다는 사실은 동북아시아와 아메리카 사이의 대 무역로가 개설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안보나 문화, 국제 전략적인 면에서도 한미 FTA는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다.
- 첫째, 당연힌 이야기이지만 협상 핵심구성이나 전략수립은 국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FTA협상을 주도하는 외교통상부 지도부의 경우 경제적인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일 어업협상 실패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협상 팀원은 경제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차이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에 인색한 협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 둘째, 협상 전략과는 별도로 국내적으로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FTA로 인한 무역증가가 국민의 소득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만들려면 지금부터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쌀과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 정밀화학, 의약품, 금융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영화 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고 이런 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부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 셋째, 협상 과정을 정치에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협상 초기에 미국의 요구가 과도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스크린쿼터는 축소하기로 한미 정부 사이에 양해가 되었다. 또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쌀산업보호조항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초기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약간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어떤 협상, 어떤 상대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협상 초기에 미국이 다소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 국민들은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내 정치권도 미국의 예상되는 협상 전략을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빌미로 삼거나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일이 있어는 안될 것이다. 부디 한미 FTA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협상팀의 분발을 기대한다.
<정인봉 인권위원장>
ㅇ 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진상규명위원회 등이 그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 수사기록이 모두 폐기된 상태에서 책임없는 발표를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뜻있는 학자, 변호사들이 모여서 ‘이것을 모니터링 해야되겠다. 이것을 감시하고 규명해야 되겠다’는 발표를 했다. 본 당 인권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일은 이전에 자진해서 나서서 규명했어야 하는데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 위원회 구성과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좌파구성원 일색으로 되어서 결국 진실과는 동떨어진 문제들을 무책임하게 위원회라는 책임 없는 조직을 이용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위원회의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반론권이라든지, 일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발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법개정을 포함한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심재엽 지방자치위원장>
ㅇ 오늘 두가지 보고를 드리겠다. 우선 열린우리당 당의장 8명을 전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다. 또 한가지는 서울시장 감사가 이해찬 총리를 정점으로 한 정권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 먼저 감사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3일 총리실에 보고해서 감사계획을 전부 승인 받았다. 지난번 기초단체 특히 한나라당 소속의 수도권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흠집내기는 1차시도가 있었고, 서울시 감사는 감사원과 역할 분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경남, 충북, 전남을 포함해서 서울시를 감사하기로 했는데 서울시 감사는 행자부만의 감사가 아니고 합동 감사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 총리에게 보고 되어 총리가 승인한 상황이고, 감사원은 지금 이미 보도된 부분이 있지만 역할 분담이 청계천 공사와 관련된 부분만 감사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는 정부에서 합동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있다. 따라서 명백한 한나라당의 대권 후보 중 한 사람인 이명박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고, 감사를 하더라도 본인의 요구대로 재임 중에 할 것을 요구한다.
-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 8명이 당의장 선거보다 사전 선거운동에 열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어제 강릉 MBC에서 합동 토론회 녹화가 있었다. 강원도지사 출마가 유력시 되는 이광재 의원이 있다. 그래서 후보자 8명이 어제 토론회에서 쌍방의 장단점을 논하기 보다는 현 강원도지사의 지금까지의 실정, 앞으로 강원도가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야 강원도가 잘살 수 있다는 등의 쟁점을 가지고 토론했다. 정동영 후보의 경우에는 ‘강원도지사는 올림픽 유치 기준으로 뽑아야 팔자를 고친다’고 했으며, 김근태 후보의 경우에는 북풍까지 연결되는 말을 했는데 ‘남북이 공동으로 유치하면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고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주장하면서 집권여당이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큰 지지를 받으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김두관 후보의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선택하면 더욱 잘 할수 있을 것이다. 남북 화해 협력 차원에서 북한도 함께 올림픽을 개최해 강원도가 세계적 관광지가 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 김혁규 후보의 경우에는 ‘같은 도지사 출신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직 도지사가 굉장히 못함으로 특히 이런 위치에서 전국대비 0.1%에 불과해서 전국 최하 꼴찌다’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정동영 후보도 했다. 어제 녹화된 방송은 16일 강원도 전역으로 방송될 예정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강릉 MBC에 방영 중지를 강력히 요청해야 되고, 만약 이것이 방영된다면 그 내용을 좀 더 점검해서 8명 후보 전원이든지, 아니면 일부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지난 1월에 천정배 장관이 5.31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제가 선거법을 잠깐 보니까 사례가 나와있는데 사전선거운동 사례중에서 각종 집회 모임을 개최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하더라도 그 집회 모임에서 후보 예정자의 지지,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가 사전선거운동행위에 해당되고, 어제 후보들간에 경쟁보다 특정 후보를 살리는 토론을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인 이광재 의원을 돕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달리 생각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노심을 얻기위한 또 하나의 불씨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어쨌든 사실 관계를 봤을 때는 일단은 방영 중지를 요청해야 하고, 방영 결과에 따라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이재오 원내대표>
ㅇ 지금 주요당직자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언론인 여러분들이 질의할 것은 해달라.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은 질의하라.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몇가지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ㅇ 열린우리당이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거에 이기려고 하지 않고 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의 판을 흐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판단을 한나라당은 하고 있다. 여러 주요당직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번에 한나라당은 대형 선거를 앞두고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적 공작사건을 일으킨 것을 아주 응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정치공작 금지에 관한 내용의 선거법, 또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또 그러면 왜 우리가 열린우리당의 이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대해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신뢰를 드릴 것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의 탄생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벌인 3대 정치공작을 악몽처럼 늘 간직하고 있다.
