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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 이름에는 ‘민주’가 들어가 있고, 또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삼으면서 선거 때마다 득표 전략으로 활용하는 당이 실제 국회를 운영하는 걸 보면 민주와는 전혀 관계없는, 민주적인 절차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절차적인 민주주의도 있을 테고,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있을 텐데 절차든 실체든 모두 무시하고 파괴하고 있다.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조정회의를 열었는데, 민주당이 안건조정회의 시간 자체를 우리 당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로 열었다. 8시에 안건조정회의를 하면서 7시 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8시 2분, 회의 시작 이후에 문자로 공지했다. 안건조정회의 경과보고를 민주당 의원이 했는데, “국민의힘은 사전에 통보가 안 된 부분이라 일정이 따로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그런 정도였다. 이런 회의는 무효이다. 회의 참석하는 사람에게 사전 통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고지 자체는 무효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제발 이것만은 좀 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이 안건조정회의에 사실상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우리 당으로 카운트해서 3:3으로 만들어놓고, 바로 몇 분 뒤에 4:2로 하는 이런 짓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당이 어떻게 ‘민주’라는 이름을 쓰며 국회법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는가. 오늘 9시 반에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이점을 강하게 좀 항의를 하시고, 이태규 간사님 고생이 많으신데, 이거 국민들이 좀 알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을 일방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과기정통위원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건을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그다음에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직회부 자체는 예외적인 방식이고,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 운영하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기회에 180석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국회 입법체계를 깡그리 뭉그러뜨리고 하기 시작하면 국회법이라든지, 우리 헌법체계가 유지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지금 하는 이 행태를 제발 좀 기억하시고, 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을 대폭 회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이 이전에도 임대차 3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수완박법 이런 것들을 일방처리했다. 이 부작용들이 대단히 많은데도, 사과하는 일도 없고, 시정하는 일도 없고, 반성하는 일도 없이 또 이런 일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을 저지할 방법은 의석을 회수하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이렇게 많은 의석을 허용한 것이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년에 엄중한 채찍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미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엄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인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저출생이 많이 문제 되고 있다. 어린이집에 0세반이 대단히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2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3만 943곳 중에서 0세반이 없는 어린이집이 무려 42%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0세반이 사라지는 동안 0세반 아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초저출산 현상으로 0세반에 다니는 아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0세반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가 오히려 대폭 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육아휴직을 마치자마자 복직하려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고, 또 가정 내에서 종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0세일지라도 0세반에 맡기려는 수요가 많다고 한다. 0세반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세반이 없는 어린이집이 무려 절반 가까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보육환경에서 정부가 출산율 상승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0세반 문제의 실태와 수요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 가능한 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우리 복지위 간사님을 중심으로 조속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충북 청주지역 노동계 인사 4명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한 뒤에 지하조직을 만든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이 재작년 9월에 기소된 이후에 무려 1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재판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한다. 피고인들이 2차례에 걸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두 번째 기피 신청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8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재판지연 목적이 뚜렷해 보이는 상습적인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해 줘야 남용되지 않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지 주심인 이흥구 대법관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에 반국가 활동을 한 간첩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우리 법사위 간사님, 대법원에서 80일이 넘도록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좀 파악해 보시고, 재판지연으로 간첩 혐의자들이 활보하면서 재판받는, 또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유린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최근 파산한 미국 16위 은행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로 미국 정부가 보호 한도와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하는 등의 상황에서 고객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5천만 원이 그 한도이다. 하지만 이는 2001년 기존 2천만 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두었다는 것으로,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01년 1만 5,736달러에서 2022년 3만 2,662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살펴보면, 미국 약 3억 3천만원, 유럽연합 약 1억 4천만원, 일본 약 1억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국의 1인당 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가는 국민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될 때, 현재 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1,152조 7천억원을 소유한 우리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담당 기관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하여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는데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회의실 백보드에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는 문구를 새기고 연일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빌미로 왜곡과 가짜뉴스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최고위원은 ‘용산 총독’이라는 막말까지 써가며 외교 성과를 폄훼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될 외교 성과에는 눈 감고, 누가 더 망발하는지 경쟁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용산 총독’이라고 깎아내리는 추태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모독이다.

