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2시에 본회의를 앞두고 의총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은 대표님으로부터 신임 정책위의장에 대한 인준 동의 요청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온 김에 작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작금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자신들이 당내 경선하는 가운데 자기 당 안에서 제기됐던 문제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서 5명이나 목숨을 끊었다. 그뿐만 아니라 최측근들이 모두 구속돼있는 사건이고 자신이 설계자라고 했던 그런 일을 자꾸 정치탄압이라고 하고 있다.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만약에 야당 대표라고 정치탄압이라고 수사하지 말라고 하면 자신은 치외법권에 있다는 말로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밖에 더 되겠는가. 법원에 가서 재판받아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5명의 죽음, 숱한 사람의 구속, 그림 그리는 그 한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당 전체가 동원되어서 옹호하고 있고 당헌까지 비틀어서 왜곡하면서 직무정지도 시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법이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 농민단체인 전농까지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은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안그래도 쌀이 남아도는데 쌀 생산량이 늘어나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면 누구나 쌀농사를 지을 것이다. 지금 쌀농사는 99.7%가 기계화돼 있어서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고, 생산품종은 미질은 좋지 않지만 생산량이 120~130% 되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준다고 하면 그 쌀을 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매년 1조 넘는 돈이 양곡 매입에 들어가고 5년 후에는 10분의 1 가격으로 내다 버리다시피 하는 이런 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주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간호법도 마찬가지이다. 직회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의료관계인들이 의료법 체계 안에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데 간호법만 별도로 떼 내서 만들면 나머지 직역도 모두 법을 만들어달라는 상황이 생기고 이 일로 인해서 의정 논의 자체가 전부 깨져있다. 결국 의료대란을 일으키고 파업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목적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다음에 방송법도 마찬가지이다. 자기들 집권할 때는 저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야당이 되니깐 또 방송을 장악하려고 이사 수를 늘리고 그 이사는 자기편인 사람을 넣어서 방송 중립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것이 정말 방송 중립 법안이라면 왜 자기들 집권 5년 동안에는 하나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위헌성 있는 법까지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민주당이 의석만 많지 지금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도움 되는 일은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고 분열시키고 해가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우리 당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항의를 가끔 받는 경우가 있다.
강제징용에 관련한 대통령의 해법에 관해서도 사실은 위안부 협상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렵게 해놓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인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그것을 파기하고 수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를 반기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었는가. 어느 경제단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위안부 협정 파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입은 경제적 손실만 20조가 넘는다고 한다. 북한이 저렇게 핵을 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동안보의 필요성 이런 데서 일본과의 협력관계가 필요한데 언제까지 저렇게 둘 수 없지 않은가.
자신들 집권하던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했던 그것보다 결코 넘지 않는 일을 하는데도 저렇게 무슨 친일이니 몰아붙이고 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이 우리 국민과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많이 설명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내년 4월이니까 1년 정도 남았다. 최선을 다해서 이 일 년을 민심을 잘 듣고 잘 관리하고 해서 내년에 우리가 1당이 되어야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저의 임기가 4월 8일로 끝나는 거로 되어있다. 원래 원내대표는 1년 임기이지만, 저는 작년에 전임 대표의 임기 안으로만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4월 8일이어서 4월 7일에 후임 원내대표를 뽑는 의원총회를 하려고 대표와 상의했다. 뜻이 있는 분들은 4월 7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이 있다는 점을 아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나머지 현안들 특히 선거법 관련한 전원위원회 구성에 관련한 현안들은 수석부대표로부터 보고가 있겠다.
