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정책위의장께서는 경희대학교 <천원의 밥상> 현장방문을 하러 갔다.
한미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가운데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다. 제7차 핵실험이 감행될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심 전략무기인 항공모함 니미츠함을 포함한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이 오늘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다. 이번 핵추진 니미츠함의 방한은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에 이어 나토식 핵공유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나토식 핵공유 방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 방안도 하나의 강력한 선택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나날이 진보하고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더 이상 말로만 대응하는데 그칠 수는 없다.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진일보한 북핵 대응방침을 확정해야 할 것이며, 이 확실한 방침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도 억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관련해서 확장된 확실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지난 26일, 4·19혁명의 주역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분들은 이 자리에서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며,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그분의 공과 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집권 후반기의 커다란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틀을 놓았고 6·25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끌어냈다.
미국은 처음에는 한반도에서의 커다란 군사적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 구속력 있는 군사조약을 피하고자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설득과 호소를 하고, 때로는 반공포로석방과 같은 과감한 판단으로 조약을 끌어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에서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며,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조약 체결 7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은 그대로 어김없는 사실이 되었다. 이 조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늘 제2의 6.25 전쟁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을 것이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가 생존의 확고한 기틀을 만들어낸 이 업적 하나만으로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공은 과보다도 훨씬 크다고 하겠다.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건국 대통령에 대한 합당한 재평가를 통해서 국민 통합과 화해의 큰길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8년부터 한국전력공사는 적자로 떨어졌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여파이다. 여러 차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권 내내 요금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했다. 그 모든 부담은 다음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분기 가스·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장했다. 너무 무책임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불과 몇 달 전 자신의 당이 한 말을 뒤집는 발언이다.
지난해 12월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한차례 부결될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근본적인 대책은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스케줄과 로드맵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전법 개정안에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기요금 정상화 등 한전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기까지 했다.
이렇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만들어 놓고,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당이 그 당 대표가 이제 나서서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말라고 하니, 불과 몇 달 전 일을 깜박한 것은 아닌지 보좌진들이 이런 것을 놓친 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정부는 급격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과 국내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인상억제와 서민부담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 제1야당이 전기요금 인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해결책 마련에 협조하기는커녕 서민들의 고통마저도 무책임한 포퓰리즘 선동정책의 소재로 삼고,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의 부담을 떠넘기는 데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탈원전 추진과 전기요금 인상을 뒷정권 전가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철규 사무총장>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판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헌재의 정치재판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다수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정치재판소임을 자인했다. ‘과정은 잘못되었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라는 헌재의 결정은 도둑질은 했어도 그 작물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는 판결과 다름없다. 절차가 위법하다면 그 결과도 무효화 하는 것이 상식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은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이유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 절차 하나하나가 모여 공동체 질서를 유지한다는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때문일 것이다. 하물며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민의의 전당에서 일어난 반헌법적인 폭거에 대해 헌재가 이러한 모순된 결정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에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자 파괴행위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마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자신들에게 완벽한 면죄부라도 준 것으로 착각하며 반성은커녕 도리어 탄핵 운운하며 폭주하는 민주당의 행태이다.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법과 원칙을 훼손한 민주당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가. 탄핵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뱉는 민주당의 뻔뻔한 주장에 오죽하면 당내에서도 정치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이도 모자라 민주당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외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선량한 이웃을 가장하여 남의 집에 주거침입한 범법자와 마찬가지 행태를 저지른 파렴치한 정치인이다. 민주당은 각성하시라. 다시 또다시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러한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는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지어야 할 것이다.
포털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는 네이버 등 거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최근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네이버만 처벌 대상에서 쏙 빠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가짜 후기문제에 대해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 아니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 편파 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네이버는 과거 드루킹 사건 때도 책임을 피해 갔다. 드루킹 일당은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규모 여론조작을 감행했고 그 결과는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항간에는 네이버 보안팀이 드루킹 같은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을 몰랐을 리 없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최근에도 심각한 소비자 기만행위가 또 일어났다. 네이버가 정부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광고성 정보에 클릭을 유도한 것이다. 이는 정부를 사칭해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과 다름없으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다. 전국이 뒤집히고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 이게 모두 다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네이버와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관계부처에서는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다. 최근 간첩단 사건을 보면 국정원이 간첩 사건을 발견하고도 수사하거나 체포하거나 조치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고 국민들을 속였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지 않는다. 그냥 없어질 뿐이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인력과 장비와 예산 모든 이런 수사의 역량들이 이관되어야 함에도 국정원은 이관 조치 계획도 없고 그러한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냥 우리가 대북 억제력을 가지고 있던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공중분해 되고 사라진 것이다. 금년 말이면 법이 발효된다.