국익에는 관심 없고 권력에 눈이 멀어 품격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 부끄럽다. 민주당, 그들에겐 영원한 반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을 밟고 있는 것은 바로 부패와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당 자신들이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민주당 당헌 80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앞에서 범죄혐의 비호를 위해 지우려 하고 있다. 정치혁신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던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한 적 없다고 하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며, 오히려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직을 유지할 당헌상 근거가 있다며 당헌 80조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나섰다.

같이 업무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하루종일 골프도 쳤지만, 눈을 마주친 적 없으므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말했던 수법과 똑같다. 버젓이 있는 당헌 80조를 없다고 하는 민주당, 참 이재명스럽다.

<이철규 사무총장>

민주당의 망국적 선전선동이 금도를 넘고 있다. 국익은 나 몰라라 하며 틈만 나면 구태의연한 선전선동을 통해 정치적 잇속만 챙기려 하는 선전선동 전문정당 민주당의 고질병이 다시금 도지고 있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발표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호갱’이니, ‘계묘국치’니 하며 온갖 자극적인 언어를 동원해 반일감정을 부추기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말이야말로 정작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오직 이재명 방탄과 정책 이익을 위해 치욕의 역사를 매일같이 한 줄 한 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였다. 또한 독도 수역을 한일 공동수역으로 설정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고, 이번 한일정상회담 직후 양국이 계승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다름 아닌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시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것인가.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망국적 야합을 한 것인가.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민주당은 “왜 우리 대통령은 독도에 방문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이다가, 정작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자, “정치적 꼼수”니, “나쁜 통치행위”니 하며 비난에 열을 올린 적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국가안보와 국익이 직결된 국제외교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며, 또 자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술책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진정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 분열을 획책했던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또다시 등장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공당이 도리어 이에 편승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공영방송이라는 KBS는 “윤 대통령이 일장기를 향해 경례했다”,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지 않은 거 같다”라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생중계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은 의전 실수를 운운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퍼 나르기 바빴다. 사실 확인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그들은 그들이 필요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불쏘시개만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니 민주당의 눈과 귀에는 그저 이재명 방탄만 있을 뿐,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제1야당이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으로 국익을 저해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앞장서는 사이 안보 상황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핵탄두 폭발 실험까지 했다며 위협을 계속하고, 대한민국 바로 머리 위에서 모의실험까지 해가며 위협을 가하는데도, 제1야당인 민주당은 그저 북한에 대한 질책 한마디 없이, 우리 정부만 비난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안보위협 극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때, 한일 협력을 비난하는 북한과 다름없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반일 선동으로 공론 분열을 부추기는 속셈이 무엇이겠나. 이번 주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본분마저 망각한 채 망언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큰 성과는 양 정상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것이다. 또 해묵은 갈등의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출발점에 선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폄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방향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제발 민주당이 이미 너덜너덜해진 이재명 방탄조끼를 벗어 던지고 파멸의 길이 아닌 미래를 향한 길로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어제 민주당은 오후 8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했다. 야당에 문자로 회의 통보를 한 시각은 오후 8시 2분이었다. 사실상 자기들끼리 하는 회의니까 참석하지 말라는 통보와 다를 바 없다. 숙려기간을 갖고 절충안을 만들어 보라는 안건조정위 취지를 안건조정위 구성을 의결한 지, 3시간 만에 완전히 짓밟아버렸다. 무엇이 켕기는지 의결한 증인이 누구인지도 회의 전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민주당이 부랴부랴 야반도주하듯이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정순신 씨 청문회 건을 의결한 이유는 2가지로 보인다. 첫째, 자신들이 속한 민주당 모 의원의 아들 학교폭력 사안이 청문회에 포함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우리 당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순신 씨 아들 사건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항을 전부 찾아서 다루자고 역제안하니깐 자신들의 치부가 다시 들추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둘째, 정순신 씨 아들 사건처리 과정에서 자신들의 원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발생 시점부터 종료까지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교육책임자는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었고, 생활기록부 삭제가 일어난 서울시 교육책임자는 소위 좌파진보 교육감이다. 방송이 보도된 시점에 해당 고위검사를 감찰해야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이었다.