- 첫째, 김대업씨를 내세운 병풍공작사건이다. 결과는 선거가 끝나고 김대업씨가 징역 1년10월을 받았다. 그러니까 김대업 정치공작 사건이 억울했다는 것이 드러났고, 또 민사사건으로서도 김대업은 한나라당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고, 당시에 한나라당의 원내총무였던 저에게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이 났던 사건이다.
- 둘째, 기양건설 비자금 10억원 수수 공작사건도 당시 이 사건을 일으킨 김선영씨가 징역 1년6월이 확정되었고, 이규식씨가 징역 1년6월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역시 민사사건으로 당시에 이교식씨와 당시 이것을 보도했던 언론기관은 한나라당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이 났다.
- 셋째, 최규선씨의 돈 20만불을 이회창 총재에게 전달했다는 최규선 20만불 공작사건도 이 사건을 일으켰던 설훈 전 의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같이 공작했던 김현섭씨는 미국으로 도피해서 현재 기소중지가 되어있고 이 사건 역시 명예훼손을 당한 한나라당과 윤여준 전 의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하는 1심판결이 났다.
- 만약에 이 세사건을, 지난 대선 중에 한나라당이 고소, 고발한 것들을 검찰이나 사법부가 선거기간에 재판해서 이런 판결이 났다면 지난 대선에 한나라당이 ？？겠는가. 몇십만표를 한나라당이 잃었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지난 대선은 한나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눈앞에 정권을 두고 빼앗긴, 비열한 정치공작사건으로 인해서 정권을 빼앗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5.31지방선거나 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권당이 벌이지 말라고 하는, 또 벌이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한나라당은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3대사건에 관련되었던 배후로 지목된 사람들이 전부 현 정권의 정부나 국회, 또 정부 각 기관에 그대로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으로서는 대선이 아직 2년 남았고, 이런 정치공작을 근절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또 이 사건이 너무 오래가면 정말 국민들이 이 정권이 벌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일어났던 정치공작 사건을 정말로 과거사로 생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 세사건의 배후와 밝혀지지 않은 정치적 의도에 대해 특검법을 그동안 말로만 수차례 이야기 했는데 이 세사건에 대해 특검법을 제출하겠다. 그래서 이 세사건이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가려짐으로 인해서 다시는 권력을 이용해서 선거 때 정치공작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야말로 깨끗한 선거를 이룰 수 있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세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한나라당은 제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적어도 5.31지방선거 전에 특검이 실시 될 수 있기를 한나라당은 강력히 희망하고, 지금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그들이 대선과정에서 이런 정치공작으로 인해서 당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확신이 선다면 이 특검법을 반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ㅇ 두 번째로 한나라당이 5.31지방선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두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다.
- 첫째, 깨끗한 인물을 합당한 지역에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좋은 인물이 자기 지역에서 좋은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 둘째,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5.31지방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한 선거로 치뤘다는 국민적인 평가는 한나라당이 지방선거에서 몇석을 더 얻는가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다. 설사 저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승부가 났다고 하더라도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이번에 한나라당이 공천을 잘했고, 깨끗한 선거를 치뤘고, 저런 한나라당이 희망이 있으니까 다음 대선에는 한나라당에 정권을 줘야겠다는 평가를 한나라당은 국민들에게 받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5.31지방선거는 박근혜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당직자들이 정치적 사활을 걸고, 깨끗한 선거, 잡음 없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 왜 한나라당이 5.31지방선거에 집권 여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공작을 경계하고 외부로부터의 부정을 경계하는 의도는 적어도 한번쯤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에게 ‘정말 잘했다. 과거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흠집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정말 이번에 선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한나라당을 믿을만 하다’는 판단을 구하고자 하고, 또 이것은 박근혜 대표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7월 전당대회를 무사히 잘 치루고, 그 성과를 모아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2007년에 집권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이번 5.31지방선거에 대해 수차례 강조한 것을 열린우리당은 마치 한나라당에 여러 가지 비리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호도를 해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데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공천과 관련되어서 비리가 접수된 것이 없다. 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번 5.31지방선거가 당사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정말 당이 우리를 보호해 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정하게 선거를 치루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06. 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