지금이라도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우리 안보 현실에 안정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는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악법을 단독 강행처리했지만, 이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한다면은 다시 원상회복하는데 협조해주길 촉구한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제징용 문제나 독도영토 문제에 대해서 기존 입장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제징용에서 강제라는 단어를 뺀다든지,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왜곡은 한일관계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한일정상회담으로 한일 양국이 어렵사리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텄는데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
만일 일본이 역사 교과서 왜곡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강한 유감과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역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왜곡해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실효적 지배 측면에서나,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 분쟁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일본 역시도 국제외교적인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부질없는 역사 왜곡의 협량한 습관에서 벗어나 대도를 걷기 바란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용단을 내려서 전향적인 결정을 했다. 일본 정부도 국내의 강경 세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감사원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은 것으로도 부족해서 감사원의 감사권마저 빼앗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고위관료 출신 인사들이 모여서 감사원의 국가통계 감사를 ‘정치감사’라고 규정하면서, 감사원의 손발을 묶는 감사원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감사원 감사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부 의원들은 ‘정권을 갖고 있다고 칼을 막 휘두르다 보면 본인들이 분명히 다칠 텐데’라는 식의 도둑이 제 발 저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감사 결과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이 체계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너무도 분명하다.
감사원이 감사를 연장한 것은 국가 통계조작이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작의 진상을 남김없이 남기려는 뜻이다. 이것을 정치감사라고 규정하면서 감사원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제2의 국기문란 행위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당에 통계 범죄 은폐 시도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국가통계 조작에 대해서 국민께 용서하고 사죄를 구하는 길일 것이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결정을 내렸다. 과정 자체가 온갖 꼼수와 위법투성이였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거대 야당의 법률자문기구로 전락한 건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헌재는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하여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이 명백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니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무슨 궤변인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헌재 결정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입장이 정치성향과 출신 배경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어쩌다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반헌법 조직으로까지 초래한 것인지 참담할 따름이다.
법사위는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후보자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명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인 만큼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수호할 적임자인지 꼼꼼히 살펴보겠다.
편향적 김명수 사법부에 이어 헌재마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뒤흔들리고, 국민의 기본권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기울어진 헌법재판소를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진정한 헌법수호기구로 되돌려 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밤늦게까지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3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위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공동주택사업자하고 공익법인 등 설립 목적에 따라서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개인들도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채법 개정안이 어제 의결되었다. 어제 정점식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다.
특히, K칩스법이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1월 20일에 정부에서 안을 회부해 2월 14일에 상정하고 1개월 반 만에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법사위 의결까지 마치게 되었다. 당 지도부와 기재위 위원님들 그리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렇지만 아직 국가 경영을 위해 꼭 필요한 재정준칙이 반영되는 국가재정법을 민주당이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 또 세계 경제가 휘몰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법 기본법 관련돼서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작년도에 우리나라 총인구가 5,163만명으로 2020년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수준에 이르는 0.78명으로 작년대비 0.03명이나 감소하고 있고, 작년에 태어난 신생 출생아 숫자도 24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1천명이나 감소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 15년 동안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합계출산율 감소를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이제까지의 저출산·고령 특히 저출생 관련된 정책이 실패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개최한다. 이제까지의 저출생 관련된 정책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우리 국민의힘도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지난주 목요일 3월 23일에 민주당 여성가족위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법안 공청회를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개최, 일시, 진술인 등 어느 것 하나 협의한 것 없이 말 그대로 다수당의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협치 운운할 뿐, 국회법에 규정된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요사이 보이는 행태는 국회폭력, 즉 ‘국폭’이나 다름없다.
문제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법안은 여가부, 기재부, 외교부, 복지부, 행안부 등 5개의 관계부처 모두가 하나같이 ‘신중 검토 의견’즉,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법안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문제는 이미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다. 이 협정의 취지는 보상범위를 개인 청구권까지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법안은 기존의 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법안이다. 현재 강제동원조사법,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희생자 지원법, 위안부피해자법 등을 근거로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는 1975~1977년 사이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이미 지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는가. 윤미향 의원은 국민들께서 위안부 할머니들 쓰시라고 한 푼 두 푼 모아드린 후원금 가운데 1,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위안부 후원금을 마치 자기 돈인 양 갈비 사 먹고, 발 마사지 받고, 애견호텔 가는데 꺼내 썼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윤미향 개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까지 후원금에서 빼서 냈다. 그리고 나서도 뻔뻔스럽게 3년 만에 수요집회에 다시 참석해서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그 문제의 정의기억연대 현 이사장인 이나영을 이번 공청회 진술인 명단에 버젓이 올려놓았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행동을 하겠는가.