우리 당이 이들이 사건 당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니깐 민주당은 이것을 어제 원천차단한 것이다. 사건 당시 집권당이었고,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 조치는커녕 일언반구 언급한 사실도 없었다. 정순신 씨 아들 학교폭력 사건 대응 행태는 불법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치했다면 이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왜 그때는 침묵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분노하며 정의를 외치는지 그 선택적 정의와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외치는 정의와 분노가 가짜가 아니고 민주당이 어떤 분의 범죄 물타기용 정치쇼가 아니고, 진정으로 학교폭력 원인과 근절대책을 찾는 청문회라면 우리 당이 요구하는 증인들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기승전‘이재명 구하기’가 눈물겹다고 해야 될지, 점입가경이라고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나라의 미래나 국익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만사 정쟁화를 통해서 국민들의 시선만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완전히 파탄이 났던 한일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초석, 밑거름되는 방일이었다. 반도체 핵심소재의 3개 부품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게 되었고, 북핵 위협에 공조할 수 있는 지소미아가 다시 정상화 수순에 이르렀다.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 그다음에 핵 개발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단순히 이동식 발사대뿐만 아니라,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이제는 산악지대의 사일로에서 발사하는 거까지 보도가 되는 상황이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 복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지소미아를 통해서 한일 간의, 한미 간의 정보교류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런 국익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감고서 오로지 반일감정 불러일으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 심지어 ‘숭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죽창가를 불러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죽창가가 국민들의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무작정 반일, 반일, 반일 죽창가만 필요한 것이다. 왜 그러냐, 만약에 한일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을 선동할 무기 자체를 자기들이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오로지 기승전‘이재명 구하기’를 통해서 국민 시선을 흩트리려 하는 것이다.

지금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과거를 덮자’, 또는 ‘과거를 잊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거의 아픔도 우리가 보듬으면서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일의 중요한 부분인 것이다.

169석의 거대 절대다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서 술수와 선동에 몰두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더 큰 경제키우기, 안보키우기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절대다수 의석, 제1 원내정당으로서 무엇보다 국익을 우선시하고, 미래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 16일, 17일 한일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을 다녀왔다. 12년 만에 양자 방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정상 간 신뢰를 제고하였고 외교·안보, 경제·문화, 인적 교류 등 전 분야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또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세계 7대 강국들과 함께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분위기 등 우리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겠다. 대통령과 동행했던 우리 경제단체장들과 일본의 경제단체 수장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이번 대통령의 용단으로 양국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모두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 일색이었다. 특히 수출규제 철폐 등 조치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 일본 기업과 관련이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매우 기뻐한다고 했다. 일본 내의 재일교포 기업들도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완전하게 정상화하고, 안보·외교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욱 심화하여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외교·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관광 등 이러한 분야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해당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들은 그간 한일관계가 최악인 분위기 속에서 생업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이 너무 컸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용단과 방일 정상회담에 눈물을 글썽이며 대통령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게이오대학 대통령의 특강에 참석한 한일 양국 학생들은 양국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에 양국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에 크게 환영하고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자민당뿐만 아니라 연립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서 대통령의 용단에 환영하며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특히 일본의 민주당도 한국의 민주당이 저토록 한일정상회담을 폄훼하고 반대하는 행태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중국을 빼놓고 미국, EU 등 세계의 자유민주국가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굴욕외교이고, 무엇이 매국 외교라는 것인가. 그럼 민주당과 같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엄청난 국익이 훼손당하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식으로 방치하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반일선동만 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애국 외교인가. 민주당은 지금 우리의 적이 일본인지 북한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모양이다.

북한은 핵탄두 공중폭발 실험까지 하면서 우리 국민을 향한 핵공격을 노골화하고 있지 않나. 그럼에도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난은 매우 소극적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태 아닌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일 간 긴밀히 안보협력을 하는 것이 매국 외교라는 것인가.

