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9일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우리 당의 김기현 대표께서 현재 지방 출장 중이신데 사정이 생겨서 조금 늦어질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은 180석에서 169석에 이르는 의석을 앞세워서 입법폭주를 여러 차례 했다. 폭주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지만, 아직도 그런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3법’이었다. 전세가가 폭등해서 수많은 전세 난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과 많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피해가 한둘이 아니다.
쌀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 상태인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점점 더 많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고 이에 따라서 재정을 점점 더 많이 투입해야만 한다. 또 이렇게 과잉생산된 쌀이 계속 쌓이면 정부는 수년이 지나서 거의 헐값에 내다 버리다시피 해야 될 지경이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그냥 버리는 셈이니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일 수가 없다. 더욱이 쌀 생산이 대폭 증가하면 자연히 다른 곡물의 다양성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안보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40여 개가 넘는 많은 농민단체까지도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광주 농민회에서는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자동시장격리제를 무용지물로 만든 과거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누더기법을 만들어놓았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하던 여당일 때도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인제 와서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처리 하는 이유는 일부 농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와 윤석열 정부가 농민들을 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그동안 당정은 이 법안의 폐단과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농민단체들과도 다각도로 접촉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어떤 방법을 쓰던 막아야 했는데, 막아내지 못해서 역부족을 느끼고 있고 소수 여당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청드린다.
2023. 3. 29.
국민의힘 공보실