우리 국민의힘은 반일감정 조장이라는 정략적 의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공청회에 동의한 적이 없다. 반쪽짜리 졸속 공청회로 일방적 독주를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날치기가 반복될 경우 여가위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정략의 희생자로 삼지 말고 이제라도 국회폭력에 대해 국민들께 사죄하기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과방위 정청래 위원장이 오늘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법안이 한국방송공사법 일명 KBS 법안이다. 방송법 개정안 두개 법안으로 그 내용은 KBS TV 수신료는 영구히 조세로 징수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KBS의 공영방송 공적책무 조항을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꾸겠다는 두 악법이 들어있다. 정청래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 2개월 남아있다. 2개월 안에 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막을 예정이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민노총 영구장악법인 방송법을 직회부한데 이어서 곧바로 KBS 공적책무 기준을 삭제하고 TV 수신료를 영구히 조세하는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한 한국방송공사법안 일명 KBS 법안과 장경태 의원의 발의인 방송법 일부개정법안이다. 오늘 공청회를 열어서 논의할 계획이지만, 공청회를 열려면 저희 여당과 협의해야 하는데 일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참고인 진술이라든지, 진술인이라든지,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기존 이사회 21인 공영방송 영구장악 방송법과 같이 날치기로 처리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문제는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KBS 제정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 방송법 이사회 21인 구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법 문언상이나 체계자구가 충돌할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는 중이다. 장경태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KBS가 자의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조항을 끼워 넣었고 기존 공적책무와 관련해서 ‘공사는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는 의무조항을 일부 삭제해서 ‘수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사로서 국민들이 납부한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KBS가 자신의 업무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업무와 할 수도 있는 임의업무로 구분하여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KBS의 존재 이유인 공적책무를 짓밟는 것이며 끝도 없이 편파 왜곡보도를 저지른 KBS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것은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수상기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가 수상기 미보유 상황을 역으로 신고하게끔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수상기 미보유자가 역으로 신고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현행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인데 신고제로 국민들을 번거롭게 만들어서 수신료 거부 운동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 모두가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수신료를 강제로 부과하려는 것으로 국민에게 과도한 신고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이런 악법은 국민을 공분을 살 것이며 KBS를 전혀 보지도 않고 수상기도 없는 국민들에게 강제로 수신료를 갈취하려는 조세악법이나 다름없다.
방통위 또한 이례적으로 미소지 신고제하에서 수상기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료가 부담될 가능성이 커,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수신료 법적 성격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통위도 이례적으로 반대의견을 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KBS가 수신료 등으로 이루어진 자산을 자신들의 임의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변경시켜주는 등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는 국민을 내팽개친 악법만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수신료를 국민들에게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KBS가 수신료 조정금액을 스스로 산정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자는 것이다. 현재 분리징수 수신료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수신료 조세 갈취법은 동의할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총이 장악한 KBS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스스로 짓밟고 국민 동의 없이 수신료로 사업하고 수신료 거부운동을 막으려는 조세갈취 정책을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KBS를 노영방송으로 획책하려는 야심만 가득한 민주당은 수신료 갈취 조세법을 당장 철회하고 민주당 2중대인 민노총 언론노조는 민심의 무서움을 알고 지금 당장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좀 전에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부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하였다. 이는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에서는 민생안정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민생파탄을 부추기는 후안무치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불과 3개월 전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한전법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 및 가스공사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선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민주당의 요구로 한전법 및 가스공사법에 2027년까지 경영정상화를 못박고, 구체적인 요금인상계획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당장이라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당시 한전법을 부결을 위해 토론에 나섰던 양이원영 의원은 ‘요금인상을 제때 하지 않으면 훗날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빚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양이원영 의원 말대로라면 요금인상 체계를 촉구한 이재명 대표는 ‘우리 아이들에게 빚으로 떠넘기자’라고 제안한 것이다. 수박 색출에 혈안인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은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앞에 있다. 겉과 속이 다른 수박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아닌가.
2023. 3.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