이번에 대통령이 방일하여 한일정상회담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하니, 일본도 뭘 내놓으라 식의 협상을 하러 간 것이 아니다. 북한의 심각한 도발과 엄정한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 속에서 한일 그리고 한미일의 안보·경제 분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과 이러한 안보·경제 협력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과거 역사를 직시하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용단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민주당 정부는 일만 저질러 놓았을 뿐이다.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만들어놓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방치하여 안보도 경제도 어렵게 만들었고, 양국 국민 사이에 감정만 나쁘게 만들었고, 재일동포들이 살려달라고 호소해도 이를 외면했다. 이것이 애국 외교인 것인가. 그런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일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국민들을 선동질하고 있으니 너무도 어이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신으로 모시는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이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준 최고 책임자인 일본 왕을 천왕으로 부를 테니,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게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매국 행위인가, 애국 행위인가.

당시 일본 만화와 일본 대중음악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다. 만약에 일본 문화를 개방하면 우리가 다시 일본의 문화식민지가 된다는 국민들 우려가 매우 높았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의 문화 개방을 선언하고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정상회담을 하였다. 이것은 매국 외교인가.

우리 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전 수상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도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용단을 내린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다소 국민 정서에 반하지만, 용단을 내려서 한일관계가 가장 좋아지는 계기를 만들어내었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용단을 내려서 한일이 서로 윈윈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겠다고 용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민주당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쳐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가 눈앞에 닥치자 민주당이 물불을 안 가리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민주당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나라의 미래 발전을 발목잡는 것이야말로 매국 행위임을 명심하고, 제발 정도껏 하고 이제 자숙하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 기재위는 잠시 후 10시부터 3월 임시국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를 개최한다. 오늘 소위에서는 지난 1차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되었던 재정준칙 관련된 국가재정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에 들어가 있는 재정준칙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상당히 의견 접근을 해서 오늘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정도의 정부 수정안을 마련하기를 요구했다. 그래서 어제까지 여야 의원들께 설명드리고, 오늘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지난 조세소위에서 소위 말하여 ‘K-칩스법’이라고 하는 국가전략기술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이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인 민주당께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세계 경제가 지금 공급망으로 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공급망 관련 특별법들이 처리되고 또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공급망 관련 법안에 대해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공급망법 관련돼서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노동개혁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취업·진학 준비나 군입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일할 능력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쉰다’라고 의견을 표명한 청년층이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서 활동상태를 그냥 ‘쉬었음’하는 청년들이 49만 7,000명에 이르고 있다. 1년 새에 4만 5,000명이나 증가한 상태이다. 특히 2월뿐만 아니라 통계 작성 이래로 이런 통계 수치가 최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예사롭지가 않다.

‘쉬었음’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비율이 많다. 이른바 ‘청년취업포기자’숫자인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구직난에 어려움이 있다. 청년들 상당 부분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그 희망사항은 나무랄 데가 없다. 대기업과 비교해 보면 급여라든지 퇴직 이후의 보상, 그리고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다.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만, 기업들이 채용문을 넓힐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다. 경직된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풀어주고, 기득권 강성노조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도 잡아줘야 하겠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추진해야 한다. 특히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관련된 사항은 차질 없이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정부에 당부드린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도시의 미관 훼손은 물론이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문제의 심각성이 그 도가 커지고 있다. 작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두터운 보장을 위한 취지로 개정했지만, 당초에 법 개정 취지는 간데없고 정부를 향한 무차별적인 비방과 인신공격에 몰두하며 오히려 정당 현수막이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이 ‘거리운동’이라는 명분으로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는 16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무려 현수막 100여 개를 설치하였다. 지난 21년 관련법의 소위 개정 당시에 지난 정부에서도 현수막의 난립, 시민의 안전, 일반사업자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게시대에 정당 현수막을 거는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의 특별함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밀어붙인 감이 있다.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정책갑질이었다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까지 했겠는가.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14일 전국 17개 시도 관리자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법령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일상의 거리를 혐오스러운 정치 현수막의 전쟁터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의힘은 정당 현수막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서 일상의 거리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불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대한민국의 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대형 산불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120개 면적을 태우고 17시간 만에 진화되었다. 이후 오늘까지 강원도 평창, 충남 서천, 전남 고흥과 순천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어놓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293건으로 벌써 지난해 총 발생한 건수 740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은 5년 단위로 분석해본 결과 시간이 갈수록 건수와 피해 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는 산불은 기후변화와 떼어놓고 말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반도에 계속된 겨울 가뭄 등 극한 기후양상이 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촉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겨울 기온 차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때아닌 혹한과 폭우가 나타난 것이 기후변화의 징후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건조일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2000년 전과 후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 40년 동안 건조상태 기준이 되는 상대 습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쉽게 말해서 산불에 취약한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UN 환경계획은 지난해 발표한 산불보고서에서 기후변화와 토지 사용 변화로 대형 산불이 현재 대비 30년 14%, 50년 30%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제는 현실에 대한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계속되는 산불은 앞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난처럼 터질 산불 사태에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은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구의 경고임을 인지하고 극한으로 치닫는 기후변화가 예측 불가한 재난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NDC 2030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기후가 산불에 취약한 환경임을 각인하여 정부와 각 지자체 관계기관도 산불 예방 및 진화대책 전반을 점검하고 더욱 촘촘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관련하여 인력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산불 최전선에서 오늘도 화마에 싸우고 계신 중앙 및 지자체 소방 및 경찰 공무원, 산불 진화대원 및 의용소방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양곡관리법 합의처리 불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회동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23일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밝혀서 합의가 불발됐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논의됐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는 반대했고, 민주당 역시 추진을 중단했다. 게다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작년에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 1호 민생법안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모든 고언에 귀를 닫았다. 다수의 의석수를 내세워 농업의 100년지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의제를 본인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우리 농업에 독이 된다는 것이 다수의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목소리이다. 지금은 다수의 의석수가 아닌 다수의 농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떠받드는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책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민주당은 스스로 되새겨 보기를 바라며 쌀 공급과잉을 부추기는 시장격리 의무화법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란다.