<김기현 당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어제 기소가 됐다. 그런데 기소가 되자마자 민주당은 재빠르게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더니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면서 셀프 면죄부를 줬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개인비리를 덮기 위해서 민주당 당헌까지도 교묘하게 적용하는 그야말로 아주 꼼수의 꼼수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이런 모습에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전원 다 아무 말도 못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천권에 갇혀 있는, 그야말로 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거는 민주당 내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외교 문제, 한일관계 문제까지는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악용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금도마저도 무시한 채 이 외교 문제를 자신들의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의 소재로 삼고 있다. ‘닥치고 반일몰이’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하겠다는 꼼수에 매달리는 민주당, 결국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러한 점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한층 배가했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는 진실의 시간이다.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역대이래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경고한다. 좀 전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었지만, 입법폭주가 정말 해도 해도 이럴 수가 있을까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그런 폭력적 국회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거의 난장판이 된 것 아닌가. 영화 ‘아수라’와 같은 그런 아수라판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좀 먹고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까지 다 갉아먹었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반성을 해야 할 판에 거꾸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다 갉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이성도 상식도 잃어버린 정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좀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또 자기들이 진행하려는 방송법도 그렇고 자신들만의 도그마에 빠져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직회부 법안들은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는 그런 잘못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통해서 야기시키는 혼란과 후폭풍을 나중에 반드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가장 앞장서야 하겠다. 민주당과 각종 정치적 현안이나 정쟁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민생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 지도부도 민생 챙기기 위해 열심히 앞장서겠지만, 여러분 한분 한분이, 우리 의원님 115명 한분 한분이 다 민생해결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생현장에서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의원님 여러분 감사하다. 정책위의장으로서 1년 동안 이렇게 믿고 맡겨주셔서 마음껏 일할 기회가 됐다.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았을 텐데, 늘 의원님들께서 응원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믿고 맡겨주셨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권성동 대표님, 구원투수로 오셔서 힘드셨을 텐데 손잡아주신 주호영 대표님, 우리 충청의 자랑이시다. 비대위원장으로 늘 어려울 때마다 나오셨는데 비대위원장께서 또 일할 기회를 주셔서 일 년 동안 열심히 일할 기회가 됐다.
오늘은 감사할 분들이 좀 많이 있다. 우선 우리 당이 늘 중도를 지향하고 약자들 편에서 일을 해왔었는데 특히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납품단가연동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반대하는 데도 많았다. 그렇지만 우리 당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중소기업들, 약자들을 위해서 통괄했었던 것은 굉장히 큰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300조원에 이르는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한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전에 120조에 달하는 큰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봉착해 있었다. 그래서 여주시하고 또 여러 기업과 정부 부처가 함께 120조를 풀었고, 그 이후에 또다시 300조가 넘는 그러한 단지를 마련하는 문제를 풀어내는데 우리 정책적으로 많이 뒷받침해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래 준비를 잘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고등평생교육 회계이다. 의원님들께는 보고 안 드렸지만, 조희연 교육감님과 제가 두 번 식사하고 간곡히 부탁드렸다. 그리고 교육감협의회장님이 우리 충청남도의 김지철 교육감이시다. 그래서 지역에서 몇 번을 뵙고, 임태희 교육감도 도와주셔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고등평생교육 회계가 통과됐다.
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도 교육감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하겠다는 말씀들이 있으셨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곧 해소되면 나름대로 교육개혁 쪽에서는 가장 먼저 많은 이런 결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동안 고등평생교육 이런 부분에서 마음 열고 도와주셨던 김지철 교육감님, 조희연 교육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의원 구조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보니까 민주당은 수도권에 의원이 많고, 저희 당은 수도권에 몇 분이 없다. 그러다 보니 중앙에 회의할 때 가보면 민주당 의원은 많이 와 있다. 상임위 구성적으로 저희는 충청에 몇 분 계시고 영남에 부산에 계시니 지역에서 일해야 하고, 중앙에서 일하는 거에 가기가 조금 어렵다. 이걸 모르는 국민들이나 협회 분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성의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어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선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두 분씩은 유관 상임위 관련된 중앙행사에는 참석하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신임 정책위의장님이 임명되면, 저희가 그동안 쭉 추진해온 우리 당의 골격들이 있다. 이 부분을 잘 인수인계하고, 뒤에서 정책위의장님이 열심히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저도 뒤에서 응원하고, 평의원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다. 특히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공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 조정을 통해서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1기에 했었던 정책위의장이나 지도부보다 더 멋지게 우리 국민들에게 잘하셔서 내년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다. 의원님들 감사하다.
2023. 3.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