<유상범 정보위원회 간사>

원내대표께서도 이미 언급하셨지만, 간첩들의 재판지연 전술에 놀아나는 김명수 대법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재작년 9월 기소된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이른바 청주간첩단 사건의 1심 재판이 1년 6개월째 멈춰있다. 통상 1심 형사합의부 재판 선거까지 7개월가량 소요되는 걸 감안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출신 1호 대법관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이흥구 대법관이 있다. 현재 이흥구 대법관은 간첩 피고인들이 낸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80여 일이 지나도록 미루고 있다. 언론 보도와 검찰 공소장만 봐도 간첩 혐의가 명백한 이들의 재판 지연술을 노골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계속된 요청과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중립의무 위반이자, 이흥구 대법관 본인의 임명 배경과 성향에 대한 의혹 확산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다.

이흥구 대법관에게 묻겠다. 간첩 피고인들의 재판지연 전략을 용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보통의 다른 피고인들과 동등하게 대하라는 주장도 색깔론으로 치부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라도 신속히 청주간첩단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가부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에도 요구한다. 재판지연은 그 자체로 불의이다. 사법부 권위를 이제라도 바로 세우고, 대법원장으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민주주의 적을 용인할 수 없듯이, 법치주의를 악용하는 자들에게 법의 관용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김명수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책임 있는 결정으로 무너져버린 사법부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위축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SVB 고객 예치금을 전액 보증하기로 발표하였고, 곧바로 예금자 인출 업무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실상 SVB 파산 사태 관련 리스크는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벤처기업협회에서 SVB 파산 관련 벤처기업 피해 현황조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벤처기업 351개사 중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라는 기업이 약 98.6%, 346개 사로 집계되었다. ‘SVB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개 사로 약 1.1% 수준이며, 보유액은 약 1,500불에서 20만불 규모로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SVB 파산 사태로 국내 시장에 감도는 긴장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 삭감으로 향후 벤처투자 시장에 큰 위기가 불어닥칠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모태펀드 예산이 최고 수준이었던 2021년 벤처투자 조성액은 8조 1,000억원인 것에 비해, 모태펀드 예산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2022년도 벤처투자 조성액은 약 11조원에 달한다. 모태펀드의 예산 증액 없이도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작업 여력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모태펀드 예산 감소로 벤처기업계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는 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오히려 국내 시장에 공포감을 주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하지만 벤처스타트업에 특화된 SVB 파산 사태가 발생한 만큼 국내 벤처 시장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우리 상임위에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하겠다.

2023. 3.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